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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정기단체교섭 시설분과 8차 실무교섭 보고
■ 일시 : 2009. 06. 04(목). 14시 20분 ~ 17시
■ 장소 :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 회의실(3층)
■ 참석
○ 조합 : 시설분과국장(대표), 대구시설지부장, 제천시설지부장, 서울건축지부장, 오송고속시설지부장, 실무교섭위원(간사) 이상6명
○ 공사 : 시설기술단장(대표), 시설계획팀장, 선로관리팀장, 토목시설팀장, 건축시설팀장, 선로관리파트장, 건축시설파트장 시설기획파트장(간사) 이상9명
[교섭 진행]
* 사회 : 노사의 간사가 교대로 교섭의 사회를 보기로 한 사전 절차합의에 따라 공사 간사가 진행
■ 개회
■ 교섭위원 소개
○ 공사의 교섭위원은 공사측 간사가 소개
○ 조합의 교섭위원은 조합측 위원이 직접 소개
■ 대표위원 인사말
○ 공사측 대표 교섭위원 발언 요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공사의 인력효율화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배치문제가 발생했다. 조합과 공사가 합심하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갔으면 한다.
○ 조합측 대표 교섭위원 발언 요지
여러 가지 현안들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의 요구를 서로간에 신뢰를 가지고 교섭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 천안시설문제에 대한 시설기술단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 조속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천안시설지부의 문제가 아닌 전국 시설지부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다.
■ 배석자(천안시설지부장) 발언요청
○ 조합의 요청으로 천안시설지부장 발언
천안에서 벌어진 조합간부에 대한 사태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없다. 시설팀장이나 지사장의 사과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사 단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시설기술단에서 입장을 정리하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지사장의 재발방지약속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 시설기술단장
구체적 상황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지난번 노사협의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입장표명하기가 곤란하다. 이 자리에서 답을 주기는 어렵다.
■ 교섭절차 사전 협의 내용
○ 실무교섭 일정 : 매주 목요일 14:00 ~ (필요시 추가 시행)
○ 교섭장소 : 대전과 서울을 번갈아 가며 교섭
○ 교섭사회 : 노/사측 간사가 번갈아가며 진행(6/4 사측 진행)
○ 교섭내용 (*08년 시설분과 실무교섭과정을 이어 09년 단체교섭진행)
▪2008년도 협의사항 상호확인 및 검토, 협의
▪추가안건 협의 : 11건(기 통보) 6건(실무교섭 시 제출 예정)
▪사측안건 협의 : 5건(`08년 3건, `09년 2건)
■ 교섭진행
○ 2008년 임·단협 협의안건에 대한 상호확인
<조합요구안>
▪단협83조개정안 [비상대기 또는 사고복구 등 이례적 상황 발생시의 처리] : 현행유지 의견일치
▪단협신설안 [외주용역화 제한] : 의견일치
▪공통현안13. [2007년 감축 정원 환원] : 본교섭 이관
▪공통현안14. [2008년 정원감축 계획 철회] : 본교섭 이관
▪공통현안18. [선로도보 순회 점검주기 변경] : 본교섭 이관
▪공통현안19. [일방적 검수주기 조건 제한] : 본교섭 이관
▪공통현안20. [외주업무 단계적 환원] : 의견불일치
▪공통현안21. [휴대용 무전기(전화기)] : 의견일치
▪공통현안22. [업무용 차량 교체] : 의견일치
▪공통현안29. [책임사고 관련규정 개선] : 본교섭 이관
▪공통현안29-1. [자산관리규정 재개정 요구] : 본교섭 이관
▪공통현안30. [열차사고 발생시 노사공동조사] : 본교섭 이관
▪공통현안36. [연고지배치] : 안건철회
▪공통현안37. [인공재산정] : 본교섭 이관
▪공통현안38. [정수외 물품 예산 확대] : 의견일치
▪공통현안42.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 통근열차 확보] : 본교섭 이관
▪시설현안1. [건축분야 사무소 설치] : 본교섭 이관
▪시설현안2. [성북·의정부시설반 근무형태 변경] : 안건철회
▪시설현안3. [고속선 종합감시제어시스템 업무 이관] : 안건철회
▪시설현안4. [시설분야 선임장 다면평가] : 본교섭 이관
▪시설현안5. [장비운영과장 무면허자 선임 관련] : 본교섭 이관
▪시설현안6-1. [천안, 아산시설사업소 지상이전 설치] : 의견일치
▪시설현안6-2. [고속시설 2단계 구간 시설사업소 역사내 설치] : 의견일치
▪시설현안7. [차단작업 작업취소 통보] : 의견일치
▪시설현안8. [MC운전자 근무형태 별경] : 안건철회
▪시설현안9. [장비관련 직제규정 시행세칙 변경] : 안건철회
▪시설현안10. [일근자 야간작업 후 익일 휴식요망] : 08년 본교섭 이관/‘09 수정요구안제출. 보수규정시행세칙 개정(2009. 4. 30)
▪시설현안11. [3조2교대 야간 근무자 휴게시간 변경] : 본교섭 이관
▪시설현안12. [시간외 근로시간 제한 시간 변경] : 본교섭 이관/‘09 임금협상 이관
▪시설현안13. [휴일근로시 전 시간 인정] : 본교섭 이관/‘09 임금협상 이관
▪시설현안14. [건축원 출장시 여비규정 준수] : 본교섭 이관/‘09 임금협상 이관
▪시설현안15. [실질적 재택 대기근무 금지] : 의견일치
▪시설현안16. [장비운영과장 직책수행비 지급] : 의견일치/‘09 임금협상 이관
▪시설현안17. [고속시설 인력대비 추가 철수] : 08년 본교섭 이관/‘09 수정요구안 제출
▪시설현안18.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 : 본교섭 이관/‘09수정요구안 제출
▪시설현안19. [작업코드별 안전보호구 착용 구분] : 의견일치
▪시설현안20. [배전반 교체] : 의견일치. 09년 진행중
▪시설현안21. [장비운영과 소속직원 자유로운 지정휴일 사용] : 의견일치.
▪시설현안22. [장비운영과 소속직원 여비규정 준수] : 본교섭 이관/임금협상 이관
▪시설현안23. [장비시설관리원 출,퇴근 장소 변경] : 본교섭 이관/장비근무형태와 연관해 검토
▪시설현안24. [건축사업소 정원 조정] : 의견일치
▪시설현안25. [신선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 ] : 의견일치
▪시설현안26. [벽제, 송추 처소개걍 요구] : 의견일치
<공사요구안>
▪공사1. [장비운영과 근무체계변경] : 본교섭 이관
▪공사2. [장비 비실동기시 일근근무 전환] : 본교섭 이관
▪공사3. [시설분야 인력운용 효율화] : 본교섭 이관
○ 2009년 추가요구안 제시
<조합 추가요구안>
▪추가공통현안. [직급별·직명별 정원 원상회복]
▪추가공통현안. [2009년 정원감축계획 철회]
▪추가공통현안. [안전지도사 T/F활동 폐지]
▪추가시설현안. [사업소장 근무지정권 환원]
▪추가시설현안. [소속별 집기 및 사무자재 지급]
▪추가시설현안. [비상시 순회인력 확보]
▪추가시설현안.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순회]
▪추가시설현안. [신축사무실 비품 지급]
▪추가시설현안. [3조2교대 야간 연속수면 보장]
▪추가시설현안. [장비침식차 개선]
▪추가시설현안. [3조2교대 야간지정휴무 사용]
▪추가시설현안. [공기구 및 소모품 구입제도 개선]
▪추가시설현안. [시설장비지부 검측출장자 숙박]
▪추가시설현안. [시설반 광역화, 건축사업소·주재통폐합 철회]
▪추가시설현안. [작업용 카고 및 크레인차량 요구]
▪추가시설현안. [직원휴게실 설치 및 이전]
▪추가시설현안. [부족인력 충원]
▪추가시설현안. [조근시 출퇴근시간 보장]
▪추가시설현안. [유선, 위성방송 설치]
▪추가시설현안. [무선인터넷 단말기 지급]
<공사 추가요구안>
▪공사3. [시설분야 인력운용 효율화]
- 시설분야 중장기 인력효율화 조정
- ‘08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근무체계개선
- ‘09년 기간제근로자 운영방안(추가)
▪공사4. [기계관리반 효율화]
- 일부 외주화(16명)
· 테르밋트 및 육성용접은 궤도공사 년간단가계약 업체에 외주화
▪공사5. [모타카 운영방법 개선]
- 모타카와 장비운전원 탄력적 조정
(모타카 11대 축소, 인원 14명 정원조정)
■ 경의선 관련
조합) 다음달 개통 예정인 경의선에 투입될 시설분야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시설직종은 공사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161명의 현원이 부족하다. 신규인력충원계획을 포함하여 공사의 계획을 말해 달라.
공사) 인력충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우리분야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 부족함에도 정원충원을 함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타 분야에서의 배치전환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합) 총 정원제에 묶여 시설직종의 정원증원도 불가하고 이렇게 신규선 개통이 계속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한 부분의 외주화가 아닌 유지보수업무 전체의 외주화가 될 수밖에 없다.
공사) 정원조정에 대해 6월 3일에 21명의 조정을 했다. 현원충원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분야와 협의를 하고 있다. 당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향후 대안을 제시하겠다.
조합) 근본적인 원인은 5115명의 정원감축에 있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으면 내부관리인력(팀이나 기술단)에서 인력을 차출해서라도 충원해라.
공사) 조합도 고민을 같이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노사가 같이 고민하자. 배치전환을 포함하여 다각도의 계획이 필요하다. 관리인력의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기 회의때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 추후 교섭일정 협의
○차기 시설분과 실무교섭은 11일에 갖되, 12일 실무교섭의 일정은 11일에 정한다. 8일은 건축분야 실무교섭과 10일에 시설분야 실무에 관한 집중교섭을 갖기로 한다.
■ 대표위원 마무리 발언
○ 조합측 대표교섭위원 마무리 발언
공사측의 적극적인 교섭자세를 요구한다. 단협이 잘 체결되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천안사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치 요구한다.
○ 공사측 대표교섭위원 마무리 발언
고민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조합도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 시설분야의 소외된 점들을 개선하겠다. 노 사간 신뢰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자.
■ 회의 종료(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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