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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합법성, 항소심도 인정
2009년 철도파업이 정당하다는 항소심이 나왔다. 11월 8일 대전지법 합의부는 이대식, 고태선 등 22명의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목적성과 절차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하는 등 절차를 충분히 지켰다’고 인정했다. 철도노조 법규국은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지만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도 철도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이번 판결로 철도파업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진행하던 중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그해 11월 파업에 돌입했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하면서도 법이 정한 필수유지인원 1만 여명을 현장에 남기는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투쟁을 벌였다.
당시 정부도 국토부장관의 담화를 통해 “파업에서 불법적 요소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모호한 말로 철도파업의 합법성을 간접 시인했다. 또 언론은 “검찰이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조사했지만 특이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파업 5일째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공사 상황실을 방문해 원칙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던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이후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은 1만 2천여 명을 징계하고 200여명을 해고하는 등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당시 변론을 맡았던 권두섭 변호사는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정당한 파업이 불법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언젠가는 철도파업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강조했었다.
철도정책관, 철도민영화 차기 정부서 추진
올 1월부터 국토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철도민영화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철도민영화 추진 실무책임자인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철도경쟁체제(=철도민영화)는 신정부에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 실무책임자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민영화를 비롯해 5조5천억 원에 달하는 철도역, 차량기지 회수 및 민간운영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국토부는 한국시설공단을 동원해 철도민영화 홍보를 지시하고 비용 6억 9천여만 원을 부담하게 해 비판을 받았다.
한편 철도민영화가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민영화 관련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중앙선관위는 KTX 민영화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조건부 찬성, 안철수·문재인 후보는 반대 입장이라 밝혔다.
임단협 인준투표 압도적 찬성 가결
공공운수노조가입은 부결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가 임단협 인준투표 가결과 공공운수노조 가입 부결로 마무리됐다. 15일 오후 10시경 집계결과 임단협 인준투표는 81.9%찬성으로 가결 됐지만 공공운수노조 가입은 50.4% 찬성으로 투표참여자의 2/3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총투표의 참여율은 85.4%였다.
임단협 인준투표는 서지본이 74.7%의 찬성을 보인 것을 비롯해 호남지본 88.7%, 대지본 88%, 부지본 85.1% 영지본 84% 등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 반면 공공운수노조 가입은 서지본 60.5%, 부지본 39.7%, 영지본 35.6%, 대지본 60.9%, 호남지본 58.4%의 찬성으로 단 한곳도 가결된 지방본부가 없었다. 다만 전체 찬성율이 50.4%로 절반을 넘겨 재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공공운수노조 가입이 부결됨에 따라 철도노조는 공공운수연맹에 남아 향후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도노조는 조합원 총투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12월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철도민영화 반대와 공단/공사 재통합 등의 입장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철도공사 410명 신규채용
부족인력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
철도공사가 6개월 동안의 인턴기간을 마무리하고 11월 26일 410명을 신규채용 한다. 이중 10명은 유가족 및 전문직(4급) 이며 고졸이하 123명도 포함됐다. 또 국가유공자 15명도 보훈특별 채용된다. 하지만 인력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철도노조는 최소 3천여 명은 채용되어야 그나마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6일 신규 채용되는 410명은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철도노조 조합원이 되며 연봉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 2012년 신규채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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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유형 |
계 |
사무영업 |
운전 |
차량 |
전기통신 |
토목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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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62 |
96 |
39 |
27 |
40 |
4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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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 |
123 |
38 |
15 |
- |
- |
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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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 |
15 |
6 |
2 |
2 |
-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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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
400 |
140 |
56 |
29 |
40 |
121 |
14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현장복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임원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안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노동자(부산기관차)로서는 최초로 지난 2010년 1월28일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철도공사 250억원 사내복지기금 출연
철도공사가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했다. 이번에 출연되는 사내복지기금은 250억원 규모로 대부분 직원들의 경조비 지급에 사용된다. 철도공사는 이번 출연으로 최소 3년 동안 직원들의 경조비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타 공사에 비해 철도공사의 사내복지기금 운영이 협소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타 공사의 경우 사내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ㆍ재난구호금ㆍ경조금 지급 및 체육문화 활동지원, 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철도공사는 직원 경조사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다. 직원대비 조성되는 복지기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원 수가 철도공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타 공사의 사내복지금도 철도공사보다 많다고 알려졌다.
철도노동자는 모두 투표하자!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노조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교번제와 3조2교대 등 변형근로제의 실시에 따라 전 조합원의 투표 참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취합된 서명지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국민청원’운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노조는 선거 당일 투표참여가 어려운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재자 신고서도 받고 있다. 부재자 신고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며 늦어도 23일 경에는 발송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서 및 자세한 설명은 철도노조 알림란 1605번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영국, 미국 등 외국의 투표마감 시간은 오후 8~10시 사이로 우리나라의 오후 6시보다 길다. 투표시간 연장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는 반대,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찬성입장이다.
가족승차증 연속사용 12월부터 가능
2012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가족승차증 변경사용이 12월 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복지국은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시스템 변경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12월 1일부터는 1개 열차 2회 동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그 동안 철도노사는 가족승차증 사용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노사교섭을 계속해 왔다. 철도노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 동일열차를 이용할 경우 2회까지 동시사용이 가능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죽기 전 후회할 것 1위 뭘까?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574명을 대상으로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죽기 전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죽기 전 후회할 것 1위는 53%의 지지를 얻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걸’이라고 나타났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걸’(38.8%), ‘더 도전하며 살 걸’(31.6%),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걸’(26.9%), ‘일좀 덜할 걸’(11.0%)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상사 눈치 좀 보지 말걸’이 46.3%로 1위를 차지했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진보적 정권교체, 비정규직 폐지, 해고자 복직 결의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42년이 지난 2012년 11월11일 민주노총이 ‘열사정신계승, 2012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약 3만여 명이 모인가운데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중심 슬로건을 “노동자여 시대를 주도하라”로 정하고 △비정규직 철폐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원직복직△정리해고 철폐 △노조파괴 중단 △노동자 참정권 보장 △진보적 정권교체 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을지로-명동-남대문-서울역 방면으로 약 2시간 가량 도심 행진을 진행한 뒤 서울역 광장에 모여 본 대회를 진행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권한대행은 “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아 절망과 죽음을 불러온 반노동·반민중의 시대와 결별을 선언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힘찬 투쟁으로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다시 통합하는 프랑스 철도에서 배워라
프랑스 교통부는 철도공사(SNCF)와 철도시설공단(RFF)으로 분리해 운영하던 프랑스 철도시스템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철도공사 창립 75주년을 맞아 교통부 장관 프레데릭 퀴빌레에르는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을 다시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1997년 이후 상하 분리됐던 철도운영체계를 통합시킬 것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철도여객서비스와 기간시설 관리를 분리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기존의 운영체제보다 연간 10억~15억유로의 천문학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끊임없는 사고와 장애를 드러내면서 지속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지는 구조임이 드러났다.
교통부 장관은 과거 철도분야에서 시도해 오던 경쟁구도를 이것으로써 종결하며, 오늘의 결정이야말로 새로운 도약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결정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다. 이로써 영국의 철도 민영화가 가져온 악몽에 이어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민영화된 철도가 성공하는 법은 없다는 정설이 다시 한번 프랑스에서 입증됐다.
프랑스의 철도노조 관계자들은 KTX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 “민영화된 철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동안 유럽연합의 자유경쟁주의 노선에 따라 일부 민영화된 노선과 분야(화물수송 등)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목수정 | 작가글 요약)
철도노조 주요일정
·11월 16일 : 철도노조 전국조직국장 회의(서울용산 회의실 14시)
·11월 19~ 20일 : 철도노조 중상집 수련회
·11월 21일 : 고 허광만 동지 1주기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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