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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총력투쟁(총파업) 확정
조합비 1.8%로 인하, 임금형평성기금 조성키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과 총력투쟁(총파업)이 확정됐다. 17일 철도노조 회의실(용산)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의원동지들은 “공사가 개악안을 고집하고 성실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며 “원만한 교섭진행과 요구안 쟁취를 위해 쟁의행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또 조합비를 기존 2.0%에서 1.8%로 인하하고 파업돌입에 대비해 임금형평성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반면 협약체결 규약개정건은 부결됐다.
논란은 조합비 인하규약 개정에 모아졌다. 규약개정에 반대하는 대의원 동지들은 ‘임단협 투쟁이 진행 중이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합비 인하를 임단협 투쟁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규약개정에 찬성하는 동지들은 “조합비 인하는 조합원과의 약속으로 투쟁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표결 결과 다수의 대의원동지들은 조합비 1.8% 인하안에 찬성했다. 인하된 조합비는 10월 임금부터 반영된다. 한편 이영익 위원장은 19일부터 현장순회에 들어간다.
2012년 임단협 끝내 결렬
“개악시도 공사, 정말 안타깝다”
13일 철도노사가 밤 11시까지 본교섭을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공사의 입장은 지난 3차 본교섭과 차이가 없었다. 공사는 자동승진제를 비롯해 교대·교번근무자의 근로조건, 고용 및 휴가, 정년연장 등에 대해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또 2.5%의 임금인상과 평균임금 축소를 통한 퇴직금 삭감 및 승무수당 삭감을 요구했다. 여기에 해고동지들의 복직과 KTX 민영화 저지, 7급·특정직 폐지(6급 승진), 신입직원 연봉제 폐지 등 철도노조가 제출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불가입장’만 고집했다.
6시간이 넘는 마라톤 교섭을 마치며 이영익 위원장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교섭에 임했지만 사측은 개악된 안만 고집하며 철도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을 더욱 후퇴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민영화 추진 세력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마당에 갈등만 조장하는 철도공사 경영진에 실망했다”며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사의 입장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공사는 ‘해고자복직합의는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 의무를 다했고, 이후 해고자의 복직은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무분별한 5,115명 정원감축으로 빚어진 인력부족 문제는 정부책임으로 돌렸다. 이어 대안이라며 △이전배치 △외주위탁 △직렬전환 등 구조조정 계획까지 제시해 갈등을 격화시켰다. 또한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관리(지원)자의 현장배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공사는 7급·특정직 폐지 및 6급전환 의제도 수영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공사는 직종별 주요현안도 거부했다. 운전분야의 보조기관사·화물열차 1인승무 폐지, 운수분야의 차장승무생략 및 전직 철회, 시설분야의 장비관리과장 폐지, 전기분야의 인력산정기준 확정, 차량분야의 일방적 주기조정 금지 등 모든 안이 거부되었다.
확대쟁대위, 총력투쟁 결의
25~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임단협 쟁취와 KTX 민영화 저지를 핵심으로 하는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필공파업명단과 조합원 비상연락망을 취합해 중앙에 보고 키로 했다. 이어 지구별 야간총회와 파업학교 개최, 13일 총력결의대회를 거쳐 10월 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철도사업법 개정안 처리 일정이 임박했다는 지적에 따라 18, 19일 인증샷 운동과 국회의원 면담 및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교섭보고에서 박종원 사무처장은 “지난 5월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세차례, 실무·직종별 교섭 등 50여 차례의 교섭이 있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섭 결렬 후 임단협 교섭 및 쟁의 절차>
철도노조는 핵심요구안을 포함해 단체 협약안 64개, 공통현안 및 직종현안에 대해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정기간은 15일이며 드문 경우긴 하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조정위원회는 통상 2~3차례 조정회의를 한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노사가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 데 노사 양측 중 반대의견이 있으면 조정은 끝나고 이후 쟁의행위가 가능해 진다. 물론 조정기간이나 조정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교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체협약은 노사 한쪽에서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유지되며 해지통보를 하더라도 6개월간은 효력이 유지된다. 철도노조는 일괄타결 원칙을 다시한번 밝히고 철도공사의 입장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영익 위원장은 쟁의발생보고와 투쟁일정 공유를 위해 18일부터 현장순회에 들어갔다.
‘끝내자 KTX민영화’ 9/18~19 인증샷 DAY!
참여하기 정말 쉬워요!
△ 손피켓을 들고 핸드폰으로 예쁘게 인증샷을 찍어요.
△ 휴대폰 메뉴 중 [멀티메시지 전송/전송] 선택 후 [확인]을 눌러요.
△ 수신번호에 #5505를 입력하고 [확인/전송]을 누르면 끝.
△ 덤으로 자기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있다면 여기도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앞에 ‘#끝장내자 KTX민영화’ 꼭 적어주세요. ‘전국철노 지부명’도 꼭 적어주셔요 )
정~말 쉽죠?
“요금 할인제도 개편 위해 정책논의 시작하자”
KTX 민영화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가 요금제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수서발 KTX 민영화를 강행하며 요금인하를 운운하던 국토부가 공사의 할인제도에 딴죽을 걸며 공사정책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옹색한 처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할인제에 대한 정책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11일 "최고 50%까지 요금을 할인하는 할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이 낮은 열차는 50%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철도이용계약수송 수혜대상도 직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으로 확대했다.
그러자 다음날 국토부가 "공사가 KTX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송량 증대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요금할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토부의 재검토 요구로 할인제 시행은 불투명해졌고, 애꿎은 승객들만 혼란스럽게 됐다. 철도노조는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9월 17일 : 임시대의원 대회
·9월 18일 : 제113주년 철도의 날
·9월 18~ 19일 : 철도사업법개정안 처리 인증샷 Day
·9월 25~ 27일 : 쟁의행위 찬반투표
* 7급 특정직 대전 본사앞 천막 투쟁
* 철도노조 전국운전지부 화물열차 단독승무 저지 사복투쟁(8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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