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 당선작(인증샷 부문, 이미선)

빼앗긴 단협을 되찾자

철도노조, 임금·단체협약 교섭 요구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시작됐다. 4월 2일 철도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정책실장 및 각 지방본부 본부장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교섭절차 및 교섭일정은 관례에 따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3월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해고자 복직 △부족한 인력충원 △직원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 2012년 임·단협 핵심요구안을 확정했다. 또 세부요구안은 조합원동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2012년 임·단협이 시작되자 조합원들은 허준영사장 시절 빼앗긴 단체협약과 직원복지의 원상회복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5115명 정원감축에 따른 인력부족과 해고자 복직 등 해마다 논란을 빚어 온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 인력부족 시인하며 감축안 제시

올해만 1,850명 인력감축.. 안전운행 적신호

 철도공사가 2012년 인력운영계획을 밝혔다. 직제정원과 사업정원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1,002명의 감축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2012년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필요인원 848명을 포함하면 감축 폭은 1,85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사의 인력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은 전면 중단되고, 외주화나 민간위탁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 대국민 업무 축소에 따른 서비스 하락과 안전인력 부족으로 인한 열차안전도 크게 우려된다.

 공사계획을 보면 승무원 근무기준을 개악하거나 매표창구 폐쇄 및 사업소 축소 등을 통해 934명이 감축된다. 또 입환업무와 전철역, 중수선 유지보수, KTX 중정비 등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민간위탁으로 793명이 감축된다. 또 시설검수나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무축소를 통해서도 123명이 감축된다.

철도노조는 “허준영씨가 강행한 5115명의 정원감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잘못은 바로잡는 게 순리”라며 “인력이 없어 업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외주화한다면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임·단협에서 인력부족문제를 집중 제기해 인력충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분	운수	운전	차량	시설	전기	지원	계
감축인력	351	117	320	112	75	27	1,002
신규인력	332	156	184	75	101	-	848
합계	683	273	504	187	176	27	1,850

인력없어 정상 업무 불가능

 3월21일 노사협의에 따라 전기분야 TF의 현장실사가 한창이다. 3월 29일 계룡사업소 현장실사에서 조합원들은 인력부족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며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재가 부족해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룡사업소는 20명의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인력이 없어 서대전 주재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 담당해야할 거리만 68.3km에 이른다. 인력부족은 법적 강제사항인 열차감시인 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2인1조 작업으로는 열차감시인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열차감시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질의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것으로 곤혹스럽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전기분야 TF 일정

▴4월3일 : 수원전기사업소(주야간) / ▴4월 6일 : 서울전기사업소(야간)

▴4월 10일 : 청량리정보통신(주간) / ▴4월 13일 : 영주전기사업소(야간

국회입성 노리는 철도후보 이병은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한 이병은(청량리차량)후보가 초반 열세를 상당부문 극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이병은 후보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민심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초반 압도적 우세를 점쳤던 상대 후보측은 예상득표률을 55%로 낮춰 잡았다.

 이병은 후보는 “이곳은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지금껏 야권후보를 당선시킨 적이 없었지만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ILO, 법 개정 등 한국정부에 무더기 권고

업무방해죄·단협해지·필요유지업무제도 개선 요구

국제노동기구(ILO)가 단체협약 해지와 공공부문의 쟁의권 제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했다. 또 ILO는 한국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조항의 개정을 재차 권고했다. 이번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국제노동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정부는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권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권리인 쟁의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ILO의 권고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직면해온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와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년 교섭 중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필수유지인원 1만여 명을 근무하게 하고 파업에 돌입했었다.

총선넷, ‘철도노조 탄압’ 허준영 낙선대상

  201 2총선넷이 4일 총선 심판명단과 집중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심재철·정옥임·황우여 후보가 5회 이상 심판 명단에 오른 가운데 김석기(용산참사 강제진압) ▲김종훈(FTA협정 주도) ▲민병주(고리원전 등 찬핵활동) ▲서장은(토목행정 주도 무상급식 반대) ▲이재오(4대강 주도) ▲정병국(노동 탄압) ▲하태경(친일 옹호) ▲허준영(농민대회 유혈 진압과 철도노조 대량 징계) ▲황우여(정교분리 위반) ▲홍일표(의료민영화 지지) 등이 낙선자 명단에 포함됐다.

철도노조 불법사찰 밝혀질까!

MB불법사찰 진상규명 범국민시국회의 구성

3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사찰 대상이 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철도공사가 2009년 12월 노조 활동을 사찰한 문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철도 파업을 전후로 사측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1일 동향 보고서를 만들어 윗선에 보고했다. 동향보고서에는 시간대별 행동과 녹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1만2000명이 징계를 받아 200명이 해고됐다”면서 “징계사유서에 사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한편 당시 철도공사 사장이었던 허준영씨는 철도노조 위원장의 현장순회를 밀착감시하고, 지부장들의 활동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다 적발되어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도시철도 기관사, 열차 세우고 부당인사 토로

“앞으로 도시철도 운전분야에서 저와 같은 인사이동 하지 마시고 정중히 대화와 소통을 요구합니다. 승객 여러분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6일 밤 11시 서울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출발해야 할 열차가 멈춰 선 채 기관사의 애절한 차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기관사 조 씨는 열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어둔 채 인사조치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방송을 했다. 도시철도노조는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부당한 인사조치였다’고 밝혔다.(SBS)

호남지본, 민영화 반대 서명 12만명 돌파

 호남지방본부가 KTX민영화 반대서명 12만명 돌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6일 순천역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섭본부장은 “3월말 기준으로 서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12만 2천여명을 넘어섰다”며 “시민의 민의가 확인된 만큼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즉각 민영화 폐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총선 출마 후보자 정책질의에서도 △KTX 민영화 중단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잠정집계 결과 KTX 민영화 반대 서명이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4월 11일 : 19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 영주지방본부 정기대의원 대회

·4월 17일 : 대전지방본부 정기대의원 대회

·4월 18~20일 :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4월 21일 : KTX 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서울역)

*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전국) / 인터넷 서명(철도노조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