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적자 원인 밝혀졌다
정부, PSO 의무금 5천800억 원 미지급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던 국토부가 정작 의무금조차 미지급해 철도적자를 키워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은 국토해양부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벽지노선 운영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해 철도공사에 줘야 하는 보상액 중 5천800억 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한해 철도적자의 규모와 맞먹는다. 또한 정부는 운영손실 보상을 해주는 벽지노선을 2005년 12개에서 현재 8개 노선으로 축소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토부로부터 노약자·장애인 운임감면, 벽지노선 경영손실, 군수물자 수송 등 국가 특수목적사업시행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의무금(PSO) 보상을 해 왔다.
박 의원은 “철도공사의 적자를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토부가 적자 누적에 큰 몫을 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의 민영화는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이영수 박사는 “철도적자의 근본원인은 PSO 미보상을 비롯해 지나치게 높은 선로사용료,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운임 등 정부에 의해 계획된 적자 때문”이며 “철도적자는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적 적자”라 지적했다.
민영화 찬성이유, 선로사용료 더 받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철도민영화에 적극적인 이유가 선로사용료를 더 받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1일 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 수입 증대를 위해 철도공사와 달리 적극적으로 민영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공단의 천문학적 적자를 선로사용료를 더 받아 해소한다는 것인데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그 정도로 14조원에 달하는 시설공단의 적자가 해소될지 의문”이라 비판했다. 민홍철 의원은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적자는 사회간접자본이자 공공재인 철도의 운영특성상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를 빌미로 한 KTX 민영화나 선로 사용료 인상 등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재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선로사용도도 외국 선진 철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선로사용료를 높여 적자를 해소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며 ‘요금은 인하하고 선로사용료는 더 받겠다’ 던 주장도 공염불일 가능성이 커졌다. 철도노조는 “민영철도운영자가 요금은 인하하고 선로사용료는 높게 지불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시설투자와 정비소홀, 업무축소 등의 방법밖에 없다”며 “이는 영국철도와 아르헨티나 열차참사의 원인과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철도역사, 엉터리 수요예측에 혈세 낭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실한 수요예측에 근거해 철도 역사를 과잉 건설,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8년 이후 개통된 장항선(개량사업), 경의선, 경춘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등 4개 노선 철도의 실제이용 승객이 예측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항선과 경의선 등 4개 노선에 건설된 총 46개 역사의 이용객 예측수요는 66만5433명이었지만 실제 이용객수(2010년~2011년)는 18만8089명으로 28%에 불과했다. 또 1603억원을 들여 2010년 11월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경우 2012년 현재 4개 역사의 실제 이용객수가 2010년 기준 예측수요의 35%에 불과했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철도 역사를 건설해 소중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건설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시설공단에 민영화 ‘청부홍보’ 지시
국토해양부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철도민영화 홍보를 지시하고 비용도 부담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신한은행 전 지점, 전국의 모든 공항,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우체국에 철도민영화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철도시설공단이 지불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국토부는 ‘800개 농협지점에 홍보물 추가배포, 리무진 버스 벽면 홍보, UCC제작 시 인터뷰자 성명 표기로 신뢰도 향상’ 등 세세한 내용까지 지시했으며, ‘철도민영화 비판물 제거 후 실적보고, 비판자제 교육 실시’ 등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민영화 중단’ 1만8000명 총파업 예고
사회안전망의 기본인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파업이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사회보험공단의 6개 노동조합원 1만8000명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이들은 “정년퇴직은 57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지급받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연금수급시기에 맞춘 정년 연장, 건겅보험 보장성 확대, 소득이 없을 경우 건겅보험료 납부 보류 등의 제도마련을 요구했다. 또 의료민영화 중단,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총액계약제, 공공병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를 지키자” 조합원요구 드높아
총파업 결의 위한 지부별 총회 돌입
국토부의 추석연휴를 틈탄 철도자산 강탈시도에 맞서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확대쟁대위회의를 마친 철도노조는 8일부터 지부별 총회에 착수했다.
철도노조는 전국 주요역사에 국토부의 재산강탈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출하고 11일 출발하는 열차에 선전물도 배부했다. 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인증샷을 게시해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또 13일에는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서울역에서 열린다.
국토부의 철도자산 회수를 바라보는 조합원의 반응은 격앙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역시설과 차량기지, 관제권 등을 회수하겠다는 건 사실상 철도공사를 해체시키는 작업”이라며 “파업보다 더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장순회 중 부산에서 만난 조합원은 “국토부가 그토록 당당하다면 그 흔한 토론회 한번 없이 추석연휴에 남몰래 추진할 수 있냐”며 “국민의 자산을 민간업자에게 퍼주겠다는 국토부가 국가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자산회수라는 편법을 동원해 회수하는 자산만 5.5조 원에 달한다. 철도전문가들은 철도자산이 회수될 경우 철도공사의 철도부채비율은 1백30퍼센트에서 3백85퍼센트로 대폭 늘어나 파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철도공사 파산은 민영화를 요구하는 세력에겐 호재다. ‘파산된 철도공사를 인수한다’는 사회적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며 그들의 노림수를 경계했다.
사회적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토부의 계획대로 철도역시설, 차량기지가 회수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열차 운임 인상요인이 발생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또 경실련은 “국토부의 역시설과 차량기지 회수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국민이 절대속아서는 안 되며 강제 추진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민영화를 유보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던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뭐냐. 혹시 국토부가 날뛰는 게 서로 공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국토부는 애초 추진일정에서 후퇴해 철도자산 강제 회수 심사를 12일로 연기했다.
▲ 11일 대전지방본부가 철도공사 국정감사에 맞춰 역·차량기지 민영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선전운동을 벌였다. 또 ‘KTX민영화반대 100호 체인점’ 개점식도 열렸다.
“민주노조탄압 국정조사 실시해야”
민주노조 말살시도는 민영화 강행 위한 사전작업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발전·가스·철도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기관이 개입해 민주노조의 와해를 시도한 건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강행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가스·철도노조는 지난 2002년 공동파업을 통해 민영화를 막아 낸 이후 현재까지 민영화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당했다. 철도노조의 경우 2009년 청와대 주도의 단협 해지로 파업 유도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가스공사지부는 2010년 3월 단협을 체결했지만, 5월 사측이 합의서 이행불가 의사를 밝히며 갑자기 단협을 해지했다. 당시는 가스산업선진화법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시기로 청와대가 개입해 무단협 상태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원장은 “곳곳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은 범정부적인 기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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