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일방통행 멈춰라”
철도노조,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결정
철도노조가 확대쟁대위를 열고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위원장 현장순회, 조합원 교육, 공동기자회견, 1인 시위,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행동, 촛불문화제 등 구체적 사업에 들어간다. 이어 5월 말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거쳐, 6월 초 2차 확대쟁대위를 열고 총력투쟁 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4월30일 철도회관(6층)에서 열린 회의에서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일방통행과 불통은 110년을 이어온 한국철도의 재앙”이라며 “국토부는 철도운영 개편을 언급하기 이전에 국민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토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약속을 어기고 일방적 철도개편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5월 말 수서발 KTX 운영을 담은 중장기 철도산업 개편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의 방안에는 제2공사를 설립하거나 민관합동으로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철도민영화의 우회방식’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철도민영화와 본질을 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 철도노조 5, 6월 주요 투쟁일정
▵5월 3~24일 : 위원장 현장 순회 및 조합원 교육
▵5월 6~ : 전 조합원 서명, 대국민 선전전 및 대국민 서명, 주요역 1인 시위
▵5월 8일 :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기자회견(11시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5월 11일 : 대책위와 함께하는 공동행동집회(10시30분/ 서울역 광장)
▵5월 20~24일 :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및 야간촛불문화제
▵5월 25일 :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예정)
▵6월 초 : 철도노조 확대쟁대위(예정)
“민영화 저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명환 위원장 현장순회> 5월 3일 김명환 위원장이 현장순회를 시작했다. 이번 순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확대쟁대위의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5·6월 투쟁과 투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 철회와 상하통합은 철도산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온몸을 던져 민영화를 막았던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은 철도노동자들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중차대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도 20일부터 부산∙대구∙마산지구를 찾아 조합원을 만난다.
▣ 위원장 순회 일정
▵5월 3~ 9일 : 서울지방본부
▵5월 10~ 14일 : 영주지방본부
▵5월 15~ 17일 : 호남지방본부
▵5월 20~ 22일 : 부산지방본부
▵5월 23~ 24일 : 대전지방본부
조합원 사찰.. 의견접근으로 마무리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직원 사찰 규탄투쟁이 일단락 됐다. 고속차량지부와 철도차량정비단과의 협의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5월 2일 철도차량정비단은 지부가 요구한 공개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5월 2일 3차 비상총회에서 최광규 지부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동지들에게 거듭 죄송하다” 며 “정비단의 후속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차량지부는 ‘철도차량정비단이 지난 4월초부터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사찰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중식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벌여왔다. 지부장은 삭발로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조합원들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이해하기 힘들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지역 차량지부가 11일부터 ‘민영화 저지와 안전인력확보’를 위한 서울역광장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승무원 무릎 꿇기 서비스 없애야”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 승무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승무원의 무릎 꿇기 같은 서비스 방식을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다.
철도노조 김학경 운수국장은 “여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각종 비인간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며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예서비스라 불리는 눈높이 맞춤 서비스에 대해 “짧은 치마를 입고 비좁은 객실 통로에 쭈그리고 앉는 건 인격적 모멸감이 우선 든다”며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항공협의회도 “항공사들은 항공법에 관해 적극적으로 승객에게 알리고 기내 폭력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객실 승무원의 안전 활동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고 무릎 꿇기 등의 노예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X를 이용하며 무릎서비스를 받았다는 한 시민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즐겁기 보다는 당혹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부자 기준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135억원’이고,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로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꼽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6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32.8%)에 이어 ‘자기 사업 또는 창업을 해서 큰돈을 만져야 한다’가 18%로 뒤를 이었고, ‘작은 돈부터 꾸준히 모아야 한다’(16.2%), ‘재테크’(15.7%), ‘복권 당첨 등 행운’(9.8%) 순으로 나타났다.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로는 응답자 57.6%가 ‘턱없이 부족한 연봉’이라고 답했다. ‘학자금·전세금 대출 등 빚’이라는 답도 39.4%나 나왔다.
노동탄압은 기본, 열차 판매업무도 중단
무법천지 코레일관광개발, 정부지침까지 어겨
코레일관광개발-대구백화점-엠서비스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노동착취와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코레일관광개발은 물류업무와 카페열차 판매업무를 위탁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했다.
여기에 엠서비스도 일방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조건을 개악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엠서비스는 임의로 열차 내 판매 승무원을 탑승시키지 않아, 서비스 하락에 따른 철도 이미지 훼손까지 우려된다.
판매 승무원이 없는 열차는 서울역에서 시발하는 열차를 기준으로 1302(동대구-서울역 04:00), 1304(동대구-서울역 05:40), 1226(부산-용산 21:25) 하행, 1203(서울-부산 06:45), 1301(서울-동대구 10:25), 1303(서울-동대구 15:35) 등 무려 7개 열차나 된다. 조사를 전국으로 확산하면 판매 승무원이 없는 열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이 우려된다. 철도공사의 대응이 시급하다.
▣ 철도하청 노동자의 인간선언
열차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실고 내리고 열차 내 판매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을 고용한 엠서비스가 인력을 절반으로 줄여 알바생으로 대체하고, 임금 20여만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등 탄압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동지들은 지난 1월 철도물류승무지부(지부장 김석)를 결성하고 공공운수연맹에 가입했다. 이어 두 달째 서울역(서부역) 코레일관광개발 앞에서 중식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물류승무지부는 △시급 5천200원 △알바고용 중단 △수당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 금요 집중집회 및 서울역 선전전
매주 금요일 12:00~13:30분 / 코레일 관광개발(서부역 주차장)
중식집회: 매일 12:00~ / 코레일 관광개발(서부역 주차장)
민영화 저지투쟁 앞두고 고사작전?
경찰이 전교조에 이어 철도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국가보안법(7조)을 어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인권침해 등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개정요구를 받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은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투쟁을 앞두고 약화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대치상황을 이용해 철도노조를 시민사회로부터 단절시켜 민영화 저지투쟁의 힘을 빼려한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전교조 교사 4명을 이적단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철해투, 두 번째 도보투쟁 나선다
철해투가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원직복직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4월 30일 서울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서 철해투는 도보투쟁과 민영화 저지투쟁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철해투는 5월 9일부터 24일까지 국토부 앞에서 집회및 농성투쟁에 들어간다. 도보투쟁은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투쟁 등 전체일정을 고려해 진행키로 하고 구체적 시기는 집행부에 일임했다.
김기태 철해투 대표는 “5월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의 우회론에 불과한 민관통합, 제2공사 설립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영화 저지와 복직투쟁을 결합시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철해투의 도보투쟁은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철해투의 도보에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면서 자심감과 투쟁분위기를 고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로사항’ 고충처리위원과 상의해 보세요!
대전지방본부가 고충처리위원을 선정하고 조합원의 애로사항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4월 17일 대지본은 조광현, 김기상 조합원을 노측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해 대전충남본부에 통보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 각 2인으로 구성되며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인사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복지, 교육, 안전보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신청방법은 고충처리위원에게 이메일이나, 서면, 업무포탈 등으로 내용을 적어 보내거나 면담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고충사항이 전체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거나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 노사 각 위원의 협의를 통해 ‘노사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지방본부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있다.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
5월 1일 민주노총이 서울 시청광장에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수도권 대회를 열었다.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조 강화 ▲ 정리해고 철폐.해고자 복직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 공공의료원 폐업 막아내고 의료공공성. 사회공공성 강화 ▲ 산재사망 처벌법 강화,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쟁취 ▲ 남북대결 중단, 대화복구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권리 선언문으로 채택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배제를 넘어 노동무시로 일관하고 있으나 세계의 역사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은 우리의 권리이자 노동자의 의무”라며 “모든 차별에 저항하고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역설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5월 3일~ : 위원장 현장 순회 시작
·5월 7일 : 대전지방본부 지부장 회의
·5월 7일 :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담당자회의(정년연장 관련)
·5월 8~10일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교육(인재개발원)
·5월 9~24일 : 철해투, 국토부 앞 농성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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