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 관련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백만인 서명운동과 범대위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한다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4월 18,19,20일 KTX 민영화 저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며, 21일 3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2012년 임금 및 단협요구안

핵심요구안을 △직원복지 향상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 신입직원 차별 및 성과연봉제 폐지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으로 하며 세부요구안은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철도조합원 이병은 국회의원 후보 지원·지지

KTX 민영화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 대의원 대회열고 민영화, 임단협 투쟁 확정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이에 따라 노조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1일에는 3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철도노조는 3월27~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영익 위원장은 “잘못된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철도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에 나서겠다”며 “민영화 저지 백만인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KTX 범대위를 확대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별 분임토의에선 강고한 투쟁을 요구하는 대의원 동지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대의원동지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대국민 선전전과 여론사업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임금·단협 요구안은 △철도공공성 강화 △직원복지 향상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구조조정 철회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세부 요구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또 4·11 총선에서 이병은 조합원(여주·양평·가평)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정기대의원 대회를 축하하는 영상메시지를 보내왔다.

 <민주통합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대표 축하메시지 영상보기>

법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정싸움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올 2월 인천지법은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일률적 지급’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연간 단위로 지급률이 설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본 기존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것이다.

 통상임금이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통상임금이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평균임금도 상승한다. 때문에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의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기본급(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의 경우 연봉월액), 위험수당, 기술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화물열차 1인승무 시범운영, 일단 유보

철도노사, 공동조사 후 재협의키로

사측이 4월 시행하려던 화물열차 1인승무 시범운용을 취소했다. 3월 26일 열린 운전분야 긴급 노사협의에서 사측은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강행하려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4월1일 계획된 화물열차 1인승무 시범운용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화물열차 1인승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시뮬레이션 실시 후, 노사협의결과에 따라 시범운용을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항의방문은 취소하고 물류본부장 퇴진서명은 완료해 각 지부에 보관하기로 했다.

“복직을 축하합니다”

2009년 철도파업으로 해고된 동지들이 대거 복직판결을 받고 있다. 3월 22일 행정소송(1심)에서 11명이 복직판결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3월 29일에는 34명이 복직판결을 받았다.

반면 노동위의 복직판정에 불복해 사측이 낸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다. 연이은 복직판결로 해고동지는 161명(2003년 6·28해고자 포함)에서 116명으로 줄었다. 앞으로 1심 행정소송을 남겨둔 동지들은 김기태 전 위원장을 포함해 41명이다. 철도노조 법규국은 “당시 파업이 정당했고 무차별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한 결과”라며 “파업의 합법성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봐야 한다”고 밝혔다.

▴3월 22일 행정소송 승소자 : 11명 / 강영만(경주기관차), 권두원(대구기관차), 최익수(대구역), 최성호(대구전기), 신상준(대구차량), 이재식(대구차량), 전준홍(영주기관차), 윤형수(영주차량), 박재천(김천기관차), 전형주(김천전기), 이덕영(부곡차량)

▴ 3월29일 행정소송 승소자 : 34명 / 전상용(서창디젤차량), 윤혜영(서울차량), 김지현(서울전기), 김재무(부곡기관차), 이택진(성북시설), 이대영(성북시설), 이병철(성북승무), 이혜숙(성북열차), 장해철(서울시설), 고태윤(수원전기), 김용남(서울정보통신), 김현정(영등포역), 권종현(고양고속차량), 김병구(청량리차량), 엄길용(서울차량), 김기두(고양고속차량), 박성한(병점승무), 박상현(청량리기관차), 김광성(서울차량), 김용욱(분당차량), 유균(청량리역), 김윤경(병점차량), 김성철(분당승무), 류제행(서울건축), 최은철(서울정보통신), 이창길(서창객화차), 이철우(부곡차량), 전창훈(수색차량), 노복환(서울전기), 김창수(영등포시설), 김현우(목포기관차), 박태순(광주기관차), 한재필(광주역), 문진모(광주차량)

■ 행정소송(1심) 일정

·4월 3일(변론) : 장재영(전 사무처장) 등 21명(충남)

                        김기태(전 위원장)등 17명(부산)

·4월 19일(선고) : 김복철 등 9명(정직자 포함)

·4월 18일(변론) : 김정한(전 수석부위원장) 등 5명(전북)

‘KTX 민영화’ 사장의 본심은?

민영화 반대 주장해 온 간부 인사발령

철도공사 정창영 사장이 4월 1일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그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건 KTX 민영화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간부들을 타 직으로 발령낸 점이다.

정창영 사장은 인사발령을 통해 한문희 기획조정실장을 대전충남본부장으로, 정정래 미래전략기획단 처장을 인천역장으로 발령냈다. 사실상 지방이나 핵심업무에서 비껴난 직으로의 발령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국토부의 강한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종의 괴심죄가 적용된 셈이다. 한편 정창영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KTX 민영화 추진은 정책결정기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KTX 민영화 중단 건의안 채택

3월 27일, 대전광역시의회가 제200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정현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KTX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정부가 KTX 운영에 관한 사업권을 재벌기업에게 넘기려는 것에 대해 기업특혜와 공공성 훼손 등 문제점이 있어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도록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지방의회는 10곳으로 늘었다.

▢ KTX 민영화 철회 결의문을 채택한 지방의회 : 순천시의회(1월16일), 목포시의회(1월20일), 영주시의회(2월 8일), 익산시의회(2월10일), 광주시의회(2월10일), 광주시서구의회(2월16일), 제천시의회(2월20일), 보성군의회(3월6일), 광주시남구의회(3월20일), 대전광역시의회(3월27일)

친구와 가족과 애인과 함께 ‘KTX 민영화 반대’ 인터넷 서명 하기

복지예산 사용,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사가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수요조사)’를 진행했다. 후생복지 예산의 집행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공사가 최종 승소하여 확보한 법인세환급금 1천여억원이 있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노사협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위 재원을 안전, 서비스, 복지 분야로 나누어 집행하기로 했으며, 복지후생처에서는 전국적인 현장점검과 수요조사를 통해 복지분야 집행내역을 조사하고 규모를 4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철도노조는 조사국장은 “각 지부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조합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최종 예산집행계획이 나오면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사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미FTA· KTX민영화 철회’ 등 정책과제 선정

총선넷,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수용 촉구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는 28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 총선 관련 33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유권자 위원 238명과 일반 시민 2928명의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총선넷은 이들 정책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후보자 약속운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정책과제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 KTX민영화 폐기, 비정규직 권리 보장, 4대강사업 진상조사, 검찰 개혁,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이 포함됐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들 정책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4월 3일 답변을 정리해 공개할 것”이라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 성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4·11 총선 승리! 이명박 정권 심판!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 후보 

<서울경기인천>

이병은(경기 양평·가평·여주: 철도노조 조합원) 이상규(서울 관악을) 노회찬(서울 노원병) 천호선(서울 은평을) 홍희덕(경기도 의정부시을) 심상정(경기 고양시 덕양구갑) 조성찬(경기 안산 단원구갑)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엄태준(경기 이천시) 김성진(인천 남구갑)

<부산울산경남> 민병철(부산 영도구) 고창원(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박재완(부산 동래구) 김진석(울산 남구 을) 이은주(울산 동구) 김창현(울산 북구) 이선호(울산 울주군) 강기갑(경남 사천·남해·하동) 강병기(경남 진주을) 박민웅(경암 의령·함안·합천) 권문상(경남 산청·함양·거창) 문성현(경남 창원·의창) 손석형(경남 창원·성산)

<대구경북> 이원준(대구 달서구을) 조명래(대구 북구을) 이광춘(경주시) 유성찬(포항시 북구) 윤병태(청도) 구민회(구미시 갑) 이지애(구미시 을)

<대전충청강원> 김창근(대전 대덕구) 김영호(충남 홍성·예산) 김종현(충북 충주)

<광주> 오병윤(서구을) 장원섭(광산구갑) 황차은(광산을) 이민원(남구) 김관희(동구) 이채언( 북구갑) 윤민호(북구을) 정호(서구갑)

<전남전북> 윤현주(점남 광양시) 전종덕(전남 나주·화순) 윤소하(목포시)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강용주(여수시 갑) 박형기(전남 장흥·영암·강진) 김동주(전남 함평·영광·장성) 박상준(전북 군산)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정병욱(전북 익산을) 박용승(전북 전주덕진) 염경석(전북 전주완산갑) 이광철(전북 전주완산을)

‘총리실, 불법사찰’ MB정권 추악성 들어났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최근 3년간 공직자와 언론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사찰해 온 내용을 KBS 새노조가 자체입수한 민간사찰문건을 통해 폭로했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는 30일 자체적으로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선보이는 인터넷 뉴스 ‘리셋(Reset) KBS 뉴스9’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문건 2619건을 입수해 일부를 공개했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이 문건들 내용에는 고위공직자와 야당, 노동계에 대한 사찰 문서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또 청와대가 KBS·YTN·MBC 등 방송사 사장 및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한편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구 출마)는 “MB정부의 추악성이 드러났다”며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4월 1일 : 4·3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제주 강정마을)

·4월 2~3일 : 서울지방본부 정기대의원 대회

·4월 4일 : 철해투 긴급임시총회(14시 서지본 2층)

·4월 17일 : 대전지방본부 정기대의원 대회

·4월 18~20일 :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4월 21일 : KTX 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