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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09 17:59
[보고] 09단체교섭 전기분야 실무교섭
 글쓴이 : 전기국
조회 : 4,052  
   전기분야_1차_실무교섭_결과보고0604.hwp (23.0K) [134] DATE : 2009-06-09 17:59:18
전기분야 1차 실무교섭 결과보고 □ 일 시 : 2009. 06. 04(수). 14:00 □ 장 소 : 대전기관차 승무사업소 2층 교양실 □ 참 석 ○ 조합) 고태윤(분과국장, 실무교섭 대표), 노복환(실무교섭위원), 홍준희(실무교섭위원), 최은철(실무교섭위원), 최성호(실무교섭위원), 정재국(간사) 외 배석 - 청량리전기지부장, 수원전기지부장, 영등포전기지부장, 광주전기지부장, 순천전기지부장, 마산지회장, 김천전기지부장, 대전전기지부장 ○ 공사) 신승창(전기기술단장, 실무교섭대표), 반극동(전기계획팀장), 손운락(신호제어팀장), 심규식(전철부장), 조창호(정보통신부장), 김덕수(기획부장, 간사)외 2명 배석 □ 교섭 내용 요약 2009년 단협현안 중 공통안건(11건) ■ 현안 10.【직급별․직명별 정원 원상회복】(공통) ■ 현안 12.【2007․ 08년 감축 정원 환원】(공통) ■ 현안 13.【2009년 정원감축 계획 철회】(공통) 조합) 사측의 일방적 정원하향조정은 조합원의 근무조건 저하 및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며 인원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기 축소되거나 감축예정인 정원을 환원 및 철회하라. 공사) 인원문제는 실제로 기술단에서 해결하기에는 미약하다. ■ 현안 14.【신호장 무인화 계획 철회】(공통) 조합) 신호장은 열차운행선상에 매우 중요한 개소로서 무인화를 중단하라. 이 또한 인원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이다. 무인화된 개소의 단계적 환원을 요구 한다 . 공사) 현재 유인신호장이 5개소 있다. 그 중에서 2012년 영동선 철도 이설에 따라 심포리 신호장을 폐쇄 예정이다. 그 동안 신호장 무인화는 철도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추진했다. 남은 곳 4개소는 원격제어설비 등 제반 안전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 현안 18.【일방적 검수주기조정 제한】(공통) 조합) 전기설비 점검주기 조정은 노/사 합의 시행해야한다. 현재 일방적인 조정으로 시행한 점검주기를 철회하라. 공사) 설비개량 및 시스템안정화에 따른 조치다. 주기횟수가 줄어 직원들이 더욱 편해졌을 것이다. 100% 철회보다 조합에서 의견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 조합) 점검주기조정으로 올해도 인원축소가 나았다. 관련 인공산정 기준을 알고 싶다. 기준자료를 주면 현장에서 고민하고, 판단하겠다. 또한, 일방적인 시행의 문제점이 있다. 공사) 인력문제에 있어 기술단에서 해결하기에는 미약하다. ■ 현안 19.【외주업무 단계적 환원】(공통) 조합) 일방적으로 외주화된 전기분야 주요 업무를 단계적으로 환원하라. 공사) 인력문제와 관련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단순반복 및 비 핵심 업무 위주로 하겠다. ■ 현안 20.【휴대용 무전기(전화기)】(공통) 공사) 무전기 보유개수12,591대가 있다. 단계적으로 3W 무전기를 4.8W로 교체하고 있다. 올해 157대를 구입하여 현장 보급중이다. 나머지522는 내년에 예산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전기 내구연한도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09.04.27)했다. 조합) 합의안대로 주재지까지 휴대전화기를 지급하라. 공사) 08년도 의견접근 내용이 있다. 주재지 일반전화를 폐지하고, 접근내용대로 논의해보자. 주재는 원칙적으로 사업소에 통합하여 집단보수체제로 가서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 현안 21.【업무용 차량 교체】(공통) 조합)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교체하고, 주재지까지 업무용 차량을 보급하라. (합의사항이행) 공사) 올해 14대가 현장 지급되었다. 경의선 관련 3대를 추가요구 중이다. ■ 현안 26.【열차사고 발생 시 노사공동조사】(공통) 조합) 열차사고 발생 시 직종 별 책임부분으로 갈등이 유발된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노사공동 조사하는 게 맞다. 공사) 수송안전실이 주무부서이다. 전기의제로 다루기는 쉽지 않다. 사고 시 기술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 현안 28.【인공 재 산정】(공통) 조합) 노ㆍ사가 합의된 인공산정기준이 없어, 소모적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인공기준을 만들어보자. 공사) 기존 공동 산정한 내용이 있고, 일부반영하고 있다. 전기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문제로 보고, 전체적인 요구로 추진하는 것 이 어떠냐. ■ 현안 34. 【정수 외 물품 예산 확대】(공통) 조합) 수탁예산 중 소모품 예산에서 정수 외 예산을 분리하자. 기존 운영예산에서는 정수예산과 정수외 예산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수탁예산은 소모성예산에 편 성되어 지사 전기팀에서 예산이 없다며 구입해주지 않고 있다. 예산운영의 문제가 있다. 공사) 정수 외 예산은 1억 정도이다. 코비스 상황 파악 후 분리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겠다. ■ 현안 1.【 신기술, 신 장비 도입에 따른 운영 】(전기) 조합) 신기술▪장비도입에 따른 설비는 현장직원이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도입단계에서 교육을 하고, 들어왔을 때에는 지역별 중ㆍ정비 보수업무센터를 마련하자. 공사) 기술력향상에 대해 공감한다. 장비의 모듈화, 소프트웨어화로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다. 효과적인 교육을 더 많이 배치하겠다. 중ㆍ정비 보수업무센터 구축의 어려움이 있다. 자체 정비 품질의 인증 및 안전검사, 책임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조합) 현장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업체는 가능하고,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식은 곤란하다. 현장에서 책임지겠다. 공사) 인력을 늘려 센터를 마련해야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력문제가 크다. ■ 현안 2.【최고전기인 제도 폐지 】(전기) 조합) 현장의 불필요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인되어 특정인 밀어주기 식 으로 진행되고 있다. 배점기준이 기술위주가 아니고, 책상에 앉아 점수 채우기식이다. 공사) 폐지는 곤란하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 ■ 현안 3.【자재 및 물품구입 개선】(전기) 조합) 자주 사용되는 자재 및 물품의 샘플을 정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보수물품이 적기에 지급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공사) 샘플을 정하는 부분도 연구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적기지급관련은 "선 사용 후 지급" 방식을 최대한 반영하고, 비상재료 운용과 관련하여 검토 하겠다. ■ 현안 4.【시설물 경계 조정】(전기) 조합) 전기 분야 시설물 경계를 관할 지사로 한다. 공사) 현재 진행 중인 신설구간 개통 및 전철화 공사 개통과 맞물려 정리하겠다. ■ 현안 5.【시설물 하자보수】(전기) (의견일치) 조합) 시설물 하자발생 시 직원이 보수하고 있다. 시공주체에게 보수를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겠다. ■ 현안 6.【전기 분야 장비운전원 겸직금지 및 정원확보】(전기) 조합) 직명 상 전기원, 장비운전원이 구별되어 있는데도 겸직이라는 특이한 행태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 인원축소를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관련정원을 확보해야한다. 공사) 겸직문제는 강제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합) 올해 6월에 장비운전원을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상시적으로 현장인력의 부족상태에서 전차선작업의 최소한의 인력의 형태도 없이, 운전에 대한 경력 및 안전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되었으니 장비운전원을 내보내면 그게 강제시행이 아니냐. ■ 현안 7.【원거리 처소 출퇴근 문제 】(전기) 조합) 출퇴근 처소가 원거리에 있어 관용차, 자가용을 배치하여 운용함. 출퇴근 방법요구. 공사) 원거리 처소가 무엇인가? 조합) 사업소, 주재지 중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으로만 출퇴근 가능개소가 있다. 공사) 타 분야 공통점이다. 의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 현안 8.【야간근무 연속수면 】(전기) 조합) 전기 분야 작업(차단작업, 원거리야간작업)시 야간시간대 4시간 연속수면을 할 수없는 형편, 4시간 연속수면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함 공사)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자라는 내용인가. 조합) 차단시간 조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4시간 연속수면을 요구이다. ■ 현안 9.【전환배치 】(전기) 조합) 인력효율화 관련 및 신규 사업에 배치인력에 대한 정원잉여인력, 부족인력사업소 발생으로 일방적으로 전환배치를 공모하고 있다. 노ㆍ사가 합의해서 하자. 공사)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 ■ 현안 10.【전기분야 사업소, 주재 통/폐합 】(전기) 조합) 전기사업소, 주재를 통/폐합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현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부정책에 휩쓸려 주먹구구식의 인력효율화 방법이지 않나? 공사 ). ■ 현안 11.【고속선2단계 개통 관련 】(전기) 조합) 고속선2단계 개통구간 신설구간 유지보수업무는 지사관내 사업소에서 담당하자. 공사)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이기에 고속선1단계처럼 사무소체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 현안 12.【공기구 적기 지급 】(전기) 조합) 공기구 및 개인공구를 적기에 지급하자. 현장에 공기구가 적기에 지급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있다. 공사) 08년에 다룬 내용이 있다. 조합) 공사에서 “공구지급기준세칙”을 제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준비된 (안)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현안사항보고 1. 사업소 일근화 철회요구 공사) 지사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기술단에서 관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순천전기팀장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2. 장비운전원 일방적 계약해지 관련 문제 터널 고드름 제거 설비공사 후 현장인원 투입 문제 공사) 확인 해보겠다. 내용은 알고 있다. 설치된 열판 주위에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현장 방문하여 확인해 보겠다. 3. 건널목 외주화 관련 정원축소, 관련 외주업체 부재 문제 공사) 2008년 추가로 시작해야할 부분인 것 같다. 확인 후에 조속히 처리하겠다. 인원산정에서 전체인원의 명당 0.7(人),0.5(人) 이렇게 미세한부분이 있다. 4. 선로전환기 상판 주유장애 시 유지보수분야 선 조치 후 외주업체 보수문제 공사) 08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주기가 조금 늘어난 것, 예산책정 부분 말고는 똑같다. 비가 오면 장애가 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하여 조치하겠다. 7. 지장수목 제거작업 공사) 정확하게 조사하여 집행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 재조사하여 시행하겠다. 8. 가야변전주재 건물의 하자 및 유지보수 주체 문제 공사) 아직까지 공사와 공단이 자산처리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장 방문하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9. 청평전기 사업소 이전 건 공사) 이전시기가 안되었다. 확인해 보겠다. 10. 경의선 관련 인력배치 및 수색~문산 간 장비 배치요구. 공사) 연고지 희망등 공모로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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