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앞둔 수인선, 인력없어 말썽

수인선(오이도~송도간 13.1km) 복선전철 개통이 6월로 다가왔지만 운영인력이 없어 말썽이다. 사측이 밝힌 신규필요인력은 역무 104명을 포함해 228명. 그러나 인력 충원없이 기존인력의 재배치로 메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차량검수를 담당할 시흥차량의 경우 차량증편에 따라 26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지만 5115명의 정원감축으로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운전은 신규인력 46명 중 43명이 발령 난 상태지만 차장, 인천공항 파견, 관리 등의 인원이 포함되어 직열전환의 문제와 선로견습 및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운수는 기관사 발령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인력 재배치, 전동열차 승무원 문제를 안고 있다. 9명의 개통인력이 필요한 전기직종의 경우 전환배치와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충원이 문제다.

한편 철도노조는 직종별 문제점을 취합해 중앙노사협의를 요구하고 인력충원을 위한 현장투쟁을 배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구 분	역무	열차	승무	차량	시설	전기	합계(명)
소요인력	104	43	46	26	.	9	228

▲ 수인선 복선 개통에 따라 필요한 운영인력   

국민의 명령을 전합니다!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1차분 전달

철도노조와 범국민대책위가 ‘KTX 민영화 반대 서명 50만명 돌파’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에 ‘서명지 전달 행사’를 가졌다.

4월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1차 서명 50만 명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불통의 정치를 계속하는 정부의 허구적 정책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벌특혜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명지를 나눠 든 대표단들은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4월 25일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KTX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지 1차분을 전달했다. 경찰이 새누리당사를 에워싼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표가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국회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KTX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을 찾아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국민적 반대가 분명한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철도노조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민영화 추진을 백지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입장, 변한 것 없다”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세부안 결정

철도노조가 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25일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쟁대위원들은 국토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 공모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키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로 했다. 세부계획으로 지부별 총회를 시급히 개최해 조직 검점을 마무리하고, 백만인 서명을 조기에 완료하며 권역별 결의대회와 새누리시도당 및 지역구 1인 시위, 항의방문, 대국민선전을 강화키로 했다.

대회사에서 이영익 쟁대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긴장을 늦추는 것”이라며 “일부언론에서 민영화가 물 건너간 것처럼 보도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도 민영화 폐기가 아니라 연기”라 밝혔다. 쟁대위원들은 대국민 선전전과 정부, 새누리당을 향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파업 돌입시 공권력에 맞서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KTX 민영화 반대’ 입장 표명 이어져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입장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장애인단체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서울지역 대학생 단체, 27일 농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또 5월2일 여성단체, 5일 학계의 입장발표도 이어진다.

23일 서울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혜숙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살인적인 물가상승율과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1천만 원을 넘는 대학등록금 등 부모님의 삶은 힘겹다”며 “KTX 민영화는 요금폭등과 서비스 하락,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학생과 서민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라 비판했다.

한 여학생은 “학교 안에서 서명을 받아보면 학우들의 참여가 대단하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4월27일에는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KTX를 민영화하면 농민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호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해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KTX민영화는 농민의 발이자 서민의 발을 파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KTX 민영화 반대’ 인터넷 서명 참여하기

http://krwu.nodong.net/home2008/popup/popup02.php

국토부, KTX 민영화 찬성 유도 설문 말썽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찬성 의견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 요청서(RFP)’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64.5%, 반대 35.5%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사의 질문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는 독점을 완화하고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항공, 고속버스 등과 같이 경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뒤 의견을 묻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여론조사를 하며 ‘민영화’는커녕 ‘민간’이라는 표현도 배제한 채 “‘공공영역의 민간 이양’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빠뜨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화라는 용어를 쓰면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한겨레 여론조사, 민영화 반대 압도적

정부의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다. 찬성은 23.1%에 그친 반면, 반대는 66.0%였다. 반대 비율은 부산·울산·경남이 60.4%로 가장 낮았고, 강원·제주가 72.2%로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 1월 참여연대와 원혜영의원(민주통합당)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 65.6%, 찬성 2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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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근속승진 및 대우수당 임금차액 관련

 공사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근속승진 및 대우수당관련 임금차액을 4월 20일에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임금차액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임금계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우선 각 사무소에 계산내역을 요구해서 받아야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문이 있는 경우 지부나 지방본부, 또는 철도노조 법규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서울역 1인 시위

4월 23일 김재연 국회의원 당선자가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당선자는 “KTX 민영화가 재벌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9호선 지하철의 기습적인 요금인상 공고에서 보듯이 민영화되면 정부의 통제나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영화를 막으려는 철도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국회가 개원되면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민영화 추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4월 25일에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당선자가 서울역 1인 시위를 벌였다.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1인 시위에서 장하나 당선자는 “재벌만을 위한 KTX 민영화를 막아내고, 불법적인 철도노조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조합비 인하 준비

철도노조가 조합비 인하계획을 밝혔다. 2009년 해고동지들의 복직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된 동지는 50명(1심 패소자 27명, 현 해고자 112명). 철도노조는 “6월 7일이면 1심 행정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다”며 “구체적인 인하폭은 최종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KTX민영화 저지 투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인하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며 조합원동지들의 이해를 구했다. 조합비 인하를 위해선 규약개정이 필요하며 규약개정은 대의원 대회나 조합원 총회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년 파업으로 해고동지의 수가 166명으로 급증하자 조합원 총투표(2011년 5월)를 실시해 조합비를 기본급 2%로 인상했었다.

‘공정치 못하다’ 특별승진 논란

특별승진 남발도 큰 문제 특별승진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직원들은 ‘허준영사장 시절, 측근 챙기기의 전횡이 고스란히 재현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배수안에 든 사람들의 면접도 없고 공적 검증없이 진행됐다”며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본부는 4년 만에 차장으로 진급하고, 현장은 12년 자동승진만 쳐다봐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별승진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공정한 분배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직원들은 ‘본사, 본부 중심으로 특별승진이 이뤄지고 현업은 소외되었다’고 말한다. 둘째 공적조서의 형평성 여부다. ‘현업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성과가 뚜렷한 공적을 찾기 어렵고, 본사나 본부에 비해 각종 자격증 취득도 불리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 공정조서의 검증부분이다. ‘개인이 작성하는 공정조서의 특성상 투명한 검증절차가 필요한 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넷째는 심사자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자기사람이나 인맥 챙기기로 전락했다는 의혹이다.

특별승진의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많다. 심지어 지난번 특별승진 대상자 중에는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사측에게 유리하도록 언론대응을 잘했다’는 점이 승진사유가 되기도 했다. 특별승진은 정기승진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그만큼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 사장만 바뀌면 특별승진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5월 둘째 주 1차 본교섭 열린다

2012년 임·단협 시작

철도노사가 임금 및 단체교섭 절차협의를 마무리하고 2012년 임·단협을 시작했다. 4월24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노사협의에서 5월 둘째주에 본교섭을 개최하고, 5월 말부터 직종별 협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KTX 민영화 투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본교섭 개시 직후 중앙노사협의를 열어 현안쟁점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임·단협에는 직원복지와 해고자 복직, 노조활동 등이 중요 쟁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빼앗긴 단체협약을 되찾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 주요 일정

▵5월 둘째 주 : 임금 및 단체교섭 본교섭, 중앙노사협의 실무협의 개시

▵5월 셋째 주 : 필수업무 유지관련 협의

▵5월 넷째 ~ 6월 둘째 주: 공통실무 및 직종 협의, 본 협의 개최 후 중앙노사협의 마무리

▵6월 셋째 주 : 임금 및 단체교섭 실무협의 본격화

철도노조 운수국, 간부결의대회 열어

철도노조 운수국이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KTX 민영화 저지와 해고자 복직투쟁을 결의했다. 4월27일 대전역 동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운수간부들은 “KTX 민영화는 철도민영화의 서곡이자 113년 철도를 재벌에게 넘기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2003년 투쟁의 경험을 되살려 반드시 저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해고동지들의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운수지부장과 운수직종 해고동지들이 참석했다.

“민간기업KTX운영… 특혜 없이는 불가능”

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 사업이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과)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해양부의 사업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현행 KTX가 운영되는 조건과 똑같이 공정한 경쟁조건 아래 민간기업이 KTX를 운영한다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표 참조>

특혜항목	철도공사	특혜 내용
KTX만 운영	KTX 영업이익으로 적자선 운영	KTX 영업이익률 33% 중 높은 선로사용료 비율로 일부 차감하고 난 만큼 특혜
건설비 부담 면제	건설부채 상황 일부 책임 부과	공공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업자가 적은 투자비로 수익 내는 민영화 사업의 병폐
대기업 지배	공공기관	지분 49%이나 실질적 지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음
요금 조정	정부규제	네상물가 상승률은 객관적 기준처럼 보이나 허점 많고 공사에 비해 유리
90% 중첩구간 운영		전체 구간 중 수서-평택 10%만 중첩 안 됨, 모든 운영책임에서 기존선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음
부대사업의 허용과 사용료 기준에서 제외		건설, 소유도 안하고 운영만 하면서 부대사업 진출, 부대사업 수입은 건로사용료 책정에서 제외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별도 산정없이 선로사용료에 포함
차량, 역사, 차량기지 임대	부분 소유	기존 시설과 공단 신설 시설에 편승, 낮은 임대료와 이자율 적용
관제 기능 면제	관제기능 보유	관제기능 독립해 시설공단 산하 별도 기구 설립해야 하며, 민간사업자는 이 책임과 비용부담이 면제 됨

‘Again 2008’ 광우병 촛불, 5월2일 다시 켜진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5월 2일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2005년 5월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 중단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해 현지실사에 직접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조치를 하겠다는 광고를 낸 바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중단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4월 30일 : 철도노조 전국교선국장 회의

·5월 1일 : 제12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14시 서울역광장)

·5월 4일 : 학계전문가 기자회견

*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전국) / 인터넷 서명(철도노조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