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 땐 민영화 재추진”
국토부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경우 곧바로 민영화 작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향신문은 “국민 반대에 떠밀려 KTX 민영화를 잠정 중단한 국토부가 대선 이후 곧바로 민영화 작업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국토부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민간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근혜 후보가 이기면 새누리당과 협의해 12월이나 1월 중에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방침”이라 말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국토부는 민영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경우 제2의 철도공사를 설립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제2철도공사는 민영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국민사기용 위장술”이라며 “국토부로서는 산하기관을 늘려 몸집을 키우는 효과가 있으며, 길게 보면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철도적자 줄이라더니"
철도공사 공공서비스 의무금 1천억 삭감
이명박 정부가 철도공사에 공공서비스 보상금(PSO)액 삭감을 통보했다. 11일 국토부는 ‘올해 책정된 PSO 예산 304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불용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철도공사에 보냈다.
PSO는 코레일이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벽지노선 운행, 공공운임 감면, 특수목적사업비)에 대한 법적 의무금이다. 정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코레일과 PSO 계약을 맺고, 연간 3000억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철도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PSO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를 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해 자산회수와 관제권 이관 등 전방위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해 소외된 지역의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조차 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철도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벽지노선 열차운영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PSO 미보상액 규모는 총 5천798억원이나 된다.
이는 철도공사의 한 해 적자와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유럽은 선로사용료가 선로 유지보수비의 3~79% 수준인데, 한국은 92%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높다.
‘KTX민영화’ 문재인 NO / 박근혜 글쎄~
경실련이 박근혜 / 문재인 양 후보의 정책을 비교 평가한 자료를 내 관심을 끌었다.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에 공공 사회간접시설의 사업권을 넘기는 것 역시 박근혜 찬성, 문재인 반대였다.
11일 평가 자료를 낸 경실련은 “양 후보의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평가문을 작성하였다”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구당 선생과 협약체결
철도노조와 구당 김남수 선생이 ‘철도직원건강증진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철도조합원들은 무료 침뜸 서비스를 통해 직무스트레스는 물론 건강증진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철도노조를 찾은 구당 선생은 “철도노동자가 건강해야 철도의 안전도 강화된다”며 협약 체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협조를 받아 서울역에 상시적인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건강증진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구당 김남수 선생은 1991년 남수침술원을 개설하여 침사로 활동하였고, 현재 정통침뜸연구소 소장, 남수침술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구당 선생은 김영삼, 조정래, 장준하, 장진영, 박태환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을 치료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안 해결’ 중앙산업안전보건위 개최
철도노사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내년 작업환경측정 예산 및 항목 확대를 비롯해 △석면포함 물품 납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화차 손잡이 및 발판 일제점검 △분진제어차량 및 살수차 구입 △지하 숙직실 공기 청정기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고속열차 운행 중 자갈이 날리는 등 직원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일고 있는 고속선 열차운행구간 순회점검시 안전확보 △건강검진 항목 변경 △장의비 중복지급 및 장의 절차 △화물열차 측등관련 안건도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이와관련 철도노사는 14일 대전에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 미혼·사회 초년생 월세 공제: 올해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 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다.
▢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된다.
▢ 유학 중인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가능하다.
▢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년이나 2년 뒤에도 유효하다.
▢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투표하면 행복해 집니다”
철도노조, 18일까지 투표참여 캠페인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노조가 전국 주요역에서 투표참여를 알리는 선전전을 시작했다.
12일 서울역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인 이영익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철도노동자에게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철도노동자는 물론 가족과 철도를 사랑하는 시민까지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투표참여 캠페인이 작으나마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철도노동자의 투표참여 캠페인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따스한 마음을 전하며 수고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부산, 영주, 대전, 순천 등에서 18일까지 열린다.
한편 철도노조의 4개 질의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철도민영화 전면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공식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 조정하면 투표할 수 있어요”
철도공사가 교번근무자의 투표참여를 돕기 위해 출·퇴근 조정을 실시한다. 대상은 투표 당일 근무로 투표시간내 참여가 어려운 자가 대상이다.
철도공사는 14일 철도노조의 질의 회신을 통해 ‘교대근무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은 단체협약 제45조 2항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 알려 왔다.
단체협약 45조 2항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투표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권영길·이수호 후보 지원 본격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와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각급 조직 대표자들과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학생들과 함께 “노동자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수호·권영길 후보를 당선시키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역대 최박빙 판세로 예상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노동자들의 투표참여가 승패를 가르게 된다”며 “철탑에 올라가 있는 동지들이 무사히 내려오고,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며, 더 이상 노조파괴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투표하자”고 독려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12월 12~ 18일 : 대통령 선거 투표독려 캠페인(10시~12시, 전국 주요역)
·12월 18일 : 철도노사 중앙노사협의회 실무협의
·12월 19일 : 제18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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