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추진, 정국 강타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이어 장애인도 반대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19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위원장이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벌특혜와 공공성 파괴가 분명한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장애인단체도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철도는 그나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 민영화될 경우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오전,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발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오후에는 ‘상반기내 사업자 선정은 어려울 듯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민영화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영화 밀어붙이는 배경 조사해야”

백재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수서발 KTX 민영화는 4240여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철도산업의 비효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속차량 중정비를 위한 시설투자비용 2000억원 △전산시스템 구축 1000억원 △유지보수 장비구입 440억원 △사업건립 및 기관사 양성비용 등 640억원 △역무 인력 등 330여명 확충에 따른 연간 인건비 160억원 등이다.

백재현의장은 “KTX를 민영화하면 코레일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일반 철도 노선은 축소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소송 승소 조합원, 5월1일 현장으로

2009년 파업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조합원 45명이 복직된다. 철도노사는 긴급협의를 통해 5월1일 승소 조합원 중 1차로 45명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19일 복직판결을 받은 5명은 행정상의 절차가 남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차장강제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용산역 대합실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용산고속열차지부 간부들의 징계가 부당하고 판결했다.

■ 행정법원 5명 추가 복직 판결

2009년 파업으로 해고된 충북지역 해고자 5명이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다. 19일 행정법원은 이기담, 김복철, 김동진, 김만호, 김대현 조합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009년 파업으로 해고된 조합원 중 승소 조합원은 50명으로 늘었다.

단체협약 27조 부당징계의 구제

1. 판결문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한다.

2. 즉시 원직으로 복직시키며 정상 출근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전액 소급하여 지급한다.

3. 징계 및 해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징계 및 해고로 지체된 승급 기준일과 호봉수)을 회복시킨다.

* 공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판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현장에 내 걸린 복직 축하 현수막, 박상현 국장은 2009년 파업당시 청량리기관차 지부장이었다

  휴대폰 켜 있으면 징벌! 감시전화 말썽

기관사 조합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도관들이 열차운전 중인 기관사들에게 무차별 전화를 걸어, 수신여부와 무관하게 벨소리만 울리면 주의조치 등 징벌을 하기 때문이다.

4월 철도공사 안전계획처에서 ‘기관사는 운전취급 개시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 취급하라’고 지시했다. 근거는 2011년 7월 신설된 철도안전관리규정 제40조의2<휴대전화 등 사용금지>이다. 규정에는 ‘사고발생시 조치사항을 지시 받을 때’, ‘차량고장 등으로 기술지원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물론 열차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받으면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개인용 휴대전화의 전원을 아예 끄라고 하고, 전화를 걸어 휴대폰이 켜있는지 확인해 징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안산승무의 최모 기관사는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안식 운전국장은 “서울도시철도에서는 기관사들에게 오히려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있다”며 ‘대응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동열차 지부, 전·현직 간부 앞장섰다

합동수련회 열고, 조합원께 드리는 글 발표

서울지방본부 5개 전동열차지부 전·현직 간부 20여명이 합동수련회를 갖고 KTX 민영화 저지 투쟁과 지부정상화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들은 16일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KTX 민영화 등 철도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만 5천 철도노동자와 함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을 고민하게 됐다”며 모임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동열차 조합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가장 모범적으로 조합지침을 사수하며 투쟁했다”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고 앞장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KTX 민영화 반대’ 인터넷 서명하기

http://krwu.nodong.net/home2008/popup/popup02.php

철도공사 인턴채용 공정성 논란

철도공사가 1천명에 달하는 인턴을 채용한다. 벌써 세 번째다. 공사는 이중 41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600여명은 수습기간만 낭비하고 다시 채용시험에 매달려야 한다.

인턴채용은 이명박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며 도입된 제도로 ‘생색내기용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단기간의 계약직을 합법화시켰다’는 비난도 나온다.

인턴을 경험한 청년들은 “1년 가까이 인턴으로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보다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신분보장은커녕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철도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철도 비전문가 허준영씨의 구태를 반복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인력운용계획이 절실하다”며 “정부에 끌려 다니며 채용방식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공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측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투명한 채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4월 24일 :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보고 기자회견(범국민대책위)

·4월 25일 : 철도노조 전국확대쟁위 회의 / 철도노조 기자회견

·4월 26일 : KTX 민영화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128호)

·5월 1일 : 12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전국동시개최)

*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전국) / 인터넷 서명(철도노조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