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셔틀전철, 신설선 차장생략 관련

노사협의 및 지부장 회의 보고

■ 노사협의 보고

일시 : 2009년 5월 26일 15시

1. 광명셔틀전철 차장생략 관련 다이아 개정 문제

노 : 광명셔틀전철 차장생략을 기정사실화하고, 작년에 합의된 것처럼 현장에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작년 용산- 팔당처럼 기관사 단독승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며 지부나 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 했지 언제 제대로 된 노사협의를 시행한 적 있는가. 현재 광명 셔틀전철의 경우 광역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다이야 개수 등을 산정하고 다이아 작업 후 지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행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광명셔틀과 관련하여 조합과 협의 한 적 있는가? 차장의 모든 생활이 다이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 후 시행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당해지부장과도 사석에서 잠시 설명한 것을 가지고 마치 지부와 협의가 모두 끝난 것처럼 그래서 조합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합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사 : 조합은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근무기준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 다이아가 완성되면 추후에 통보하겠다. 근무기준에 맞게 작성하겠다.

노 : 다이아 작성은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 다이아 개정 관련 지부와 합의해서 한 적이 언제 있는 가. 광역에서 일방적으로 다이아 작업하고 그것을 통보한 게 그동안 관례 아닌가. 좀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근무기준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이아 작업상 근무기준에 모두 맞출 수 없다. 본 조합은 광역본부가 과거와 같이 현업지부장과 다이아 개정을 협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사 : 광명셔틀전철 차장생략 관련 구로열차 조합원들의 동요가 심해서 현장에 해명하기 위해 갔다가 구로열차지부장을 만나 다이아 개정에 대해 설명해 줬을 뿐, 지부와 협의한 거 아니다.

2. 기존선 및 신설선 차장 생략에 대해

노 : 차장생략 기준이 무엇인가?

사 : 첫째, 철도공사 단독 운행 구간. 둘째, 승객이 비교적 적은 구간. 셋째, 8량 까지.

노 : 혼잡도의 기준으로 볼때 용산-팔당간은 승객이 적은 구간이 아니었다. 작년 노사협의 당시 광역에서 혼잡도 조사한 것과 이번 필수 유지업무지정과 관련하여 중노위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혼잡도가 무려 50% 까지 차이가 난다. 작년에 노사협의 시 이용객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단독승무를 할 수 있다고 광역은 주장했다. 조사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때 그때 단독승무와 관련해서 기준이 틀려지는 것인가?  필수유지업무에 전동열차 차장을 넣기 위해 공사가 중노위에 제출한 자료를 봤다. 공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동차 차장은 단지 출입문을 취급하는 것 외에 화재시, 비상인터폰 작동시 현장 출동,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 등 도저히 기관사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런데 계속 차장생략을 추진하고 있다.

사 : 작년 개통한 천안-신창간이 신설선이라 원래는 차장 생략 하려했다. 그러나 10량이 운행되는 구간에 차장을 생략하면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없던 광명셔틀전철에 차장을 생략하고 천안-신창에 차장을 투입하기로 작년에 결정됐다. 이 과정을 지부장들에게 많이 설명해서 알고 있다.

노 : 노동조합이 광명셔틀전철 차장생략을 동의해준 적 없다.  기존선과 신설선 차장생략을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이 설명하면 뭐하냐. 한번 생략하고 나면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하면서, 2001년 분당선 2008년 중앙선 차장을 생략하고 1년 만에 광명셔틀 차장 생략을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이거 끝나면 천안-신창간 또 들고 나올 거 아니냐.

사 : 2004년 병점-천안간 외주화와 안산선 외주화 계획이 있었다. 위에서는 많이 쪼고 있지만, 위탁 안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신설선 차장을 생략키로 방향을 잡았다. 광명셔틀 차장생략계획은 원래 없었다.

노 : 공사는 경의선(성산-문산) 개통 인력으로 차장 70명을 소요인력으로 책정하고, 정부에 정원증원 승인요청 한 것으로 안다. 이 인원을 포함해서 신규사업 소요인력 2,165명에 대해 정부 승인이 없으면, 결국 5115명 인력감축 위해 ‘인위적인 정원감축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사: 신설선 및 이미 계획에 나와 있는  기존 노선에 대해서 광역은 차장을 생략할 수 밖에 없다.

노 : 구로열차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동차 조합원들의 우려가 크다. 조합원들은 투쟁을 해서라고 막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광명셔틀전철은 전철 여객열차 ktx 와 선을 같이 쓰고 있다. 대단히 운전취급에 주의가 필요하고, 일반열차와 ktx 열차 운행시간과 겹쳐 상습 지연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 한번 사고 나면 파장이 클 것이다. 비록 4량이라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사측은 안전을 왜 노동조합이 신경 쓰냐고 하지만, 안전사고나면 당장 조합원이 책임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차장생략 반대한다. 공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밖에 없다.

3. 기타

1) 스크린 도어

노 : 최근 스크린 도어에서 화재사고, 차장 직무사고가 발생했다. 스크린 도어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에 맞는 규정 개정 및 작업 매뉴얼이 없다. 사고 나면 무방비 상태다. 설치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 : 사고 조사 중이다. 스크린 도어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달라.

노 : 다음 단협 실무협의때 마저 얘기하자.

■ 지부장회의 결과

일시 : 2009년 5월26일 19시

1. 차장생략에 대한 투쟁 계획

-  6/1 사복투쟁 돌입.

- 투쟁 수위는 계속 높여 나간다.

2. 단협실무위원 추천건

- 기존에 담당했던 안산열차 조00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