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특보9/24) 새누리당 반대 철도사업법 계류 중 < 소식지

새누리당 반대 철도사업법 계류

엄지뉴스 뒤덮은 철도사업법 개정 요구

KTX 민영화 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철도노조가 함께한 인증샷 행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조합원들은 18일 오전 9시부터 엄지뉴스와 자신의 트위터, 페이스북에 인증샷을 올리며 ‘철도사업법 개정안’과 ‘해고자 복직권고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엄지뉴스(#5505)에 집단적으로 인증샷을 올렸다. 새벽 심야시간대에 올린 것과 조합원 가족이 함께 참여한 경우도 많았다. 접속이 폭주하면서 19일 오전 한때 엄지뉴스 접속이 상당히 느려지는 현상도 발생했다.

한편 9월20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논란 끝에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차기 상임위는 10월 24일 이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새누리당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25~27일 진행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철도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5~27일(오후1시까지) 진행한다. 조합원 총회는 실질적인 쟁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철도노조의 행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합원 총회에 앞서 현장을 순회중인 이영익 위원장은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공사는 노동조건과 복지, 임금을 하락시킬 개악안만 고집했다”며 “이제는 쟁의와 교섭을 병행할 시기”라 강조했다. 한편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철도노조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신청은 1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이기간 동안 노동위원회는 노사양측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는다.

공사 노무관리지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돌입을 묻는 조합원 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사가 뜬금없는 노무관리지침을 현장에 내 말썽이 일고 있다. 공사는 쟁의복, 사복착용을 비롯해 리본 패용을 문제 삼는가 하면 조합원인 해고자까지 외부인으로 규정하고 투표장소 출입을 제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철도공사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철도노조 법규국은 “단결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투쟁조끼 및 사복·등벽보 착용에 대해 관리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지부 등 노동조합 방문을 제지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며 “채증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철도노조 조직실은 “노사갈등만 조장했던 허준영씨 보다도 더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조합원 총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행위는 노사관계만을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철도노조 중앙은 24일부터 민영화 저지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했다.

본사에 울려 퍼진 비정규직 폐지 함성

7급·특정직동지들, 2차 촛불문화제 열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장기농성에 돌입한 7급·특정직 조합원들이 9월 21일 2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조합원 동지들은 “2012년을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철도현장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해, 무늬만 정규직인 7급과 특정직이 폐지되는 해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 대전 본사앞에서 열린 문화제는 현장투쟁 발언을 비롯해 서울지역 노래패, 민중가수 지민주 동지 노래 공연, 7급·특정직 조합원의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김갑수 철도노조 미비국장은 “1500여명의 전국조직이 재건되고 있다. 올해야 말로 설움, 울분, 억울함을 털어내는 싸움을 하자”고 강조했다. 김창연 비정규직 대표는 “전국의 비정규직이 하나가 되는 날을 기대한다. 오늘의 문화제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결의했다.

철도공사에 7급이 등장한 건 비정규직보호법 때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는 ‘계속 근로년수 2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6급전환을 피하기 위해 7급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당시 은행권이 만들어낸 무기계약직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행권이 노사합의로 정규직화를 서두르는데 비해 공사는 여전히 5년 전 그대로다. 공사는 이번에도 6급전환을 외면해 조합원은 물론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7급·특정직 조합원들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근속승진(자동승진제)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단 한명의 인력충원도 없는 분당선 연장개통

<4명이 80km 왕복 보수> 수도권 전기, 건축조합원들이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천막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왕십리역 대합실에서 농성에 돌입한 조합원들은 “분당선 연장개통이 10월 초로 다가왔지만 인력충원은 전무하다”며 “안전인력 충원없는 연장개통이 시민안전을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분당선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3호선의 1개역 담당 전기통신 직원수를 비교한 결과 철도공사는 1.65명으로 서울메트로의 2.85명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또 선로보수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4명이 80km를 왕복하며 담당해야할 판이다. 여기에 1인 승무에 따른 기관사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전철역에는 안전담당인원조차 없어 노인·장애인· 어린이의 전철이용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공사는 ‘기존선 인력을 감축해 분당선에 투입하겠다’는 황당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건축지부의 긴급노사협의 요구에 사측은 연장개통 전날인 ‘10월5일에 협의하자’는 무책임한 답변만 했다. 청량리전기 쟁대위원장은 “공사는 기존인력으로 돌려막기 땜질처방을 그만두고 남아도는 관리인력이라도 현장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턴을 정규직화해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며 사측을 압박했다. 한편 조합원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두 번에 걸친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1백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차량쟁대위, 보복인사 철회투쟁 돌입

서울차량쟁대위가 지난 9월18, 20일 긴급 조합원 총회를 열고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7월 복무감사에서 경고장을 받은 조합원이 2개월 뒤인 9월, 기습적으로 인사 조치됐기 때문이다. 출근거리만 무려 70km가 넘는 타 소속으로의 인사조치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감사활동의 주요목적은 재발방지 및 예방에 있는데 2개월이나 지난 때늦은 인사조치는 가혹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차량 이상의 쟁대위원장은 “사규를 위반했다면 인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지 기습적으로 단행한 인사조치는 징계보다 더한 보복행위”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징계는 아니고 징계성 인사조치”라며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철도노조의 임단협 투쟁을 앞두고 ‘현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고자 복직 쟁취’ 지부성명 이어져

철도공사가 ‘해고자 복직안건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이를 비판하는 지부쟁대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용산기관차쟁대위의 규탄 성명에 이어 구로차량, 서울차량쟁대위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쟁대위는 “철도노사는 2004년 특단협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고 2003년, 2005년 노사합의로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도 했다”며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철도공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용산기관차쟁대위는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그동안 체결했던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이라 잘라 말했다. 구로차량쟁대위는 “철도 해고자는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고용안정,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노동자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해고를 감내하면서 싸운 사람들”이라며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원직복직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서울차량쟁대위는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인천지하철이 노사합의로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킨 건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반증”이라며 “철도공사는 청와대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해고자 복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병은 조합원 통합진보당 탈당

지난 4월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돌풍을 일으켰던 이병은(청량리차량) 조합원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린 ‘오늘 통합 진보당을 떠납니다’라는 글에서 이병은 조합원은 “지난 4∙11 총선 이후 많은 일들이 생겨 당의 이름으로 진보적 가치를 지역 주민들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 동의받기에는 너무도 실망스런 일들이 보여졌다”며 “앞으로 더 반성하고 열심히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할 것이고 정치가 올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소통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로서 통합진보당 여주양평가평 위원장과 당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도 모두 내려놓는다”고 했다.

한편 이병은 조합원은 야권단일후보로 여주·양평·가평지역에서 4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정병국후보에 맞서 선전했지만 32.5%를 얻어 석패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9월 19일 : 이영익 위원장 현장순회 돌입

·9월 24일 : 철도노조 중앙 상황실 및 농성장 설치

·9월 25~27일 : 쟁의행위 찬반투표

·9월 28~29일 : 한가위 대국민 선전운동 및 공공철도 캠페인

* 7급 특정직 대전 본사앞 천막 투쟁

* 철도노조 전국운전지부 화물열차 단독승무 저지 사복투쟁(8월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