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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포기’ 매표창구 폐쇄
시민항의에 해명하는 관리자조차 없어
매표창구 폐쇄에 항의하는 조합원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폐쇄된 창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철도공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란 피켓을 든 조합원들은 “축소되거나 폐쇄된 창구 때문에 길게 늘어선 시민들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며 “철도공사가 민영화 논란을 악용해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표창구 폐쇄로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다른 창구로 몰리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역도 상당수다. 전주역에 이어 대전역에서도 기다리다 지친 시민들이 곳곳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철도공사의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다. 시민들이 항의하면 슬며시 매표창구를 열고, 없으면 다시 폐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 8일 철도노조 운수국은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철도공사의 매표창구 폐쇄는 대국민 서비스 포기”라며 “투쟁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4대강에서 체육행사 하라고
KTX 민영화 추진을 둘러싸고 사회적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 국토부가 체육대회 진행을 4대강에서 하라는 지시를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철도공사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체육행사는 4대강에서 하라’는 공문을 냈다.
국토부의 ‘2012년 춘계 체육행사 실시 방안 알림’ 공문에는 ‘(체육행사는) 휴일을 이용해 실시하고, 기관 자체실정에 맞게 가능한 4대강 주변에서 체육행사 실시 권장’이라고 되어 있다. 이 공문은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소속·산하 기관에 보낸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4대강 주변 시설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철도노조 조직실은 “국토부의 지시라도 철도공사가 체육행사 장소까지 간섭하려는 건 지니치다”며 “자율적인 행사로 진행하고, 강압적으로 행사장소를 결정하려고 할 경우 즉각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기지부, 비상총회 열고 주간농성 돌입
노조활동 이유 교육배제한 선임팀장 인사조치 요구
용산기관차사무소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지부대의원을 교육에서 배제해 말썽이 일고 있다.
5월 2~4일 비상총회를 개최한 용기지부 황훈주 지부장은 “선임팀장이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벌써 세 번째”라며 주간농성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용기지부는 4월 30일 열린 대의원·임원 확대회의에서 팀장 인사조치와 사업소장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용산기관차사무소는 2010년에도 협의된 교육순서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지정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용기지부는 선임팀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
‘민영화 저지 1차 조합원 행동’ 진행
7일 철도노조가 전국의 철도․지하철역과 시․군청, 정당 당사 등 전국 600여 곳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1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된 1인 시위에서 조합원들은 지구별로 ‘행동의 날’ 선포식을 갖거나 집단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1인 시위는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다. 시민들은 1인 시위 사진에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하면서 철도노동자의 1인 시위를 지원했으며, 검색순위도 1위에 올랐다.
철도노조 조직실은 “2차, 3차 조합원 행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영화 저지투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1인 시위 인증샷은 인터넷 엄지뉴스에 확인 할 수 있다.
 팔지마 KTX(동영상) 노래 김대현 제천전기지부장
http://www.youtube.com/watch?v=1_otdsu-y-E&feature=youtu.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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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영화 반대 지역순회 토론회 연다
경실련이 국토부의 KTX 민영화 추진에 맞서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순철 경실련 기획국장은 “경실련은 KTX 민영화 추진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며 “지역경실련과 함께 진실을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전국순회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KTX 민영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이후 민영화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실련은 5월 말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설공단·국토부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그룹을 패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KTX 민영화 반대, 여성계 선언
전국 61개 단체, 1691명 대정부 투쟁 경고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 61개 단체, 1691명이 8일 서울역 광장에서 ‘KTX 민영화 반대 여성계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벌의 이익 보장을 위해 서민과 학생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단치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KTX를 민영화 하면 투자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도 축소된다”며 “정부는 KTX 민영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곧 안전인력을 최소화한 채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 “한미FTA 발효에 따라 한번 민영화되면 다시 공공화하려고 해도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되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 ‘KTX 민영화 반대’ 사회적 선언 진행 :
▵4월 19일 : 장애인단체 ▵4월 23일 : 대학생 단체 ▵4월 27일 : 농민단체
▵5월 4일 : 1190명 전문가 선언 ▵5월 9일 : 여성단체 선언
▲ 8일, 호남지본 순천지구가 아침 출근길 선전전(7시30분~ 8시30분)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출근길 차량통행이 많은 순천 조례사거리에서 대형피켓을 들고, 차량에 선전물을 배포했다.
국토부 KTX 민영화 강행의사 재확인
‘공공성 훼손’ 국민적 저항 불러올 것
“5월이 지나 준비가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추진을 위해 준비하겠다.” 9일 진보정책연구원(통합진보당)·민주정책연구원(민주통합당)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KTX 민영화 추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코레일 독점을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을 해야 철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공동발제에 나선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국토부가 통계 수치마저 조정하고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시민의 공공재인 철도를 재벌에게 특혜 불하해 수익 추구의 희생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혁신방안으로 ‘공공이사회’ 도입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공기업 운영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흥수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은 “철도공사보다 20% 싼 요금으로 연간 4~5천억원의 선로사용료를 내려면 약 1조원의 운송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수서발 KTX 모든 열차가 만석으로 운행되도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고 지적하고 “한미 FTA와 맞물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공공성 훼손 정책”이 될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부 담당자가 KTX 민영화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힘으로써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의 격돌이 예상된다. <토론회 영상 중 http://www.youtube.com/watch?v=VhsU---Hpk4&feature=youtu.be>
꼬이는 전기분야 TF 현안협의
지난 3월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온 전기분야 TF 현안협의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갈등만 키우고 있다. 철도노조 전기국은 현장실사에서 나온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정리해 답변해 줄 것을 공사에 요구했다. 뚜렷한 입장없이 말로만 얼버무리는 공사의 태도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다.
의제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열차감시인 배치를 포함해 14가지. 그러나 협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정부분 논의된 것조차 번복되는 일이 다반사여서 신뢰문제까지 불거진 상태다.
문제가 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위반사례는 계룡신호사업소, 수원전기사업소, 서울전기사업소, 영주전기사업소에서 총36건에 이른다. 공사는 ‘안전작업계획서는 최하위 관리감독자(선임장)가 작성한다’는 단체협약 9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임 등의 편법을 동원해 현장직원인 전기장이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고발생 책임에서 관리자인 사업소장이나 선임장은 빠지고 현장직원이 모든 걸 뒤집어쓰는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 4월 29일 000사업소에서는 안전작업서가 누락되는 일조차 벌어져 지도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박종태 전기국장은 “공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의제
1번 의제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현장실사결과 안전작업계획서는 4개 사업소, 보수실에서 총 36건의 위반사례 발생. 전기기술단 해명과 달리 3월7일 이후 위반사례 계속 발생
2번 의제 (열차감시인 배치) 인력부족으로 열차감시자 생략 및 문서상으로만 배치하고 있어 안전작업 불가능. T/L 및 건널목개소 열차감시자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사례발생
11번 의제 (전기분야 인턴사원) 2011년도 인턴채용 공고때 단 한사람도 채용하지 않았고, 2012년에도 750명의 인턴사원 중 전기분야는 40명만 채용공고. 전라선 등 신규개통노선에 대한 인력충원 및 합의사항 이행 요구
12번 의제 (수인선 개통 인력) 소속별 현원유지와 신규사업에 대한 안전인력충원 요구
14번 의제 (여수엑스포 직원파견, 공사의제) 인력부족으로 파견 불가능, 비조합원 및 관리인력 파견할 것
철도노동자 애환 깃든 노조사무실 이전
철도노조, 철도회관으로 이사
철도노조가 중앙사무실을 철도회관 5,6층으로 옮겼다. 용산역세권 개발에 따른 조치다. 새로 이사한 철도회관은 용산역 용사의 집 옆에 위치해 있는 10층 건물로 철도노조는 이 중 5층(사무공간), 6층(대회의실)를 사용한다.
철도노조는 12일부터 양일간 이전을 완료해 14일부터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가 언제부터 현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는지는 불분명하다. 1941년 11월 건설된 철도노조는 한강로 40번지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김구선생님이 노조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증언도 있지만, 70년대 말 당시 철노회관에서 근처에 있는 지금의 건물로 이전한 걸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은 ‘철도노동자의 역사와 함께해 온 사무실이 개발에 밀려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아쉬워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5월 15일 : 2012년 임∙단협 1차 본교섭 및 상견례(15시 서울)
·5월 17일 : KTX 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2차 행동(전국, 10~11시)
*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전국) / 인터넷 서명(철도노조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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