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긴급 담화문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큰일 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철도의 운영자산인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추석연휴기간이 끼어 있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철도산업위원회의 서면결의로 소위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도둑놈처럼 슬그머니 처리하려 합니다.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법도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려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운영부문 경쟁환경 조성’을 추진 이유로 밝혀 철도 민영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회수하겠다는 운영자산은 역시설 2.1조원, 차량기지 3.4조원 등 총 5.5조원으로 철도공사 자본금 총액 8.3조원의 66%에 달합니다. 또 이렇게 회수한 역사와 차량기지의 관리권뿐 아니라 역사 내 부대사업 허가권도 철도시설공단에 넘긴다고 합니다. 특별동차 대피시설, 화물기지, 박물관 역시 회수대상입니다.
저들이 강제적으로 회수한 역사와 차량기지의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넘어 갈 예정입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철도민영화의 시작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긴박한 상황입니다. 토건 재벌과 민간업자의 이익에 목매달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들이 기만적인 철도민영화로 우리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온몸을 던져 이러한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사회정치적 의제로 부각시켜내기 위해 여론전, 국토부 타격 투쟁, 대선후보의 반대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아울러 저들이 강제적인 철도자산 회수에 나설 경우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반기에 철도전직원의 단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수서발 KTX 민영화를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똘똘 뭉쳐 투쟁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올바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철도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운영자산 회수의 부당함을 알려주십시오.
대통령 후보들도 철도노동자와 국민의 편을 서지 않고 기만적인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킵시다. 언제든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부장을 중심으로 결의하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동지들의 맨 앞에 서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장 이영익
전면 총파업으로 간다!
국토부 서면심사 12일까지 연기 국토부가 추석연휴를 틈타 철도자산을 회수해 민영화하려 도발을 감행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의 민영화 환경 조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현물투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를 우선 회수하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4일 긴급 확대쟁대위원회를 열고 즉각적인 전면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영익 위원장은 “113년 시민의 발로 전국을 누벼온 철도를 지키기 위해 전면 총파업이 불가피 하다”며 “자산회수 시점에 맞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영익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는 구속을 결의했다.
또한 경실련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국민합의를 이유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에도 국토부를 비판하는 글이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5일 마치려던 서면심사를 12일로 연기했다.
<경실련>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식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 추진하려 한다. 이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며, 꼼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자산 회수 계획은 KTX 경쟁체제 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자,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초법적 행정행위다”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 “역 시설 등이 회수되어 재위탁되면 철도공사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고 자산 활용을 위한 사업이 중단돼 궁극적으로 열차 운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심각한 공공성 하락이 우려된다”
전국쟁대위원장 1박2일 국토부 규탄 투쟁 벌여
철도노조가 4일 긴급 확대쟁대위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서울역에서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400여명이 모인 간부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추석연휴를 틈타 기습적으로 철도자산을 회수하고 민영화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좀도둑처럼 밀실에 숨어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토부는 회수된 자산을 재위탁 방식으로 민간에 넘기려 한다. 철도산업을 송두리 채 붕괴시키려는 행위에 맞서 전면 총파업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국토부는 철도자산 회수가 국유화란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했지만, 소유권만 국가에 귀속하고 운영은 재위탁할 방침이어서 분할 민영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가 낸 자료에도 역·시설 차량기지 등 시설자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되지만 시설관리는 시설공단 등 국가외의 자가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서 재벌, 해외자본 등 민간업자의 진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추진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신규사업자는 철도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철도운영부분 경쟁도입 환경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공사가 철도역이나 차량기지, 관제권을 소유할 경우 민영화 추진이 어렵다는 속내를 밝힌 것으로 이번 자산회수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임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후보 민영화 유보에서 동의로 입장변했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민영화 유보에서 동의로 변한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임기 말에 자산회수를 강행하려는 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민영화를 유보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던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뭐냐. 혹시 국토부가 날뛰는 게 서로 공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철도공사 경영파탄>
2011년 말 기준으로 공사 부채는 10,8조원이고 자본금이 8.3조원으로 부채비율이 130%임. 하지만 2.1조원에 달하는 역․시설, 3.4조원의 차량기지를 회수하면 철도부채 비율이 385%로 확대. 이 경우 철도공사법에서 정한 사채발행 한도인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훌쩍 넘어서게 됨
현재 추진 중인 1.4조원의 역사․역세권 개발사업과 향후 계획 중인 사업도 중단돼 심각한 자본잠식으로 철도공사의 미래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
선로 배분권, 관제권마저 회수된다면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 관련 업무만 담당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모든 업무가 조각조각 분할되어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갈 것임
<고용 및 노동조건 추락> 철도시설공단이 역과 차량기지의 관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관리, 감독인력으로 전면 배치될 것임. 역과 차량기지의 운영권을 분할해서 민간, 외국 기업에 통째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철도공사 경영 악화 등으로 대규모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임.
<공공성 파괴> 실질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철도 공공성 붕괴가 불가피할 것임.
민간업자가 열차운행, 역, 차량기지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실질적으로 장악해 이윤극대화를 위해 투자축소, 정비업무 축소, 서비스 축소가 나타날 것이며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임. 철도공사의 적자는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라 일반열차, 화물열차에 대한 교차보조 또한 줄어들어 적자노선 및 열차의 축소, 폐지가 진행될 것임. 또한 결국 운임인상의 압박 요인이 될 것임
인력감축 및 업무축소로 양질의 일자리 감소, 안전위협, 서비스 질의 저하가 예상됨
국토부가 철도자산을 환수하려는 진짜이유
<철도민영화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
△ 국토해양부가 공언한대로 철도시설공단에 역과 차량기지의 관리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관제권 회수와 함께 철도민영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철도공사 자산인 역사, 차량기지 등을 ‘감자’라는 꼼수(일방적 행정절차)로 회수해 재벌과 외국자본이 철도 운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정지작업을 하려는 것임
■ 철도자산 회수 순서 : 역시설 ⇨ 고속차량기지 ⇨ 일반철도차량기지
정부, 민영화 다자간 협상 맺고 6개월간 숨겨
정부가 올해 3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WTO GPA)을 개정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채택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4일 박원석 의원(무소속)이 입수한 외교통상부 WTO GPA 개정문안 확정·채택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WTO GPA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개방 대상 기관'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세부적인 조달사항은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일반철도 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일반철도 시설의 감독 △일반철도 시설의 경영 등이다. 정부는 신규기관과 그에 따른 조달사항이 추가됐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자료를 공개한 박원석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의 조달범위를 별도로 명시해 일반철도 시설의 감독·경영까지 포함한 것은 외자를 통한 변종 민영화 추진”며 “WTO 협상은 다자간 협상이어서 되돌릴 수 없는데도 정부는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조달사항과 관련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자본 진출이 허용되고 독점권도 인정될 것”이라며 “일반철도 시설 감독·경영부문개방은 철도운영과 밀접한 것으로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관제권 회수를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역사 환수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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