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찬성후보 심판하겠다”
공공노동자,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결의
철도노조와 공공연맹(공공부문), 공무원 노조가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영화 철회를 요구했다. 8일 오후 2시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공동집회에서 조합원들은 “철도, 의료, 수도, 가스, 공항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라”며 “민영화를 찬성하는 대선후보를 다가오는 19일 투표에서 심판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야권 후보들은 ‘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 복지로써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은수미 국회의원이 대독한 글을 통해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영화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이영익 위원장은 “수서발 KTX 민영화가 국민반대로 어려워지자 이명박 정부는 관제권 강탈 등 민영화 준비 작업을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박근혜 후보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가스노조, 사회보험노조 위원장도 연단에 올라 민영화 추진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는 기호 5번 김소연 대선 후보, 이수호 서울교육감 후보,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이상무 공공연맹위원장 등 공공부문 노동자 2천여 명이 참석했다. 2시간가량의 집회를 마치고 조합원들은 서울역을 출발해 민중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박근혜 후보 철도 민영화 100% 추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철도민영화가 100%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5일자 프레시안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철도민영화를 바통 터치할 계획’이라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대선 직후 민영화의 첫 번째 희생양이 철도가 될 것’이라 보도했다.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식의 민영화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철도 민영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이 인용한 철도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 이어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될 경우 관제권 이관은 100%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민간 철도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철도 민영화’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교통 관제권은 열차 편성에 관한 권한이다. 현재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지만, 관제권이 넘어가면 향후 민간 철도 업체가 들어올 때 정부가 민간 철도의 운행 시간, 노선 등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규 민간 철도 사업자의 진입 등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염두에 둔 ‘관제권 이관’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와같은 사실은 국토부가 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토부는 5조5천억 원에 달하는 철도역과 차량기지를 민간에 넘기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철도공사가 계속해서 운영할 경우 경쟁도입 환경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밝힌바 있다.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후보’지지 방침 결정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투표참여 캠페인에 나선다. 기간은 12일부터 18일까지며 장소는 시민의 왕래가 많은 철도 주요역이다. 철도노조는 가능하면 시간대를 통일해 오전 10시~12시로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철도노조는 ‘대통령 선거에 꼭 참석’하고 ‘민영화 반대후보에 투표한다’는 대선방침도 확정했다.
< 철도노동자 투표독려 캠페인 >
- 지방본부별로 주요역사에서 진행
- 기간 12월 12(수), 13일(목), 14일(금), 17일(월), 18일(화)
-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시간을 택해 2시간(가능하면 오전 10~12시 집중)
- 캠페인 인증샷을 조합홈페이지 조합원광장에 올린다.
호남지본의 ‘시즌2 간식을 쏜다’
호남지본이 ‘간식을 쏜다’ 겨울 시즌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여름 호남지본이 무더위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벌인 사업으로 참여율이 예상치의 40%를 초과하는 등 열띤 호응을 받았었다.
당시 호남지본은 여름 시즌을 마감하며 겨울에도 반드시 진행해 조합원들을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었다. 참여 신청은 지난여름과 동일한데 간식을 신청하는 이유와 인원, 배달 장소 및 메뉴 등을 적어 통합그룹웨어로 김용섭 호남본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간식메뉴는 피자, 치킨, 호빵 등이며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호남지본은 신청 소속 중 30곳을 추첨해 2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간식배달에 나설 예정이다.
“공제조합 이자 좀 내립시다”
‘공제조합 대부이자가 너무 높다’며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철도노조 열린광장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대부이자 5.7%는 너무 비싸다. 공무원 및 다른 회사는 공제조합 거의 2% 수준이다”며 “대부이자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서 확인 결과 공제조합 관계자는 “대부이자가 은행권에 비해 높은 건 아니지만 의견을 반영해 내년 2월 정기이사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대부이자는 5.5%이며 작년 배당금은 6.19%였다. 서울신협 담당자는 “정기예금 이자가 4.1%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 이상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신협 정기예금은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예·적금은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철도노조 신협은 서울, 부산, 대전에 있다.
운수실무협의, 열차분야 이견
2012년 임단협 체결에 따른 운수분야 후속협의가 한창이다. 역분야의 매표창구 및 출발검사 업무통폐합 노사공동실사, 출장/로컬관제원 입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열차분야는 승무근무표 순서표, 승무시간 제한, 휴일부여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ITX 청춘열차 승무를 앞두고 세부 실무협의도 열리고 있다.
이미 철도노사는 11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논산역, 영동역, 동대구역, 청도역에서 매표창구 축소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철도노조는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영동역 3명 인력충원 △청도역 수시조근 금지 및 체험학습장 인력충원 △창구 감축에 따른 동대구역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또 12월3일부터 순천, 대전, 창원중앙역에서 실사를 진행해 결과가 주목된다.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보충 설명
‘배우자출산휴가’기사와 관련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기사 내용 중 “노동부담당자는 금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달력상의 3일(금, 토, 일)”이라고만 표현하고 철도노조의 단체협약을 반영하지 않아 출산휴가에 일요일(유급휴일)도 포함되는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철도단체협약 제45조(근태처리) 제4항에는 “유급휴가가 30일미만일 경우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사용시 일근자의 일요일이나 교대, 교번의 근무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3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규국)
■ 철도단체협약 제 86조 제 6항 : 공사는 남성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한다.
1. 배우자의 임신 6개월 후 유산시 : 3일
2. 배우자의 출산 시 : 3일(단, 무급으로 2일 추가)
제45조(근태처리) 제4항 : 유급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 또는 유급대체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단,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재인, 민영화 중단·해고자 복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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