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관제권 강탈 규탄 여론
경실련, “민영화 반대했던 박근혜 입장은 뭔가”
<민주통합당> 9일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만일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이 인수위의 묵인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 아닐 수 없다. KTX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혀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도 “철도관제권 환수는 향후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민간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며 “현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10일 경실련은 긴급성명을 통해 “박근혜 당선자는 KTX 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며 “국토부는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관제권 회수는 물론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민영화 관련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일방적인 KTX 민영화는 철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 소셜픽 검색어 1위> 다음 등 주요 포탈에도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 방침을 비판하는 글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9일 현재 다음 소셜픽 검색 순위에서 철도민영화가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지금도 트위터에는 수많은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이들은 ‘관제권이 분리될 경우 열차안전이 심각히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런 방식의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던 박근혜 당선자가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철도 관제를 경험도 없고 조직도 작은 시설공단에 이관하겠다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범대위, 민영화 강행시 국민저항 경고
민영화저지 범대위가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이 KTX 민영화 추진을 반대한다고 공약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9일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과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 힘든 철도정책을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인 강문대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민영화 하겠다는 건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는 것만큼이나 중대한 문제”라며 “국토부의 행위가 정당한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관제권 강탈 시행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면적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력투쟁 주요일정>
▵11일~ : 철도노조 인수위 앞 1인 시위, 대지본 대전 세종청사앞 1인 시위
▵16일 : 지방본부별 긴급지부장회의 개최
▵17일 : 주요역사 현수막 게출
▵26일 :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14시 서울역)
* 전 조합원 입법예고의견서 작성 및 취합 : 전 조합원 입법예고 의견서를 1월 31일까지 작성·취합하여 지방본부별로 국토해양부로 발송
▢ 관제권 강탈 진행 일정
입법예고 기간(1월9일~ 2월 19일)--> 법제처 심의(일정? 관행상 최소 20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의견수렴
국토부가 관제권 강탈 내용은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bit.ly/Zq6SDC )에 접속해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13일 KTX 민영화를 주요골자로 한 인수위 업무보고를 했다.
25대 위원장 선거 재공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뽑는 25대 위원장 선거가 재공고됐다. 등록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입후보 조합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11일 재공고한 철도노조는 17~18일 양일간 입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투표기간도 29~31일로 연기됐다. 한편 입후보자가 없었던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선거도 위원장 선거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 25대 위원장 등 지방본부장 입후보자 소개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 미등록((17~18일 재등록)
▵서울지방본부 : 미등록(17~18일 재등록)
▵부산지방본부 : 이용석(부산정비창) / 이명위(부산차량)
▵영주지방본부 : 김홍철(제천기관차) / 김만호(제천시설)
▵대전지방본부 : 박종석(대전차량)
▵호남지방본부 : 김성식(목포기관차)
<공지> 열린광장 폐쇄 안내
전국철도노동조합 25대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 지부장과 각급 대의원 선거가 공고되었습니다. 향후 2년간 철도노동자를 대표하는 각급 단위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철도노조 중앙선관위는 관례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1월 12일 0시)부터 투표종료(1월 24일 13시)까지 열린광장의 글쓰기 기능을 잠정 중단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조합원 및 열린광장을 방문하시는 분에게 열린광장 폐쇄를 안내하오니 깊은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등록 후 이용하시는 조합원 게시판은 정상운영 됩니다.
투쟁사업장 지원 온라인 쇼핑몰 나와
수익금으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했다. 10일 온라인 쇼핑몰 진보마켓(jinbomarket.com)이 지난 7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진보마켓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적립금이 없다. 상품원가와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투쟁현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후원지정처’를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투쟁사업장에 간접 후원할 수 있다. 코오롱 정리해고 철회투쟁위원회·학습지노조 재능지부·쌍용차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콜트콜택노조 등이 지원대상 사업장이다.(매일노동뉴스)
조폐공사 파업 15년 만에 민주화운동 인정
검찰의 파업유도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렀던 조폐공사 파업 사건이 15년 만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구충일 전 조폐공사노조 위원장 등 1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폐공사노조는 98년 충북 옥천조폐창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관여할 의도로 행동하고 파업을 강경진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파업을 민주화운동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2013년 1월 15일 : 지부장 및 각급 대의원 입후보 등록
·2013년 1월 16일 : 긴급 지방본부별 지부장회의 개최
·2013년 1월 17일 : 주요 역사 현수막 게출
·2113년 1월 17~18일 : 25대 위원장 입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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