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진검승부가 다가온다
국토부, 4월 공고 방침 천명
총선이 끝남에 따라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을 두고 큰 공방이 예상된다. 이미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요건을 담은 KTX 민영화 사업제안서(RFP)공고를 4월 말 확정해 발표하고, 늦어도 7월까지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공고는 수서발 KTX 민영화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철도노동자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철도노조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3월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철도노조는 전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8일부터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21일 3차 총력결의대회를 서울역에서 연다.
이영익 위원장은 긴급 담화를 통해 “수서발 KTX가 민영화는 철도민영화의 서곡이라는 점에서 철도운명을 좌우할 중요 사안”이라 규정했다. 이어 “KTX 민영화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관제권을 회수하고, 시설유지보수업무도 100% 외주화의 길로 접어 들 것”이라며 “결코 타협할 수도 물러날 수도 없다”고 밝혔다.
KTX 민영화 철도의 재앙
관제권 회수, 6천명 감원, 유지보수 외주화
KTX가 민영화 될 경우 철도공사의 수입 감소가 년간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철도공사가 자체 분석한 결과다. 철도공사의 누적 적자 증가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6천명의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면서 철도공사가 맡아 온 관제권도 회수할 방침이다. 시설유지보수업무 100% 외주화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철도를 민영화했던 아르헨티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1991년 11만 7천명이던 철도직원이 1996년에는 1만7천명으로 줄었다. 또한 민영화에 따른 수익감소는 적자열차나 지방노선의 대폭 축소나 폐지를 불러왔다. 한편 3월22일 열차충돌로 49명이 숨지고 600명이 부상당한 참극을 빚은 아르헨티나 정부는 철도국유화를 모색하고 있다.
총선 끝나자, 박근혜 대표 말 바꾸나!
국토부가 KTX 사업자 공고를 서두르는 가운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새누리당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비대위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높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추진방향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인 비대위원은 “비대위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총선 이전이든 이후든 반대하는 것으로 끝난 얘기”라며 새누리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 국토부의 강행방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12일 새누리당에 공문을 보내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시급히 당정협의를 통해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직무사고 연이어 발생... 대책마련 시급
직무사상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 노안국이 최근 한달간 직무사상사고를 분석한 결과 “시설·장비부족과 출장입환, 대체업무에 따른 전문성 결여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세 건이나 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환 업무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형지물의 숙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몇 시간씩 이곳저곳을 이동해야 하는 출장입환은 주변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쉽다. 3월 23일 출장입환을 하던 한 직원은 출발신호기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허리뼈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3월30일에는 빗길 운행 중 작업용 관용차량(후륜구동 1톤 트럭)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에 탐승한 직원은 뇌출혈, 안면부골절,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노안국은 “악천후 등 기상상태와 무관하게 출동해야하는 작업용 관용차량의 경우 안전을 위해 4륜구동 차량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인력부족문제도 안전사고의 주범이다. 조합원들은 ‘인력부족은 대체업무 증가와 업무중복에 따른 전문성 결여, 휴식시간 부족으로 직무사고와 열차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운수분야에 정비업무를 떠넘긴 화물열차출발검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철도노사, 65구좌 콘도회원권 구입합의
철도노사가 법인콘도 구입평가회의를 열고 총 65구좌를 구입키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철도공사가 보유한 콘도구좌는 431개로 늘어났다.
4월 9일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철도노사는 선호도와 사회적 이미지, 업체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대명, 금호, 한화를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날 결정은 ‘복지증진을 위해 법인콘도 구입을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다.
대지본, KTX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선언
투쟁을 결의하는 지방본부별 대의원대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대전지방본부가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쟁대위원장들은 “국민적 반대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18일부터 진행될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과 21일 총력결의대회 사수, 현장순회와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총파업에 대비하자”고 결정했다.
대지본은 조직 극대화하기 위해 지구별 공동대의원대회를 추진키로 했다.
“글쓰기 두렵다면 놓치지 마세요”
철도노조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선전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4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교육에는 현직에서 활동 중인 경향신문, 한겨레21,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 기자단이 대거 강사로 참석한다.
글쓰기 교실을 기획한 김갑수 교육국장은 “기자작성은 물론 사진 찍는 법, 신문편집 등 조합 활동은 물론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심 있는 조합원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에 따른 비용은 전액 철도노조에서 부담하며 장소는 서지본 2층 회의실이다.
▲ 문의 : 각 지방본부 및 철도노조 교선실
‘KTX 민영화 반대’ 인터넷 서명하기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민주통합당은 777만5737표를, 통합진보당은 219만8082표를 얻었다. 야권연대 합계 997만3819표다.
이는 새누리당(912만9226표)보다 무려 84만4593표가 많다. 야권 지지세가 그만큼 공고했다는 의미로 야권이 믿을 만한 후보만 내세운다면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과 맞대결할 만하다. 반대로 새누리당으로서는 개혁성향이 강한 2030과 수도권 지지층을 붙잡지 않으면 정권재창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도 된다. 각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표로 계산해봐도 야권연대 출마자들이 얻은 표는 새누리당 후보들보다 12만2440표가량 많다.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압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향신문)
조합원 죽이고 국회의원 하려고
철해투가 고 허광만 동지의 죽음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8일 철해투는 “허준영씨는 1만여 명 징계와 200명 해고로 철도노동자를 탄압하고, 결국 해고의 아픔을 겪던 허광만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피켓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10일 개표결과 허준영(새누리당 후보)씨는 39.6%의 득표해 그쳐 57.2%를 얻은 노회찬 후보에게 패했다.
한편 KTX 민영화 반대를 위한 철해투의 서울역 선전전도 계속되고 있다. 철해투는 “2003년의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민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만큼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철해투의 서울역 선전전은 매주 월·수요일 이틀간 진행된다.
함께 식사면 오래 살아
나이가 들어 함께 식사하고 기억력 좋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으로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밝혀졌다.
연구팀을 이끌었던 나이어 커스 교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영양 섭취와 관련된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요약)
철도노조 주요일정
·4월 17일 : 대전지방본부 정기대의원 대회
·4월 18~20일 :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4월 21일 : KTX 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서울역)
*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전국) / 인터넷 서명(철도노조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