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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밀실 추진? 이명박과 뭐가 다른가!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공동행동),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 추진 및 여론조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철도 민영화와 같은 이름인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입맛에 맞는 단체와 학자들만 참여시켰다”며 “결국 국토부의 행태는 민관합동방식과 제2철도공사 설립이라는 철도경쟁체제가 철도 민영화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올바른 철도정책과 교통정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철도산업발전 전략은 국민 뜻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운 공동행동 대표는 “KTX를 우회 민영화하려는 꼼수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KTX를 졸속으로 민영화하려고 온갖 짓을 하던 국토부가 모두 반대하는 사태에 이르자 직접 민영화는 접어두는 척하고 최근 우회민영화의 길을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자인 국민과 코레일 노동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부채 이유로 민영화·구조조정 안 돼”
공기업 부채는 정부 정책의 결과이므로 이를 이유로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소장은 “공기업 부채 중 많은 부분은 국가가 져야 할 부채 부분을 공기업에 전가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기관이 감당할 부채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개별 기관의 부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오히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도 전체 국가부채 외에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너무 깐깐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준형 공공운수연맹 정책실장은 “코레일의 부채증가도 용산개발 사업 무산이 원인”이라며 “방만 경영이나 경영실패와는 관계가 없다. 이를 제2철도공사 추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정비인력 축소! 안전 포기하는 자살행위
전국차량지부가 총회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민영화를 막고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다. 4월30일 전국차량지부장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이명박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이 잘못됐다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민관합동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투쟁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차량지부장들은 철도공사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개발 좌초이후 인력재배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자마자, 철도공사가 지역과 직렬을 파괴하는 인력재배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지부장들은 “검수주기 개악과 일방적 정원감축, 안전을 무시한 단인공 적용으로 일하는 사람은 턱없이 줄어들고 노동강도가 급증했다”며 “열차의 안전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최소한의 정비인력을 또다시 줄이겠다는 것은 열차안전을 포기하는 자살행위”라 비판했다.
한편 차량지부장 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부별 조합원 총회가 전국(6~9일)에서 열렸다.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 무료 수임
행사 중 입은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의 무료 수임이 가능해졌다. 철도노조와 노안산재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사무소 ‘새날’은 조합원에 한해 무료수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심혈관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과로성 재해, 직업성 암, 원인미상의 재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정신질환)의 무료수임도 계속된다. 다만 무료 신청 건수는 월 2건으로 제한되지만 이월해서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착수금은 무료지만 성공보수는 개인이 따로 부담해야 한다. 성공보수는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10% 내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철도노조 노안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지원인력 115명 우선 현장 배치
2009년 허준영 경찰사장시절 급격히 급증했던 관리지원인력이 현장을 배치된다. 철도공사는 ‘관리지원인력 115명의 현장배치를 30일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철도노조 조사국장은 “근본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필요인원의 충원만이 해법”이라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열차안전을 위해 신규인력 충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전직’에 대해 이철우 국장은 “전직은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조직직단 후 논의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노사는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현장 인력난을 조금이나마 덜기위해 관리인력 중 일부를 현장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다. 한편 허준영 사장은 2009년 5115명을 감축(정원 3만2천92명 중 15.9%에 해당)하면서 관리인력은 오히려 늘려 비판을 받아왔다.
회사동료 폭행에 의해 다쳐도 산업재해
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의견충돌 등의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근로자의 폭행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근로자 A씨는 휴게시간에 회사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다가 동료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산재신청을 불허했지만 법원은 “B씨의 이상행동을 사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업무환경상의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대통령 대선공약도 어길 셈인가?
국토부가 철도민영화 방침을 밝히기로 한 5월말이 임박한 가운데 김명환 위원장의 현장순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수도권 순회에 나선 김명환 위원장은 조합원의 질문과 요구에 일일이 답하며 자문을 구하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토부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시민사회단체만 선별해서 만나고 있다”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국민 소통이며 사회적 논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확대쟁대위의 총파업 결정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 5월25일 철도노동자의 총력결의대회에 집결해 힘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현장의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노사가 약속한 본사스텝의 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품이나 공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서울 순회(3~9일)마친 김명환 위원장은 10일부터 영주지역 순회에 나선다.
국토부, 자회사 설립 수서발 KTX 운영 맡겨?
국토부가 철도공사에 자회사를 세워 수서발 KTX의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 “코레일과 자회사 간 회계를 철저하게 분리한다면 경쟁 체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코레일 경영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2015년 말 개통할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을 민간 기업에 위탁 운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야당까지 “민영화”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제2철도공사 설립, 민간합동 방식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 왔다.(뉴스웨이)
<속보>
철도민영화 반대 운동 확산
국토부의 밀실 철도민영화 추진에 맞서 철도노동자의 1인 시위와 선전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 지역시민대책위의 반대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일부터 서울, 영주, 부산, 호남 등 전국 주요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민영화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물을 배포했다.
또 목포, 익산, 광주, 순천시민대책위는 다음 주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서울지역 시민대책위와 서지본은 11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열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철도노조는 25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서울역에서 연다.
대표적 탁상행정, 장비운전겸직 수당 환수
전기조합원들이 ‘모터카 장비운전원 특별수당’ 환수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서지본 5개 전기지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수당을 부당하게 환수할 경우, 전철보수장비 운전업무 겸직포기를 포함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발단은 수도권서부본부가 ‘명령을 받아 운전 한 겸직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 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계약직 장비 운전원을 없애고 겸직자를 둔 이유는 이들에게 운전수당을 지급해도 약 6억 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공사는 ‘운전도 교대로 하고 겸직수당도 인상하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교묘히 개정해 ‘운행기록이 있는 겸직자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기존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이는 장비운전의 경우 2인이 교대로 운전하지만 운전실적은 한 사람에 의해 등록․관리되어 왔다는 점도 무시한 것으로 타당성도 없다.
조합원들은 “공사의 탁상행정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밤낮없이 장비를 점검하고 운행한 결과가 ‘수당환수’란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공사는 장비운전원을 전기원으로 변경해 ‘전기분야 전철보수장비 운전업무 겸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왔다.
“다시 해고된다 해도 이 길을 간다!”
철해투가 투쟁에 나섰다. 원직복직을 향한 발걸음을 잠시 멈춘 철해투 동지들이 찾은 곳은 세종시 정부청사 앞. 9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서울, 대전, 호남에서 모여든 50여명의 해고동지들은 “국토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밀실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태 철해투 대표는 “철도를 재벌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발로 생각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총 연장길이가 3500km 밖에 안 되는 철도를 쪼개봐야 무슨 경쟁이 가능하겠냐!”며 떠져 물었다. 이어 “10년 전 해고를 각오하며 투쟁했던 철해투의 저력으로 다시한번 물러설 수 없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철해투의 국토부 앞 농성투쟁은 24일까지 계속된다.
국민 50% “홍준표보다 최문순 방식이 옳다”
경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경상남도 방식보다 매년 재정지원을 하는 강원도의 운영 방식이 옳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전국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와 강원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처방’ 방식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52.2%의 응답자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처방이 더 옳다”고 답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방이 옳다는 응답은 21.3%에 그쳤다. 한편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내 지방의료원의 누적적자가 900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50억, 올해 36억7천만원의 지원예산을 통과시켜 의료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사공동 TF 재개
철도노조 집행부 이양과 철도공사의 대안제시 미흡으로 공전되던 직무스트레스 TF가 두 달여 만에 재개됐다. 철도노사는 지난 5월 9일 직무스트레스 TF 9차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 안에 직무스트레스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철도노조 노안국은 “기존의 논의가 사장되지 않고 현장직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자.”고 밝혔고, 사측도 “속도를 내서 논의를 진행하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철도노사는 ‘심리상담센터 운영, 직무스트레스 지원관련 치유 및 치료 시 지원, 복귀 재활 프로그램도 구축’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차기회의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번 노사공동 TF는 2012년 단체협약과 6월29일 노사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5월 3~24일 : 김명환 위원장 현장 순회
·5월 9~10일 : 전국운전 지부장, 조사부장 합동 수련회
·5월 9~24일 : 철해투, 국토부 앞 농성돌입
·5월 11일 : 민영화 반대 수도권 집중집회(10시30분, 서울역)
·5월 13~ 15일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교육(인재개발원)
·5월 25일 :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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