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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권 강탈은 이순신 장군도 반대”
<공사가 관제업무 담당해야 안전> 철도노조가 관제권 강탈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벌였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20일 오전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공동행동은 관제권 강탈 인증샷을 엄지뉴스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것으로, 오전 9시부터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주요역사나 정부청사 및 도심주요 상징물을 찾아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인증샷과 함께 재미난 멘트도 많았다. 한 조합원은 기관사가 꿈인 큰 아들의 졸업식장에서 인증샷을 올리며, “철도 민영화 꿈도 빨리 졸업시킵시다. 투쟁!”이란 글도 함께 올려 관심을 모았다. 또 여성조합원은 “이순신장군도 말씀하신다. 철도를 재벌들에게 넘기지 마라!”는 멘트를 달았다. 영등포시설 조합원은 강아지를 등장시켜 ‘재동이도 반대’란 글귀를 적었다.
이런 가운데 철도시설과 운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실련은 철도관제업무를 현행대로 철도공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KTX 민영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히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관제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철도공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원화된 체계로 안전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차기 정부로 넘어간 관제권 강탈 철도민영화
<마지막 국무회의, 관제권 강탈 논의 안 해> MB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19일 열렸다. 국토부가 30일 간의 관제권 강탈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의 심의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는 여론보도가 잇따른 상황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심지어 임기 일주일을 남기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5.5조원에 달하는 역사와 차량기지를 회수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도관련 안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막판 철도민영화의 사전포석으로 밀어붙이려던 이명박 정부와 국토부의 시도는 국민적 반대와 철도노동자의 저항으로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박근혜 차기정부가 철도민영화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영화 추진세력 또한 건재하기 때문이다. 박흥수 동지는 “철도 발전 전망을 두고 시설운영 통합 등 사회적 논의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치밀한 논리 개발과 국민과 함께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조직실은 “이명박 2년 동안 거센 민영화의 파고를 넘은 건 전적으로 철도노동자의 단결과 국민지지 때문”이라 밝혔다.
관제권 강탈ㆍ민영화 = 안전위협
18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KTX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부담만 늘리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구지하철 참사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고의 주요원인이었던 1인 승무는 더욱 확산되었고 심지어 철도산업을 분리해 민영화 하려는 시도까지 진행 중”이라며 “관제권 강탈 등 철도민영화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 10주기를 맞아 당시 참사를 알리는 사진전을 주의 깊게 둘러봤다.
관제권 강탈 반대 17000 여명 의견서 전달
철도노조가 1만 7천여 명의 관제권 입법 예고 의견서(1차분)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관제권 이관 조치는 철도안전성을 위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철도민영화 정책의 사전조치라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약식집회에서 이영익 위원장은 “국토부가 관제권강탈과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제 때문에 철도사고 발생한다더니
<5년2개월간 관제로 인한 철도사고율 2%에 불과> 국토해양부의 주장과 달리 관제업무 미숙·오류·착오로 발생하는 철도사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제업무 사고가 빈번해 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관제업무 착오로 발생한 철도사고율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검증이 안 된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2007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발생한 철도사고 및 장애'를 기록한 철도공사 문건과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06건의 사고·장애 중 관제와 연관된 사고는 3건으로 2%에 불과했다. 미국국립안전위원회는 인적·기계적 오류가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을 2%로 추정한다. <매일노동뉴스>
‘철도 발전 위해 상하분리 보다 통합이 우선’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사/공단 간 통합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철도구조개편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엄태호 교수는 “그간 철도기관의 상하 분리로 많은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공사와 공단을 통합할 경우 자산 개발, 해외철도시장 진출, 안전성 향상, 중복기능 제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꽃동네대학교 주효진 교수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철도산업구조 소개하며 철도기관 통합은 전 세계적 트렌드이며 국내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공사-공단 통합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노동탄압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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