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 1190명 전문가 선언

  지식인·법조인·의료인 1190명이 KTX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X 민영화는 절대 다수의 국민을 팔아 소수 재벌이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식인들이 앞장 서 민영화를 막기 위해 이번 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도흠 공동의장은 “KTX 민영화의 본질은 지칠 줄 모르는 자본의 탐욕”이라며 “민영화하면 순이익은 재벌의 손에 들어가고 자본의 이윤추구로 안전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나서 야만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돈문 학술단체대표는 “민영화된 영국철도의 경우 정시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열차가 없을 정도로 서비스는 악화됐다”며 “철도민영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국민세금 14조원을 투입해 건설한 철도를 4천억 원으로 15년간 운영케 하겠다는 건 특혜중의 특혜”라며 “흑자노선만 민영화해 재벌에게 넘겨주고 적자노선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민영화하면 요금이 내려간다고 하는 데 민영화된 서울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은 오히려 요금이 더 비싸다”며 따져 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역을 오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의사를 보이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전문가 선언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 강기탁 변호사, 우석균 의사, 권영국 변호사 등 1190명이 참여했다.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 지지를 위한 1차 행동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5월7일 전국 주요역과 정당, 시∙군청 등에서 ‘철도노동자 1차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조직실은 “국토부의 여론조작 지시는 국민적 반대가 확고하다는 반증”이라며 “철도노조까지 폄하하고 있지만 차분히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최소 1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토부의 여론조작 지시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국토해양부가 본부 및 소속기관 6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일반국민을 가장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제시한 예시문구 가운데 상당수가 철도직원을 겨냥한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에 해당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철도공사의 지도감독청인 국토해양부가 악의적인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할 것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홍보 및 견해표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민변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철도노조는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여론조작 국토부 장관 퇴진하라”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가 3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도엽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철도경쟁체제의 당위성을 매일 트위터를 통해 홍보하고 이를 장·차관에게 일일보고 할 것을 지시했다”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통합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권도엽 국토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민영화 꼭 막자! 구00씨 철도노조에 편지

구00씨가 “철도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위원장에게 보내왔다.

‘철도민영화 추진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신문기사와 함께 보내온 편지에는 “우리와 함께 가족도 투쟁해야 하며 끝까지 싸워 민영화를 중지시키자”, “철도가 민영화 되면 반드시 파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호남지본, 목포 16곳 운영

 대전지방본부가 지구(지부별) 대의원 대회를 열고 KTX 민영화 저지와 임단협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영화 저지 체인점 모집도 활기를 띠고 있다. 4월 26일부터 체인점 모집을 시작한 대지본은 5월 2일 현재까지 7호점이 개설됐다고 밝혔다. 1호점은 대전역 중앙시장에 위치한 서울치킨, 2호점 역전 당구장(대전역 앞쪽), 3호점 새울 건축설계사무소, 4호점 솔밭 자연석 돌구이, 5호점은 용전동에 위치한 로즈마리 미용실이다.

 대전시민대책위는 “체인점은 민영화 반대서명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상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점주인이 서명을 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영화 반대 체인점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개설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재열 실장은 ‘현재 개설의향을 밝힌 곳만 10여 곳’이라며 반가워했다. 한편 가장 먼저 체인점을 개설한 호남지방본부는 목포지역에만 16곳이 개설되어 있다.

KTX 민영화땐 공익서비스 전면 후퇴

 수서발 KTX 운영권이 민간사업자에 넘어가면 국가유공자 할인과 같은 공익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평가방식은 공익 할인을 아예 없애도 전체 평점만 높으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어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공익 할인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할인율을 올릴 때마다 평점을 더 주기로 했다. 예컨대 어린이 할인의 경우 사업 제안자가 정상 요금 대비 1%를 할인할 때마다 0.2점씩을 줘 최대 10점을 준다. 하지만 할인하지 않더라도 감점은 없다. 사실상 공익 할인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 조항인 셈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할인이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 할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 사업자에게 강요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하구간에서 일하는 기관사들의 건강상태가 날로 나빠지고 있다. 분당승무의 김00 조합원은 “주변에 만성비염과 안구건조증에 시달리는 동료가 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웬만한 기관사들은 대부분 목이 깔깔하고 콧물이 흘러내리는가 하면 두통 등의 증상을 달고 산다”는 하소연이다. 지하구간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역이 늘어나면서 더 심해졌다”고 한다.

 지하구간에는 레일과 바퀴가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쇳가루, 집전장치 및 전기부품 등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 시멘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노화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기관사의 건강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 물론 대규모 환풍장치와 차량이 움직이면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분진을 제거하고 있지만 스크린 도어가 터널과 홈을 차단함으로써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고압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도입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전 구간을 청소하고 있다. 기관사의 건강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도 고려해 터널 청소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역사내 1인 시위·선전전 정당하다

중앙노동위, 용산고속열차지부 징계 부당 판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역사에서의 1인 시위 및 선전전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징계해선 안 된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산고속열차 이춘삼 지부장 등 28명의 징계에 대해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평화롭게 이루어진 피켓팅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철도공사가 행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당시 철도공사는 지난 2011년 9월 용산고속열차지부가 부당전출을 규탄하는 1인시위와 선전전을 용산역 대합실에서 하자 이춘삼 지부장을 비롯해 28명의 조합원들에게 감봉, 견책, 주의, 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철도공사는 대합실 선전전이 취업규칙상의 금지행위, 복종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월3일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인사상 금전상의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고·주의처분이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8조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시 감점하도록 되어 있고, 감점처리가 승진·승급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사측의 매표창구 폐쇄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항의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왜 매표창구를 폐쇄했냐”, “역장 나와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시민들은 역장실을 찾아 매표창구를 폐쇄한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다.

심지어 전주역에서는 시민들의 항의로 폐쇄했던 매표창구를 다시 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주역장은 “당분간 창구 2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자동발매기나 휴대폰, 인터넷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포기했다는 비판과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매표창구 폐쇄로 자동화기기 작동이 서툰 노인이나 장년, 장애인의 열차이용에 큰 불편이 되고 있다. 매표창구에서 해왔던 다양한 서비스도 사실상 중단되어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큰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운수국은 “전주역을 비롯해 곳곳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항의는 매표창구 폐쇄가 미치는 불편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장애인, 노인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잘못된 정책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ATM 자동발권기로는 열차출발 5분 전부터 승차권 구입이 중단되며, 좌석변경 등 열차 이용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 매표창구폐쇄 저지 실천지침 □

▲ 각 지부 쟁대위는 5월 4일 09시 부터 각 역사에 현수막 게출, 1인시위 진행, 역사 선전전을 매일 2시간 이상씩 진행하고, 투쟁사진 및 투쟁결의를 조합원 광장에 게시한다.

▲ 각 지부 쟁대위는 KTX 민영화 저지 및 매표창구폐쇄 저지 투쟁을 위한 임원회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여수엑스포 임시열차 등 노사협의 결과(5월3일)

▲ 여수엑스포 임시열차

<운전분야>

▴노 : 임시열차로 인해 3월에 노사협의를 거쳐 확정한 4~6월 교번의 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임. 단협위반 고발 검토 중

▴사 : 3월 임시열차 운행계획표가 준비되지 않아서 교번협의시 반영하지 못함. 양해 바람

<운수분야>

▴노 : 임시승강장 설치에 따른 안전점검 필요. 임시열차증편에 따라 입환량이 급증,

수송원과 운전취급자 증원 필요

▴사 : 임시 증설되는 매표창구 3개 위탁 예정. 3개역 안내요원은 지역본부 스텝으로 배치 수송원 일근자 1명 추가 배치. 운전취급자 추가배치 여부는 검토해서 답변

<차량분야>

▴사 : 지역본부 스텝을 포함해 파견근무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희망자 없음.

▴노 : 모집에서 ‘강압적인 권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대상에서 차량관리원 제외 할 것

<전기분야>

▴사 : 전남본부, 전북본부 파견근무자 16명 모집 중

▴노 : 파견근무자 모집은 인력공백을 초래하고 인력 부족으로 동의 할 수 없음

▲ 수인선 개통준비

▴노 : 수인선 개통과 관련 요구 사항은 (1)인력배치 (2)시설 안전점검 (3)복지시설 점검 각 분야 점검을 위해 근무협조와 담당자 동행 등으로 협조 바람

▴사 : 성실하게 협의하겠고, 입장과 협의계획을 8일 협의에서 제안하겠음

<차량분야> 수인선 근무희망자 모집에 15명 응모, 협의위해 8일전 인사발령 안 하기로 함

▲ 역매표창구 축소

▴노 : 매표업무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유지해야 함.

▴사 : 천막농성 등 단체행동 계획을 재고해 주기 바람

▲ 전라선 개통준비

▴노 : 지난 해 11월 ‘철도 안전확보를 위한 노사 잠정합의서’에서 ‘’12년 인력충원 규모 확정시 전라선 등 신규사업을 고려하여 분야별 인력배치에 대해 노사협의한다‘고 합의. 협의 과정에서 사측은 전라선 전기분야 소요인력이 58명이라고 함. 그런데 최근 인턴사원 모집공고에서 전기분야 정원이 40명에 불과. 올해 신규소요인력이 33명이고 올해 퇴직예정자가 40여명 임

▴사 : 신규사업 소요인력 등을 감안해서 올해 신규채용인원 2천여 명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결정으로 410명밖에 확보하지 못했음. 전라선과 전기분야의 특별한 고충과 노사합의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 임

* 5월 8일,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실무소위원회 1차 회의 개최키로 함

□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3호 □

▲ 사측의 여수엑스포 관련 파견근무자 모집 시 전 조합원은 지원을 거부할 것

▲ 사측이 지원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지방본부 및 조합에 보고할 것

철도노조 주요일정

·5월 7일 : KTX 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1차 행동(전국 동시다발)

·5월 8일 : KTX 민영화 반대 여성단체 기자회견(11시 서울역)

·5월 9일 : 민영화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14시 국회)

·5월 9일 : 민영화 저지 대지본 천안지구 야간 조합원 총회(19시 천안역 서광장)

·5월 15일 : 2012년 임∙단협 1차 본교섭 및 상견례(15시 서울)

*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전국) / 인터넷 서명(철도노조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