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주승용의원이 지난 8월 입법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포기할 경우에만 민간에게 사업면허를 주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을 막고 있다. 또 심상정, 이윤석의원 등 53명이 공동 발의한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의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국회가 전면 반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개정안 및 결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이번에 끝장내자! KTX민영화!’란 주제로 9월 18~19일 인승샷 운동을 벌인다. 조합원들은 손피켓을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인중샷을 한 후 엄지뉴스로 전송(#5505)하면 된다. 모아진 인증샷은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의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릴 예정이다. 지방본부별로는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개정안과 결의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012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 일시 : 2012년 9월 17일(월) 14:00
□ 장소 : 조합 회의실(서울 용산 소재)
□ 목적사항
1. 중앙위원 추인의 건
2. 행소 이후 재정운영 방안에 따른 규약 개정안(조합비)
3. 행소 이후 재정운영 방안에 따른 수정 예산안
4. 기금 적립 및 운영에 관한 건
5. 규약 개정안(협약의 체결)
6. 하반기 투쟁방침의 건 : 투쟁계획, 쟁의발생 결의, 쟁대위 전환, 임금형평성 기금
공사 바뀐 게 뭔가?
임단협 3차 본교섭, 의미없이 끝나
2차 본교섭이 파행으로 끝나고 8일 만에 열린 3차 본교섭도 의미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철도노조의 투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철도노사는 13일 4차 본교섭을 남겨두고 있지만 철도공사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투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철도노조는 12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와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철도노사는 11일 대전에서 3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철도공사의 억지주장에 막혀 공전만 거듭했다. 공사는 ‘교섭대상이 아님’ ‘수용불가’ ‘노사협의에서 논의’만을 반복했다. 이날 공사는 △조합원의 자격 △부족인력 충원 △부당징계 △근속승진 등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혔다. ‘인력충원이 어렵다면 늘어난 관리직을 현장에 배치하는 성의라도 보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공사는 7급과 특정직의 6급전환 및 경력인정도 예산을 들먹이며 수용을 거부했다.
공사가 이날 처음으로 제출한 임금요구안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임금 2.5%인상을 포함해 3개 개악안을 제시했다. 노조측 교섭위원은 단체협약에 이어 임금삭감까지 고집하는 공사를 강하게 성토하며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제출한 임금 8.3%인상과 철도공사만 적용하고 있는 신입직원 연봉제 폐지, 징계에 의한 직급 호봉 누락 금지 등 6개 임금관련 요구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공사가 제출한 임금개악안 및 비판>
△임금 3.9% 인상(자연증가분 1.4% 포함) : 정부의 공기업 임금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하며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2.5%에 불과 함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은 200%만 평균임금에 포함 : 성과급도 임금의 일부분으로 전액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됨. 공사의 주장대로 200%만 평균임금에 포함할 경우 그만큼 퇴직금이 삭감 됨
△운전분야 승무수당․1인승무수당 지급방식 변경 : 지급방식 변경으로 수당 삭감
<공사 단체협약 개악안>
1) 자동승진제 등 5개 조항 폐지 : 조합교육(18조), 적정인력 확보(20조), 인원감축 협의(21조), 승진의기간과 실시(28조), 종합평정에 의한 승진(29조)
2) 근무형태 노동시간 등 14개 조항 개악 : 교섭단체(1조), 근무시간중 조합활동(10조), 조합전임자(15조), 휴직자의대우(38조), 퇴직금지급 근속기간(58조), 교대·교번근무자의 보호(62조),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63조), 일근자 및 교대·교번 근무자 노동시간(65조), 유급휴일(73조), 연차휴가의 사용(75조), 연차휴가(76조), 공가(77조), 청원휴가(79조),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86조), 후생비지원(129조)
<철도노조 임금요구안>
△2012년도 임금을 총 8.3% 인상 (호봉인상분 1.4% 별도)
△2009년 이후 입사한 조합원에 대한 ‘보수특례규정’을 폐지하며, ‘보수규정’ 단일 적용
△단계적 보전 합의이행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연금보험료 1/2 납부
△직위해제시의 임금 보전
△징계에 의한 직급 호봉 누락 금지
투쟁준비 한창인 지방본부 쟁대위
< 서지본 > 지부쟁대위장 회의를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한 서지본은 현장순회에 나서 교섭소식을 보고하며 향후 투쟁에 대비하고 있다.
< 부지본 > 19~20일 임시대의원대회 준비가 한 장이다. 부지본은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기금적립 등을 결정한다. 대의원 대회이후 조합원 간담회와 교육, 지구별 천막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 대지본 > 현장순회가 한창이다. 조합원들의 반응도 뜨겁다. 대지본은 지구별 간부교육과 현장집중순회, 대전 본사앞에서 진행중인 7급 특정직 천막투쟁에도 함깨하고 있다. 대지본은 지부간부까지 포함한 결의대회를 준비 중이다.
< 영지본 > 9월6일 지부쟁대위 회의를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한 영지본은 19일부터 현장순회에 들어간다. 또 매주 목요일 지구별 민영화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민영화 반대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도 벌이고 있다.
< 호남지본 > 5일 지부장 간담회를 마친 호남지본은 다음 주부터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 조직에 나선다. 이에 앞서 호남지본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교실을 열고 임단협 투쟁을 결의했다.
국회 앞 1인 시위 나선 해고동지들
공공부문 해고공지들과 함께하는 철해투의 국회앞 1인 시위가 한창이다. 공공부문 해고동지들은 ‘정부의 구조개혁과정에서 해고된 동지들의 복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노동조합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권고안을 체택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철도에는 지난 2003년 철도구조개편과정에서 해고된 46명의 동지들을 비롯해 2009년 임단협투쟁과정에서 해고된 43명 등 총 94명의 해고동지들이 있다. 이중 2003년 해고된 동지들은 내년이면 해고된지 10년을 넘어선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중요과제로 이들 장기해고동지들의 복직을 선정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교섭의제가 아니라며 논의조차 거부한 상태다. 이와관련 이종규 기획국장은 “노사합의로 복직시킨 해고동지들이 상당하고 해마다 수차에 걸쳐 논의한 경험도 있는데 이제와서 논의 못하겠다는 건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동일시기에 해고됐던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부산인천지하철 해고동지들이 속속 복직되면서 철도해고자도 복직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은 상태다.
“에이, 또 양말?”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추석선물로 양말·손수건 같은 잡화세트가 1위에 꼽혔다. 인터넷 업체가 20~40대 남녀 직장인 500명에게 ‘반갑지 않은 추석선물’을 설문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다. 직장인들이 기피하는 추석선물 1위는 ‘양말·스타킹·손수건 등 잡화 세트’(41.8%)였다. ‘비누·치약·샴푸 등 생활필수품 세트가 싫다’고 대답한 직장인도 26.6%나 됐다. 또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11.4%)이나 ‘햄·참치·통조림 세트’(11%)도 기피 선물 목록에 올랐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직장인은 65%, 부모님 선물로 ‘현금’을 꼽은 직장인은 77%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무 저버린 철도공사
“이번에는 꼭 7급·특정직 폐지하자”
7급 특정직 폐지 및 6급 쟁취를 위한 조합원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7급·특정직 조합원들은 대전 본사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여기에 서울 운수조합원을 중심으로 1인 시위에 나설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또 11일 오후 6시에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급 쟁취 투쟁 선포식을 열고 투쟁을 결의했다.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은 ‘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기만적으로 7급 특정직을 만들어 냈다“며 ”온갖 차별을 받고 있는 7급과 특정직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향해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동지들의 투쟁은 철도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이고 나아가 이 땅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이다. 7급·특정직 철폐하는 데 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지본 대창지구협의회는 “올해 임·단협에서 반드시 무늬만 정규직인 7급을 폐지해 비정규직 차별 폐지에 나서겠다”며 아침선전전에 나섰다.
동료들의 격려도 뜨겁다. 용산역에 근무하는 한 조합원은 “함께 일하고 근무한지도 오래된 분들이지만 7급이란 틀에 묶여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직원화합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6급으로 승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연속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철도공사는 7급을 신설하는 꼼수를 부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 7급과 특정직은 임금과 경력인정 및 자동승진 규정 등 상당한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비대해진 관리인력 축소 시급하다
지난 2009년 허준영 전 사장이 정원의 15.9%인 5115명을 감축한 이후 현장의 인력부족은 정상업무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현장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본사, 지역본부, 과장, 팀장 등 관리(지원)인력은 급속히 늘고 있다. 운수분야는 역무원보다 과장 등 관리자가 많은 역들이 상당하다. 또 차량의 현장직원은 줄어든 반면 기술원, 팀장의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 이들의 숫자가 1천여 명에 달한다. 차량 정원이 5천여 명이라 할 때 직원 5명당 1명이 관리(지원)인원인 셈이다. 또 운전분야도 팀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원감축에 따른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관리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의 기형적 인력운영을 질타했다. 철도노조는 임단협 주요과제로 안전인력 충원 및 기형적으로 늘어난 관리인력의 현장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9월 12일 :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서울 용산 철도노조 6층 회의실)
·9월 13일 : 철도노사 4차 임·단협 본교섭
·9월 17일 : 임시대의원 대회
·9월 19~20일 : 민영화 반대 인증샷
·9월 25~ 27일 : 쟁의행위 찬반투표
* 임·단협 실무교섭 및 직종별 실무교섭 : 매주 2회
* 7급 특정직 대전 본사앞 천막 투쟁
* 철도노조 전국운전지부 화물열차 단독승무 저지 사복투쟁(8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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