작성일 : 09-05-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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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시설분과 09년 1차 노사협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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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설분과
 조회 :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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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시설분과 노사협의 결과보고_090520.hwp (30.0K) [87] DATE : 2009-05-21 17:0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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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과 노사협의 결과보고
□ 일 시 : 2009. 5. 20(수) 14:00 ~ 16:00
□ 장 소 : 대전열차승무사업소 3층 회의실
□ 위 원
○ 조합(13명)
시설분과국장 장해철, 영등포시설지부장 김창수, 수원시설지부장 임상혁, 김천시설쟁의대책위원장 나판수, 대전건축지부장 강연규, 대구시설지부장 이용석, 마산시설지부장 류광열, 영주시설지부장 윤한원, 제천시설지부장 김만호, 광주시설지부장 안기봉, 시설장비지부장 정규천, 오송고속시설지부장 김창근, 시설분과실무교섭위원(간사) 김기범.
○ 공사(8명)
시설기술단장 백종찬, 시설계획팀장 김연신, 선로관리팀장 이성욱, 토목시설팀장 모충선, 건축시설팀장 전동일, 선로관리파트장 한두섭, 건축시설파트장 승영섭, 시설기획파트장(간사) 곽영기. (배석 4명 : 최영길, 전경식, 이동훈, 장세환)
□ 논의안건
1. 천안시설팀 관리자의 천안시설지부장 폭행문제
▷ 조 합 : 천안시설팀의 관리자가 조합의 현수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부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관계자의 인사조치를 포함하여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이번에 사측이 철거하려고 한 조합의 현수막은 지부실이 있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었고, 지부실은 엄연히 단협에 의해 지부에 공여한 공간이다.
▷ 기술단 : 우선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현수막제거와 관련하여 기술단에서 지시한 바는 없다. 사실을 확인해본 바, 현수막제거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했다. 시설기술단은 충남지사 시설팀장에게 동종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의 노력을 할 것을 지시했다. 인사조치와 관련해서는 해당지사에서 처리할 문제이며 기술단에서 조치할 방법은 없다.
▷ 조 합 : 시설기술단은 지사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하지만 시설분과국에서는 충분히 시설기술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폭행당사자는 철산노 소속 회원이다. 전국적으로 시설조합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시설기술단에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시설기술단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 시설지부장들이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
▷ 기술단 : 천안사건에 대해서는 그만 논의했으면 한다.
▷ 조 합 : 시설분과국과 전국 시설조합원을 대표하는 지부장들은 노사관계의 파탄을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진행될 단체교섭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해당자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기술단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감)
2. 공사의 일방적인 인력감축
▷ 조 합 : 공사가 주장하는 인력효율화와 5115명 일괄적 정원감축에 대한 기술단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
▷ 기술단 : 인력효율화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전체가 정부차원의 방침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기업 중 철도공사의 인력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인력효율화와 정원감축은 사장의 방침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다. 경의선 인력충원에 관하여서는 인력효율화인원을 제외하면 30명 중 21명이 순수 증원요인이다. 구체적인 인력충원의 방법은 조합과 협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정원충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수밖에 없다. 정원이 충원되면 1차로 수도권에서 공모를 할 것이며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2차로 전국적인 공모를 할 계획이다.
▷ 조 합 : 정부의 지침으로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분야에 989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조합이 협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공사의 악의적인 왜곡으로 정원감축의 근거조차 없이 단 한 장의 문서로 분야별 감축인원을 기재하고 조합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협의의 기초조차 모르는 공사의 태도이다.
당장 경의선 개통과 관련하여 신규인력이 30명이 필요한데 공사는 이미 정원감축을 해놓고 경의선관련 신규인력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 정원을 증원한다는 입장이다. 백번 양보해 공사의 정원감축계획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장 며칠 후의 신규인력을 반영하지 않고 정원감축을 이사회에서 이미 통과시키고 난 후, 7월1일로 예정된 경의선개통인력을 기획재정부에 또 다시 증원요청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일 공사 전체의 신규소요인력 2천3백여 명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11년에는 그만큼의 인력을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고, 이번 5115명의 정원감축인원을 포함하여 7천 4백여 명이라는 정원감축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사가 주장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발언으로서 직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신설선에 관한 인원충원문제를 조합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조합은 협의한 바가 없고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 시설직종은 타직종에 비해 정원대비 현원기준으로 161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시설기술단은 경의선개통 관련해서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 기술단 : 정원감축의도는 없지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총정원상 우리 시설직종만 증원할 방법이 없다.
타직종에 비해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획관리팀에 계속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기계관리반과 모터카, 장비팀의 운영률을 85% 수준까지 높이라는 지시가 있었다. 조합과 기술단이 잘 협의를 해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협의안건에 대한 시설기술단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회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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