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 위해 공적 운영기구 절실”
<관제권 강탈은 상하분리 고착화 의도>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공적 운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수(부경대)박사는 6일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개최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영수박사는 “정부는 철도 상하분리와 민영화에 대한 당위성만을 강조하지 말고 평가부터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철도발전모델에 관해 국가적 토론을 하는 공적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수송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철도의 상하분리는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기관분리로 인한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욱 서울대 교수도 “철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철도산업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국가 부채만 늘리는 철도 상하분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철도흐름과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구조상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은석, 이미경, 김관영, 주승용, 박수현 (이상 민주통합당), 이노근(새누리당)의원 등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주승용 의원(국토해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철도민영화는 여야를 떠나 초미의 관심사이고 박근혜 당선인도 부정적 견해를 밝힌 만큼 KTX 민영화는 물론 입법예고한 관제권 회수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스트레스 개인문제 아니다”
철도노사가 직무스트레스 TF를 구성해 벤치마킹과 워크샵을 열었다. 이번 노사공동 TF는 2012년 단체협약과 6월29일 노사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들은 ‘늘어만 가는 업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철도노사는 심리상담센터를 2013년 내에 설립하고 운영방식에 대해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직무스트레스 지원관련 치유 및 치료 시 지원, 복귀 재활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스트레스 관련 직원 설문조사는 상담센터 설립 전에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운영비용과 대상자 가족 확대, 직무스트레스 직원 휴가 및 휴식, 임금손실 문제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도 많다.
철도노조 노안국은 “업무 스트레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열차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조합원의 기대도 큰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철도노사는 기아차동차와 강원 랜드를 벤치마킹하고 1월 29~30일 낙산 수련원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기관사 직무스트레스는 위험 수준
기관사들이 직무와 관련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팀이 지난해 말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전직종 679명 가운데 직무스트레스 위험군에 해당하는 3분위와 4분위에 노출된 비율이 63%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험군인 4분위 빈도수는 44%로 대책마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2번째 민영화 반대 대책위 출범
<관제권 강탈, 구시대적 사고> 이명박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12번째 지역대책위가 출범했다. 1월 30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가 서울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운동단체 및 서울지역 노조 등이 모여 공식 출범한 서울지역 대책위는 “요금인상, 대형참사, 인력감축 등 재앙을 부를 철도 민영화 추진에 맞서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할 경우 열차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철도산업을 통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조합원 리본 패용과 주요역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 청량리 지구는 매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철도노조와 대지본이 인수위와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철해투는 서울역에서 ‘민영화 반대’ 피켓팅과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5개 지방본부장 선거 마무리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 25~27일> 지방본부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엄길용(서울) 박종석(대전) 김성식(호남) 동지가 본부장으로 당선됐다. 이에따라 지난 22~24일 투표에서 당선된 이용석(부산), 김만호(영주) 동지 등 전국 5개 지방본부장의 선거가 끝났다.
한편 철도노조는 25대 위원장 선거를 2월 7일 공고했다. 조합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함께 조를 이뤄 출마해야 하며 전체 조합원의 3~5%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5대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 일정
ㆍ2월 7일(목) 위원장 선거 공고
ㆍ2월 13일(수)~14일(목) 후보 등록
ㆍ2월 14일(목)~24일(일) 선거 운동
ㆍ2월 25일(월)~27일(목) 투표
▣ 전국 5개 지방본부장 당선자
명절에 친척 만나면 하는 거짓말
직장인 3명 중 1명이 명절에 친인척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중 연봉 뻥튀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지난 3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6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2.9%가 “명절에 친인척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연봉 뻥튀기(43.7%)로 조사됐다. 이어 본인의 능력(29.4%)·재직회사 규모(21.8%)에 대한 거짓말이 많았다.
응답자의 70.6%는 거짓말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거짓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믿어준다”(55.5%)·“반신반의”(21.8%)·“서로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 같다”(20.2%)·“믿지 않는다”(1.7%)는 반응이 나왔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2월 7일 : 25대 :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 공고
·2월 8일 : 설 명절 대국민 선전물 배포
·2월 13~ 14일 : 철도노조 위원장 후보 등록
▵철도노조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1인 시위(1월11일~ )
▵대전지방본부 : 충남 세종시 국토부 앞 1인 시위(1월11일~ )
▵철해투 : 서울역 대합실 1인시위(1월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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