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어 가는 경고파업
27일 1차 경고파업을 앞두고 지방본부가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서지본과 영지본은 현장을 돌며 파업준비에 여념이 없다. 호남지본은 효과적인 파업준비를 위해 19일 확대쟁대위를 소집했다. 부지본은 22일 부산역광장,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간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본부가 연일 파업학교를 열고 조합원 결의를 다지고 있다. 대지본은 지난 15일 대창지구를 시작으로 대전, 천안, 김천에서 3회씩 동시다발 파업학교를 진행 중이다.
15일 대창지구 1차 파업학교는 15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해 열기를 실감케 했다. 대지본 정만희 본부장은 “철도노동자의 즉각적인 반격으로 국토부가 허둥대고 있다”면서, “파업학교를 통해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의 태세를 갖추자”고 강조했다.
대지본은 20일까지 파업학교를 진행하고 곧바로 각 지구별 파업문화제를 개최해 파업대오를 점검한 이후 투쟁명령 3호에 따른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영익 위원장은 17일 서지본과 함께 서울지역 현장순회에 나섰다. 이영익 위원장은 “철도자산 환수 및 임단협을 쟁취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시작하는 파업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파업 태세에 돌입하라!
27일 1차 경고파업 포함 투쟁명령 3호 발표
13일 철도자산 강탈 및 민영화 중단, 임단협 승리를 결의하는 철도노동자의 함성이 서울역 광장에 울려 퍼졌다. 전국에서 모여든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철도노조는 5차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철도역·차량기지 강탈 및 민영화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전국 지구별 야간합동총회 개최, 10월 27일 1차 파업 등 전면적인 총력투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투쟁명령 3호를 발표했다.
대회사에서 이영익 위원장은 “철도공사도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철도의 안전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충원과 철도 비정규직 문제, 해고자 문제 등을 해결하고 정당한 임단협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토해양부가 5.5조원의 국민자산을 강탈해 민영화를 시도한다면 국민과 함께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국토부는 서면심의 결과를 밝혀라!
보고에서 박종원 사무처장은 ‘국토해양부는 12일까지 철도산업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 했는데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며 즉각적인 서면심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임단협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10월 12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상황을 보고하고 ‘쟁의돌입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투쟁을 이끌고 있는 5개 지방본부 본부장들은 “총파업 돌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 며 “민영화 저지와 임단협 승리를 향해 주저 없이 총파업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철도를 제2의 쌍용차로 만들 셈인가!
이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토부는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철도노조에 자행하려 한다”며 “국토부는 철도자산 강탈과 KTX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분리된 시설·운영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해투 김상노 대표는 “해고생활 10년을 맞이하는 동지들만이라도 복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조정 마무리, 철도노조 쟁의돌입
2012년 임단협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마무리됐다. 12일 밤11시를 넘긴 시간까지 철도노조는 원만한 해결을 최선을 다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기간을 연장하며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타결을 시도해왔기에 결렬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컸다. 12일 조정 종료까지 철도공사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철도 안전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안전인력 충원 문제, 철도 내부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 제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에 대한 복직 방안도 없었다.
MBC노조, 파업재개 포함 끝장투쟁 결의
언론노조 MBC본부가 파업재개를 포함한 끝장투쟁에 나섰다. 정수장학회와 밀실거래를 통해 MBC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결심이다. MBC본부는 이날부터 MBC 주변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히며, 파업재개까지 포함한 수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MBC본부는 “김재철은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인 MBC 매각계획을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싸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김재철과 MBC 매각을 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김재철을 조속히 해임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5兆 철도자산 회수 ‘진통’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등의 시설자산을 회수하려는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부는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철도자산 회수 안건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심의기간은 5일이었지만 일주일 연장됐다.
하지만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유보 및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기관도 있는 등 자산회수 작업에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토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연말 대선을 앞둔 데다 야당의 반대,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는 등 시기적 상황도 국토부에는 부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역사 등 철도 시설 국유화도 지나친 혼란이 없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여기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모호한 입장으로 정부의 강행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함께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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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주요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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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20일 |
지방본부 파업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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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
전 조합원 안전지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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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26일 |
전국 지구별 야간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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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
1차 경고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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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
2차 경고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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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
3차 경고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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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8일 |
준법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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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
무기한 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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