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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사전작업> 철도청 시절부터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환수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의 전 단계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관제권 회수를 위해 ‘11월 중 장관 결정 뒤 법령 개정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철도관제운영개선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관제권은 열차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 취합하고, 이를 통제하는 철도중앙운용 시스템을 말한다.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철도교통 관제시설 관리 및 관제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철도운영자 가운데 부령으로 정해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철도운영자’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관제는 현장(역사) 관제와 중앙 관제가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앙 관제권만 별도 기관으로 옮기면 운행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철도 시설은 운행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분리 정책은 안전을 저해한다.
더구나 관제권 환수 움직임은 철도 민영화의 맥락으로 풀이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들은 “관제권 회수를 시작으로, 전국 철도 역사 소유권을 코레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철도 경쟁체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풍부한 현장 관제 경험을 가진 인력이 중앙 관제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별도 기구를 만들어 중앙 관제권만 떼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대창지부 나누리봉사단, 사랑의 연탄 전달
철도노조 대창정비지부 나누리봉사단이 지난 14일 덕암동 일대의 어려운 이웃 가정을 방문하여 세대당 연탄 300장씩을 전달하고, 성큼 다가온 겨울을 따뜻하게 해 줄 이웃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누리봉사단은 철도노조 대창정비지부 노조원 101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노인요양시설 위로방문, 집수리사업 등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탄을 전달받은 주민은 “올해 많이 춥다고 해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득기 봉사단장은 “올 겨울 매서운 추위가 예보되었는데,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봉사단의 작은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광만 동지, 보고 있나요”
“동지는 떠났지만 동지를 향한 마음은 아직도 고스란히 철도노동자의 마음에 남아있다”
고 허광만 동지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동지들은 한결같이 동지를 생각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추도식이 진행되는 시간 내내 흐르는 눈물로 동지와의 못다 한 인연을 아쉬워했다. 더욱이 ‘철도파업이 정당하다’는 대전지법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국제노동기구(ILO)까지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가 느끼는 슬픔은 매우 컸다.
고 허광만동지는 2009년 철도파업 당시 부곡기관차 지부장으로 현장투쟁을 이끌다 해고되었고 서지본 조직국장을 역임하던 중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낸 뒤 생을 마감했었다. 당시 인권단체 및 법률가단체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반노동정책과 무자비한 해고가 허광만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라 비판했다.
지난 21일 고 허광만동지의 1주기 추도식이 열린 마석모란공원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영익 위원장과 김상노 철해투 대표, 2009년 함께 해고됐던 동지들, 유가족을 비롯해 100여명이 넘는 동지들이 함께했다.
한편 철도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며 고 허광만동지의 명예회복과 내년 초 해고동지들의 복직협의에 합의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동지의 명예회복과 이를 증명하는 명예사원증이 발급되었다.
ILO, 노조탄압 중단·해고자 복직 권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진행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는 지난 15일 철도·발전·가스·국민연금·건설기술연구원·노동연구원 등 노조탄압이 집중된 주요 공공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들 공공기관 파업으로 인한 징계·해고와 형사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ILO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내리는 주요 지침(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감사원 감사)을 노조와 사전협의할 것도 권고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즉각 시행하고 공공부문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영익 위원장은 “2009년 철도파업의 진실성이 법원은 물론 ILO에서도 확인됐다”며 “이제는 160여명에 달하는 해고동지들의 복직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일방적인 정부지침을 무기로 한 노조활동·노동기본권 침해 중단 및 대책 마련 △대규모 징계·해고 및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민·형사 처벌 등 직접적인 노조탄압 중단과 원상회복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노조활동 위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이유있는 용산기관차지부 투쟁
승무원 쉼터∙복지예산 확보 요구
용기지부가 지난 15일부터 ‘승무원 쉼터 쟁취’와 ‘복지축소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투쟁은 용산역세권 재개발로 용산기관차사업소가 철도회관으로 이전하면서 복지와 승무원 공간이 축소된데 따른 것이다.
용기지부는 이 사안과 관련 지난 12일 사업소측과 노사간담회를 갖고 학습조실의 승무원 쉼터로 원상복귀와 복지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사업소측은 시설 변경권한이 없고, 예산권도 없다는 주장만 반복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용기지부는 대의원 임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곧장 투쟁에 돌입했다.
용기지부는 장기적인 농성투쟁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농성참가조를 운영하며 일사불란한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또 서울본부 앞에서는 지부 임원 대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축소 NO, 승무원 쉼터 YES]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황훈주 지부장은 “지난 1년 동안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측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서울본부장과의 면담이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성과 없이 끝났다.
이영익 위원장, 26일부터 현장순회
철도노조가 12월 8일 총력결의대회를 예정한 가운데 이영익 위원장이 현장순회를 시작한다. 이번 현장순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도 별도의 팀을 구성해 조합원을 만날 예정이다. 현장순회는 26~27일 영주지방본부를 시작으로 28~29일 대전지방본부, 30일~12월 1일 부산지방본부, 3~4일 호남지방본부, 5~7일 서울지방본부 순으로 진행된다.
“불법·불통 김광재 시설공단 이사장 퇴진”
<철도노조 성명 요약> ‘18억원 임금체불, 9명 부당해고, 좌충우돌 노동탄압, 부당해고자 복직이행 강제금 1,800만원 등 국민혈세 1억 5천만원 낭비, 부본선 폐지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이 모두가 김광재 이사장이 2011년 8월 23일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을 타고 취임한 지 1년 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월 KTX 민영화 문제가 한창 국민의 여론을 달구고 있을 때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민영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라’는 소위 ‘댓글달기 지시’를 내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이 지시의 부당함을 폭로한 노조 사무국장을 해고까지 했다.
철도에도 2009년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사장이 와서 일방적 인력감축, 임금삭감, 단협개악, 노동탄압 등 온갖 분탕질을 쳐서 철도운영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안전을 위협했던 경험이 있기에 더욱 시설공단 노동자들의 아픔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
비전문가이자 무식하고 폭력적인 경영행태를 가진 사람이 조직의 대표로, 그것도 낙하산으로 낙점되었을 때 그 기업과 종사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는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익숙해졌지만 김광재 이사장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우리는 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의 김광재 이사장 퇴진 요구를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시설공단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10만 철도가족은 상호연대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공세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2012년 11월 1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투표시간 연장 반대’ 대선후보는 누구?
철도노조는 지난 11월 13일~15일 임단협 합의안 인준 찬반투표 때 투표시간연장, 유급휴일 지정 국민청원 철도노조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만2천여 명이 넘는 서명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사전 홍보없이 단 3일만에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놀랄만한 성과다.
철도노조는 서명부를 민주노총과 투표권보장공동행동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받은 서명부를 취합해 27일 기자회견 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자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권을 국회와 정치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지극히 당연한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지켜볼 것”이라 강조했다.
안철수 “단일후보는 문재인” 전격사퇴
<정권교체 위해 백의종군>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3일 밤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 단일후보는 문재인 후보”라며 “문 후보께 성원을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후보는 우상호 캠프 공보단장을 통해 “정치혁신과 새 정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안 후보의 진심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염원을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대선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간 2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한편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관련 문재인 후보는 ‘반대’, 박근혜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11월 26~ 12월 7일 : 이영익 위원장 현장순회
·11월 30일 :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임시대의원대회(14시 부지본 대강당)
·12월 8일 : 철도민영화 완전 종식을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14시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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