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ㆍ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년 연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년연장 혜택 못 보는 ‘낀 나이’는 몇 세?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효 시기가 3년 뒤인 2016년이어서 이전에 정년을 맞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생일이 1957년 9월인 경우, 2015년 9월에 만 58세가 된다. 생일이 4개월만 늦었다면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정년 연장 법안 덕분에 2년을 더 근무할 수 있었겠지만 4개월 차이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약산이란 필명의 한 조합원은 24일 철도노조 홈페이지(열린광장)에 글을 올려 ‘정년연장에서 소외된 조합원’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작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정년연장의 경우 정부의 방침을 고려해 추진한다’고 한 만큼 전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교섭에 임할 방침이다.
긴급 중앙노사협의회 열고 현안 논의
4월 24일 서울본부8층 영상회의실에서 일방적 전보와 전직 공문시행 관련 긴급 임시중앙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철도노조는 △직렬간 전환불가 △인센티브 삭제 △7급 특정직의 6급전환에 대한 지난해 합의 즉각 이행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신청자들에 대한 인사발령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조직진단 및 인력진단 용역’문제, 신규인력 충원 방식 미협의, 철도물류승무지부 투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사는 검토를 거쳐 추후 협의 때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공사의 일방적 인사재배치와 관련 지난 16일 사장 면담을 통해 항의했으며, 이번 긴급중앙노사협의회는 공사가 성실한 협의를 약속함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협의로 24일 예정되었던 인사위원회(신청자 선발)는 중단되었다. 철도노사는 간사간 협의를 거쳐 5월초 2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아직도 밀실추진... 공개논의 시급
<작년자료 그대로 참석자 반발>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심지어 최근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철도 역사 부지를 환수하는 게 맞다”며 KTX 민영화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추진해온 역사 환수까지 시도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다. 연이은 국토부의 행보는 국민공감대 형성을 약속한 선거 공약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만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본심은 지난 18일 시민사회단체 설명회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이명박 정권처럼 일방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작년 자료를 그대로 배포해 참석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날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영업거리가 5천km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철도 쪼개기 보다는 상하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며 “뭐가 급해서 논의나 토론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 “새로 공사를 만들어 더 큰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지냐”며 “요금을 인하할 거면 지금 당장 철도공사에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제2 공사의 설립은 한국 철도의 죽음이다”
지금 한국의 철도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철도산업이 파멸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장주의 경쟁 체제 옹호자로 알려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2 철도공사의 설립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를 둘로 쪼개면 국토부 관료들은 재직 때에는 제1·2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주무를 수 있고, 퇴직 뒤에는 차지할 자리가 더 생길지 모르지만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다. 제2 철도공사 설립은 한국 철도를 죽이는 시나리오다.
(임석민 한신대 사회과학대 교수)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예고
철도노조의 투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5월말까지 철도민영화 관련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먼저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언론에 공개한 제2공사화나 민관합동 방식 등 철도 쪼개기는 100년 철도산업을 파탄 내는 것’이라며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 교육과 대국민 선전·서명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국민과 함께하는 반대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5·6월 민영화 저지 투쟁 주요일정>
∙ 4월 30일 : 철도노조 확대쟁대위(13시, 철도노조 서울회의실)
∙ 5월 3~24일 : 위원장 현장 순회 및 조합원 교육, 조합원 서명
∙ 5월5일~ : 대국민 선전 및 서명 운동, 주요역 1인 시위
∙ 5월 25일 : 철도상하통합 촉구 및 민영화 저지 총력결의대회(예정)
∙ 6월 초 : 철도노조 확대쟁대위(예정)
허리통증이 사고로 악화됐다면 ‘업무상재해’
평소 허리통증이 있었더라도 업무 중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21일 중소기업 배관용접 노동자 김0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08년 허리를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뒤 2010년 용접 중 추락사고를 당해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전에 이미 허리가 아팠던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병은 업무나 사고 때문에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병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운전국, 단독승무 등 구조조정 철회 투쟁 나선다
공사가 화물열차 단독승무, 대체기관사 현장발령 등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어 운전 조합원들의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운전국과 여객수송처는 첫 노사협의회를 열고 Xrois출무, 승무사업 작성을 위한 협의체구성 등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의견차이만 확인했다. 이날 사측은 ‘중부내륙권 관광열차’의 승조구성 문제를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단독승무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해 격론이 벌어졌다. 또 △화물열차 단독승무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 △CDC단독승무(차장생략) △대체기관사 현장발령 등을 공식안건으로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최정식 운전국장은 “단협으로 어렵게 봉합되었던 단독승무를 또다시 시도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부내륙관광열차 단독승무 문제로 직격탄을 맞은 중앙선 지부장들도 ‘단독승무도 모자라 운전실 스크린 개방까지 요구’한 공사의 처사에 격분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 운전국은 안건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저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철도노사는 지난해 이미 화물열차 단독승무 문제로 장기간의 사복투쟁과 경고장 발부 등 격렬히 대립했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시급
철도노조가 전국노안국장회의를 열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철도노조는 △2007년과 2010년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 △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외에도 직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요구할 것 등을 결정했다. 또 지부 노동안전담당자 실무교육을 지방본부별로 상반기 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23일 안전처와 간담회를 갖고 근골격계 관련 문제와 및 직무스트레스 T/F 등에 대해서 논의 했다.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1993년 4월 28일의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장이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지도 모른다”며 회사 공장문을 잠가놨기에 벌어진 참사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노동자들은 매년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해 산재추방을 외치고 있다. 현재 13개국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110개국에서 공동행사를 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수는 2012년 9만 여명으로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다. 3시간에 한명 꼴로 사망하고 5분에 한명씩 다치는 꼴이다. 이는 산재 승인된 것만의 집계로 불승인되거나 은폐된 산재를 합칠 경우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에서도 2000년대 초만 해도 한 해 4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작업 중 사망했었다. 비록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산재사고로 인한 크고 작은 재해발생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4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철도노조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17일, 제23차 ‘조합원 사망부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4명에 대해 지급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급여에서 8천원(4 X 2000원)을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철도신협] 연대보증 폐지 및 금리인하 안내
7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됩니다. 작년 5월 연대보증을 없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할부금융, 보험, 저축은행)도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을 새로운 조건으로 갱신할 때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철도신협도 5월 2일에 이사회에서 보증인대출을 금지할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지부 신협담당자님께 의견을 주시거나 철도노조 열린광장에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환경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보통예금 금리와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4월 24일 : 긴급 중앙노사협의회(10시, 서울)
·4월 25일 : 전국 조직국장 수련회(대전)
·4월 30일 : 철해투 임시총회(11시, 서울 철도회관 6층)
·4월 30일 :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13시, 서울)
·5월 1일 : 제123주년 노동절 집회(전국동시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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