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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교착 상태
가시적 성과 없으면 투쟁 불가피
철도노사가 5차 실무교섭과 주2회 직종분야별 교섭을 진행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개악된 단체협약서 원상회복을 두고 열띤 논리공방을 펴고 있다. 공사는 자동승진제를 비롯해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력감축 협의 등 6개 조항의 삭제와 휴가 등 15개 조항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7급 해소 안건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 공사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또 7급 해소의 경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철도노조의 투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22일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교섭상황과 향후 투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은 KTX 민영화 철회와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단체협약 회복과 복지 향상,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불가피 하다’며 조합원의 일치된 단결투쟁을 주문했다. 2차 본교섭은 9월3일 대전에서 열린다.
■ 5차 임단협 공통실무교섭 주요 결과
<제18조, 조합교육> 노조 요구 사항 : 공사는 신규자 교육 및 재직자 교육시 2시간의 조합 교육시간을 배정한다. 공사는 조합원에게 분기별 2시간 년 8시간의 유급 노동조합 교육시간을 보장한다. ► 공사 : 삭제 주장
<제20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조합 : 경영권을 빌미로 구조조정에 악용될 가능성 있어 개정요구
►공사 : 삭제
<제21조, 인원감축 합의>
►조합 : 인원감축협의→합의로 개정 / ►공사 : 삭제 후 별도 협의
<제28조, 승진의 기간과 실시>
►조합 : 근속승진 기간 단축(4급:10년, 5급: 6년, 6급 : 4년)
►공사 : 삭제
<제40조, 교육의 원칙>
►조합: 직무외 교육 조합과 협의 조항첨부
►공사: 수용불가
<제43조, 정년>
►조합 :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감대 형성, 공사의 전향적 입장필요
►공사 : 법 개정되면 논의
<제61조, 노동조건의 변경>
►조합 : 일방적 근무제도 변경 제한 필요
►공사 : 현행유지
<제62조, 교대․교번근무자의 보호>
►조합 : 야간 수면시간 확보를 위한 조문 변경 요구
►공사 : 분할 수면할 수 있도록 조문변경 요구
<제63조, 교대근무자 근무형태>
►공사 :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별도 합의
►조합 : 현행유지
<제72조,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부여의 원칙>
►조합 : 주야간 자유롭게 사용
►공사 : 구체적 사례 검토 후 논의
<제76조, 연차휴가>
►조합 : 연차휴가 효율성 확보 조문추가(매1년 0.5일 가산)
►공사 : 수용불가
<신설, 외주용역 제한>
►조합 : 외주화 확대 막기 위한 보호 장치마련
►공사 : 수용불가
<신설, 우선채용>
►조합 : 유가족 보상대책마련(2006년 단협 부활)
►공사 : 수용불가, 다른 방안 고민
60세 정년, 빠르면 9월 국회 상정
임금피크제와 연계 … 노사합의하면 예외 인정
정년을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완영 의원은 ‘60세로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도 정년을 60세로 명시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이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정년을 의무화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 수준을 비례적으로 떨어뜨리는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도록 했다. 단 노조와 합의한 경우 임금피크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완영 의원은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도 조합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 철도공사와 교섭 중이다. 철도공사는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알림) 미지급 성과급 20%지급 소송 결과
지난 8월 28일 서울 중앙지법 558호 법정에서 미지급 성과급소송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재판부의 입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결심을 한 후 선고기일을 잡는 것이었으나 쟁점에 대한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심을 하지 못하고 9월 25일 10시 30분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 성과급지급기준이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 △ 구체적인 금액산정 등입니다. <문의 : 철도노조 법규국>
철도노조 지부장 순회 간담회
임·단협 교섭이 한창인 가운데 철도노조가 지부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구별로 진행하는데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 대회전에 세부투쟁 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지난 23일 서울지구 지부쟁대위원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악된 단체협약과 복지, 해고자 복직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철도공사가 자동승진제를 포함해 수면시간까지 개악하려 한다는 보고에 대해 ‘조합원 정서를 무시한 도발’이라 지탄했다. 또 ‘숙사 청결을 철저히 하겠다’는 사장의 공언은 공염불이 된지 오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피복은 해마다 질이 떨어지고 제봉상태조차 엉망이라 질타했다.
조합원들이 전하는 인력문제도 심각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조합원의 불만이 컸다. 특히 ‘역무원보다 관리자가 많은 역들이 많고 이들조차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동대구역의 제보가 여러 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또 해고동지 복직에 대해 “해고생활 10년이 다가오고, 동일시기에 해고된 서울지하철을 비롯해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등에서 복직합의가 잇따르면서 우리도 복직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 지구별 지부쟁대위원장 간담회일정
<서지본> 8월 23, 24, 27일
<대지본> 9월 3일
<부지본> 9월 4일
<호남지본> 9월 5일
<영지본> 9월 6일
ITX 청춘열차 내년 1월 승차 합의
운수분야 노사합의, 농성투쟁마무리
철도노사 운수분야가 지난 6월부터 끌어 온 노사협의회를 마무리하고 23일 합의서를 체결했다. 철도노사는 논란을 빚어 온 ITX 청춘열차 승무를 내년 1월부터 공사 직원이 담당키로 했다. 또 서비스리더는 인사고과나 인센티브 적용에서 제외하고, 열차승무원의 정모는 성하복 착용시 탈모하며 2013년 이후의 탈모 여부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또 화물열차 출발검사는 노사공동으로 현장실사 후 보완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철도노조 운수국은 60일간의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을 정리하고 단체협약에 집중키로 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꼬박 천막농성장을 지켜온 김학경 운수국장은 “늦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농성장을 사수해준 조합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운수분과 노사합의 내용
1. 2013년 1월부터 ITX-청춘 열차의 승무업무를 공사 직원이 담당하며 ITX-청춘 승무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협의 한다
2. 매표창구를 공동실사 하고 보완사항에 대해 협의한 후 단계적으로 매표창구 운영규모를 조정한다. 그 외에 매표창구 운영, 업무변경, 현장실사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차장순환전보는 재판결과에 따른다
4. 서비스리더에 대한 인사고과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고 서비스리더 배치에 따라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이동시 본인의 근무 희망지를 우선 배치한다
5. 열차승무원 지정출무시간에 출무 후 최초 출무시는 지정시간 이후 15분 이내, 도중출무(전동열차제외)시는 지정시간 10분 이내에 XROIS에 출무 등록한다. XROIS 출무등록을 하면 수기로 출무적합성검사표(출무확인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승무 종료확인은 열차승무원 종료보고 후 담당팀장이 종료확인란에 서명한다
6. 2012년 성하복 착용시에는 정모를 탈모하며, 2013년 이후 성하복 착용시 정모착용에 대하여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7. 전동열차 차장승무 여부는 단체협약으로 이관하여 협의한다
8. 직역이나 위탁여부는 환승, 운전취급, 입환취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단 수송실적 증감 등으로 직영역 또는 위탁역 전환이 필요한 역은 직영역 또는 위탁역으로 전환한다
9. 수인선 및 신규노선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사안은 단체협약으로 이관하여 협의한다
10. 화물열차 출발검사는 대전조차장, 영주역, 순천역, 부산진역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우선 현장 실사하고 보완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개선한다
성북역 지부, 농성투쟁 마무리
16일간 진행해온 성북역지부(지부장 신사강)의 천막농성투쟁이 마무리됐다. 지난 28일 성북역지부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희망소속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반영해 공정하게 인사’하기로 의정부역장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성북역지부는 의정부역장의 막장인사로 촉발된 투쟁을 정리하고 합의이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성북역지부는 지난 13일 의정부역장이 모니터링 등의 결과가 좋지 않다며 30여명을 일방적으로 인사조치하자 투쟁에 돌입했었다. 조합원들은 “모니터링 결과가 나쁘면 관리책임이 있는 역장이 먼저 반성하고 직원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지 분풀이성 인사만 하는 건 인사권 남용”이라며 역장의 자질문제를 제기했었다.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민영화 끝낸다
이영익 위원장이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을 면담하고 KTX 민영화 추진의 문제점과 철도사업법 개정, 시설공단의 통합운영 및 철도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9일 여의도 의원실을 찾은 이영익 위원장은 KTX 민영화 문제가 국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처리와 민영화 반대 국회결의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철도해고자 94명 중 45명은 해고된 지 10년이 된 분들이라며 민영화 저지투쟁으로 해고된 동지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철도사업법의 개정이 소모적 민영화 논란을 마무리하는 중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해 60%가 정부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지적하며 해고자 문제에 대해 국회차원의 복직 권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관련 국회계류중인 법안 및 결의안>
▢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 : 지난 7월 심상정의원 등 5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 중단과 철도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철도정책을 수립, 국민적 합의로 정책 추진을 명시함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 : 지난 8월 주승용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포기할 경우에만 민간에게 사업면허를 주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 개정
민영화 반대 휴양지 인증샷 당선작 발표
지난 7~8월 여름 휴가지에서의 ‘민영화 반대 인증샷’ 공모에서 박세증(청량리기관차)조합원의 출품작이 1등을 차지했다.
박세증 조합원은 지난 8월 설악해수욕장에서 ‘KTX민영화, 물거품 되다!’란 주제로 3장의 인증샷을 올렸다. 인증샷에는 아이와 함께 모래사장에 민영화 철회란 글귀를 쓰고 잠시 후 밀려온 바닷물이 글귀를 지워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6명의 당선작에는 문화상품권(1등 20만원, 2등 10만원, 3등 5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한편 철도노조는 매주 목요일을 민영화 반대 집중서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주요역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취합된 서명지를 모아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민영화 반대 인증샷 공모 당선작
1등 : 박세증
2등 : 김정수, 정태찬
3등 : 박승현, 김재경, 김명환
물류본부 화물열차 안전 포기하나!
<실태조사 결과 완해 불량 급증> 화물열차출발검수가 축소되어 운수분야로 이전된 이후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철도노조가 한 달 동안 영주기관차 승무지부가 운행한 화물열차의 완해 불량차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운행도중 화차를 해방한 경우가 10건에 달했다. 또 수제동기를 체결하고 운행해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완해불량이나 수제동기 체결은 기초적인 검사지만 이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자칫 탈선까지 불러올 수 있다.
철도노조는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운수분야로 이전할 경우 운행 전 마지막 검수단계가 축소되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철도공사 물류본부는 인력감축 논리에 따라 화물열차 출발검수를 통폐합해 업무를 정비분야에서 운수로 떠 넘겼다.
그동안 화물열차 출발검수는 정비분야에서도 업무숙련도가 높은 고참들이 주로 맡아 왔다. 그만큼 전문성과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수분야로 넘어온 이후 수송원들은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업무를 떠맡았다. 조합원들은 “사실상 화물열차 출발검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고만 나지 않으면 다행”이라 호소하고 있다. 한편 탈선사고도 급증해 올해만 세 건이나 발생했다.
■ 화차 완해불량차 실태조사 (5월28일 ~ 6월 28일)
▵5월 24일 : 수제동기 체결 운행 / 수제동기 해방
▵5월 28일 : 완해불량 / 탑리역 화차 해방
▵6월 1일 : 완해불량으로 화차 연기발생 / 캇트조치 후 운행
▵6월 2일 : 완해불량 / 대차 캇트
▵6월7일 : 완해불량 / 캇트조치 후 운행
▵6월 10일 : 완해불량 / 캇트조치 후 운행
▵6월12일 : 2번대차 응하중변 탈락, 공기누설 / 공기호수 차단
▵6월 12일 : 수제동기 체결 운행 / 수제동기 해방
▵6월 20일 : 완해불량 / 캇트조치 후 운행
▵6월 25일 : 수제동기 체결 운행 / 수제동기 해방
서비스연맹, 2천300여명 통합진보당 탈당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이 통합진보당 집단탈당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연맹 조합원 중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2천300여명이 집단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 결정을 근거로 우리 연맹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공식 확인했다”며 “연맹의 올해 정치사업 집행과정에서 통합진보당에 집단 입당한 조합원에 대해 집단 탈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 노동계 탈당 주요일지
▵8월 : 민주노총, 공공연맹 통합진보당지지 철회
▵8월 7일 : 현대증권 노조 223명 탈당 선언
▵8월 16일 : 충남공공노조, 통합진보당 집단탈당 결의
▵8월 20일 : 보건의료노조 통합진보당지지 철회
▵8월 23일 : 현대로템 129명 탈당
▵8월 23일 : 서비스연맹 2300여명 탈당 결정
철도노조 주요일정
·8월 30일 : 철도노조 전국조직국장 회의
8월 31일 :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14시30분 서울보신각)
·9월 3일 : 철도노사 2차 임단협 본교섭(대전)
·9월 11일 :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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