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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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09단체교섭 차량분야 2차 실무교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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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차량분과
 조회 :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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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정기단협 차량직종 실무교섭 결과보고.hwp (44.5K) [83] DATE : 2009-06-12 11:5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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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정기단협 차량직종 실무교섭 결과보고
◆ 일시 : 2009. 6. 5(금) 14시:30~19시:00
◆ 장소 : 대전기관차승무사업소 교양실(2층)
◆ 교섭위원
○ 공사
차량계획팀장, 고속차량팀장, 일반차량팀장, 광역차량팀장
김연수 부장, 전성수 부장, 이영철 부장, 정현우 부장(간사)
○ 조합
차량국장(박현수), 대전관리단화차1지부장(김기완), 부산관리단고속지부장(황현석)
구로차량지부장(김웅전), 광주차량지부장(문진모), 조사국장(권종현), 간사(인치숭)
◆ 논의안건
1. 공사요구안 : 철도선진화 목표달성을 위한 09년도 인력효율화
조합요구안 : 가. 검종별 인공 재산정 및 미 기준업무 기준마련
나. 인공 미반영 업무 및 단위사업장 조건추가
조합 - 신규사업(경의선계통,KTX중수선,KTX-Ⅱ)등 신규인력 2165명에 대한 기재부 승인 도 받지 못한 상태 아닌가? 그리고 지난 4월23일 이사회에서 5,115명에 대한 감원안을 통과 시킬 때 이러한 상황 예측 했는가? 이러한 실정에서 일방적 인력효율화 명목으로의 현장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공사측에 대한 신뢰를 가질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력 효율화에 대한 공사측의 명확한 근거자료를 요청한다.
공사 - 인력효율화관련 해서는 정부의 민영화정책과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기업에 종사 하 는 사람들은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인공미반영 업무가 어떤 업무를 말 하는가? 조합에서 자료를 보내 달라 검수항목 및 부과업무 관련 해서는 검토해서 인공산정부분을 논의할 수 있다.
조합 - 철도선진화계획, 현장인력 효율화 등의 이름으로 업무개선을 추진하고 심지어는 교대근무 인력에 대해 최적화란 명분으로 현장 야간업무를 파탄낼 수 있음에도 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코비스 자료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 입장은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단인공에 대해 문제 제기 를 분명히 했었고 이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또한 KOVIS에 입력된 자료를 노사합의를 어기고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 아닌가? 그리고 이후에 인력 산정을 할때는 현장 작업장 조건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공사 - 차량분야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경영 합리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 신규 사업에 대한 신규인력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철도공사가 적자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2. 공사요구안 : 차량사업소 운영개선
조합요구안 : 차량사업소 통·폐합
조합 - 사업소, 주제 통폐합에 대하여 명확한 사업소 주제운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노동조합입장 에서는 구조조정,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로만 보여 진다. 또한 업무부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지점이 있다.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업무적 효율화방안에 대해서는 공사측의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공사 - 10인공 이내의 주제폐지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효율화 방안이다.다양한 업무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검수유지 할 계획이다. 조합측의 우려부분은 안 생기도록 노력 하겠다. 또한 기지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공단과 협의중 이다. 세부 항목별 검토안 제출 하겠다.
3. 공사요구안 : 규정에 의한 일반객차 일상검수 시행 및 화차검수 업무개선
조합요구안 : 일방적 검수주기 조정제한
조합 - 공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검수주기 조정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노사양측에게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화차업무개선에 대한 주행키로 변경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는 검수주기를 단축해야한다. 그리고 주행장치에 대한 고장빈도가 아직도 화차 부분이 높은게 사실 아닌가?
공사 - 제동장치에 대해서는 고장이 잦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차와 객차의 주행키로 실적이 화차가 50%이상 저조하다. 그리고 주행장치에 대한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기기마모나 불량률도 적다. 따라서 회기한도를 늦어도 운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4. 공사요구안 : 고정간접 업무 효율화
조합요구안 : 외주업무의 단계적 환원
조합 - 고정간접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공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외주위탁을 계속추진 하는지 명확한 근거 자료를 달라. 기준 없는 일방적 외주위탁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외주업체와 한작업장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나 지휘계통이 달라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같은 사업장을 이용하다 보면 공사직원의 의지와 다르게 외주업체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다. 이러한 현장 업무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사 - 실질 업무에 대한 업무효율화를 목적으로 했다. 입환 업무, 보일러업무, 산소창고 관리 등의 업무효율성이 필요한 부분을 효율화하는 과정이다. 이번 계획에 대해 공사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추후 더 이상 외주화 할 업무도 없다. 공사측의 자료참조후 논의 했으면 한다.
5. 공사요구안 : 차량검수인력 합리적 재배치
조합요구안 : 노사협의 전 인력 재배치금지
공사 - 소속간의 업무대비 인력불균형으로 효율적 업무유지가 어렵다 지사간 사업소간 업무량대비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조합 - 일방적 인력산출 근거로 인력배치 하려는 공사측의 잘못된 정책이다. 다년간 노사 양측의 단인공 및 인력산출의 대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소속간의 형평성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기준 없는 인력재배치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인건비절감을 목적으로 한 505명의 교대근무의 일근화 정책에 대해 공사측의 소속별 근거자료를 현장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분석해서 달라.
공사 - 실질적으로 3조2교대 근무자의 업무량 감소로 인해 일근화할 계획이고 차량정비단 이나 전남지사, 전북지사 등의 인력 부족을 메꾸려면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다. 조합 측의 일근화 반대에 대한 입장을 자료 제출해서 논의하자.
6. 공사요구안 : 철도차량 관리단 변전설비 운영업무개선
조합 : 변전설비 업무를 예산에 따라 대전 지사 전기기술단 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효율적 이라고 볼수 없다. 업무를 분리할 경우 현행처럼 유지 운영하는 것이 업무효율화에 대해 유리하다.
공사 : 기계유지부분과 전기기술부분의 예산이 다르다. 전기기술단의 비용이 우리 쪽으로올 수 있다 비용에 대한 효율적 부분을 고려해야한다.
7. 신규사업 도입시 인력, 설비운용 계획수립 노사합의
조합 -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운영 교육 업무유지 부분에 대해 노사 협의사항 임에도 공사 는 신규사업 관련 인력운용에 대해 일방적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7월1일 개통 예정인 경의선 개통도 과정도 그렇다. 조합측은 차후 절차뿐인 노사협의가 아닌 실질 적으로 합의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공사 - 노사협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히 이행 하도록 노력하겠다. 경의선 개통 관련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 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해해 달라.
* 이상 차량직종 요구안 17개 안건 중 7개 요구안, 공사안 1개 요구안을 진행 하여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 하였습니다. 차기교섭 일정에서 나머지 안건을 다루기로 협의하고 교섭종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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