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저지 5,6월 주요일정>

▵5월 23일 : 경실련 KTX 민영화 부산 토론회(부산역 KTX회의실)

▵5월 25일 : 경실련 KTX 민영화 목포 토론회(목포오거리문화센터)

▵5월 29일 : 경실련 KTX 민영화 대전 토론회(기독교연합봉사관)

▵5월 30~31일 : 민영화 저지 철도노조 간부 1박2일 투쟁(서울)

▵6월 1일 : 경실련 KTX 민영화 광주 토론회(광주역3층 교양실)

▵6월 5일 : 철도노동자 3차 공동행동(전국)

▵6월 5일 : 경실련 KTX 민영화 관련 대구 토론회(장소: 미정)

▵6월 16일 : 철도노동자 3차 결의대회(서울)

KTX 민영화 저지, 현안 해결에 집중

철도노사, 1차 임·단협 교섭 진행

 
  철도노사가 15일 임금 및 단체협약 1차 본교섭을 개최했다. 오후 4시 서울사옥 6층에서 열린 본교섭에서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추진 계획 철회 등 공공철도 요구 △부족인력 충원 등 철도안전 요구 △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등한 노사관계 구축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핵심으로 하는 2012년 임·단협 요구안을 제출했다. 철도노사는 법령개정에 따른 문구조정은 우선 처리하고, 임금과 단체협약은 병행하며, 실무교섭은 분리해 진행키로 했다. 

  공사는 인력부족을 인정했지만 관리 인력의 비대화는 설명하지 못했다. 실제로 운전직종의 경우 직원 5~6명당 팀장이 1명이나 된다. 심지어 목포기관차는 58명의 직원에 팀장은 17명으로 3.4명당 1명이 관리인력이다. 철도노조는 “5115명 정원감축을 비롯해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필요인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축된 인원은 7천여 명에 달하고 현장인력은 줄었는데 관리인력만 증가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본격적인 교섭은 민영화 저지투쟁의 윤곽이 잡히는 다음 달로 넘겨질 전망이다. KTX 민영화 저지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철도노사는 다음주부터 중앙노사협의회와 직종별 협의를 열고 현안협의를 진행한다.

<현안관련 주요교섭 내용>


▵매표창구 폐쇄 관련 : 시민불편 심각, 철회할 것 / 사측, 1차 폐쇄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고, 2차는 노조와 협의

▵ITX 승무 : 일반열차로 승무원이 승무해야 한다는 입장에 노사가 동의. 다만 승무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이견

▵신규사업 인력운영 : ‘안전실사를 먼저하고 결과에 따라 논의’ 제안 / 사측, 신규사업(수인선, 분당선 등)의 인력운영에 대해선 노조와 충분히 협의

▵정차위치를 지나칠 경우 퇴행을 할 수 없다는 사규문제 : 사규 변경으로 정차위치에서 단 40cm만 지나쳐도 퇴행이 불가. 비현실적 사규문제 개정 요구/ 사측, 사규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검토

‘더는 못 참아~’ 운전, 투쟁 결정

  철도노조 운전국이 지부장회의를 열고 5,6월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운전지부장들이 투쟁을 결의한 건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철도공사의 지침 남발이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화물열차의 경우 ‘식사를 이유로 이석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나왔다. 이제는 운전하면서 식사를 해결해야 할 판이다. 광역운전 조합원들은 정차위치를 조금만 벗어나도 퇴행을 할 수 없게 만든 조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차위치로부터 40cm만 벗어나도 위치를 맞추기 위한 퇴행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차장과 협의해 퇴행이 가능하다. 

  조합원들은 운전지도팀장 등 비대해진 관리 인력도 비판하고 있다. 공사는 불필요하게 많은 팀장을 선발해 놓고도 신규기관사 견습은 기관사에 떠 넘기고 있다. 심지어 작년 철도공사는 관리 인력의 수당을 편법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밖에 사소한 장애에도 남발되는 과잉징계, 퇴근 서명, 일방적인 보조기관사 제도 등도 문제다. 

  17일 열린 회의에서 지부장들은 대기 및 조성운전의 초과근무 거부를 재결의하고 사업종료 서명, 엑스로이스 출근, 체크리스트 작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휴대폰과 관련한 공사의 확인 및 정보 요청을 전면 거부하고 간부들의 쟁의복 착용도 결정했다.
 

속옷 비치는 여성 바지.. 전량 A/S

  또다시 피복이 말썽이다. 이번에 여승무원의 하정복 바지다. 여승무원들은 ‘속옷이 비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 바지는 비침을 방지하기 위해 안감을 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여성 바지를 납품한 ㈜미광은 안감을 앞부분만 댔다.

  피복문제가 연이어 불거짐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철도노사는 피복문제를 다루기 위한 피복제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멈춰선지 오래다. 올해엔 단 한 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여성 바지의 경우 생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완성샘플의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체적 부실이다.

  전자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전자입찰제도란 입찰시 참여업체가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로 입찰의 투명성, 업무처리 신속 등의 이점이 있지만 업체의 전문성을 확인 수 없고 제품이 담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업체의 경우 규격서에 담긴 내용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한편 문제가 된 여성바지 2천벌은 전량 A/S하기로 했다.

▲ 영지본이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을 방문해 KTX 민영화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5일 열린 면담에는 김홍철 조직국장을 비롯해 제천지구 지부장들이 함께했다.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 특별감사 재촉구

  17일 ‘KTX 민영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 KTX 민영화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는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감사원의 감찰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 감사청구 대상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정책결정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감사원은 KTX 민영화를 추진 중인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공사, 명예퇴직자 대거 모집

철도노조, 설문조사 거부지침 내려

  철도공사가 ‘명예퇴직자를 모집해 기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해 말썽이 일고 있다. 공사는 ‘2013년 이후 정년퇴직 예정자(만55세 이상) 중 희망자를 모집해 기간제로 전환하고 61세까지 근무케 하겠다’며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5월 중 명예퇴직 희망자를 받아 6월까지 명예퇴직을 완료하고 7월 중 기간제로 재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의 명예퇴직자 모집은 정규직과 기간제를 합친 현원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력감축 효과가 전혀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 특히 정규직 현원을 기간제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키고 강제적 인력조정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따른 인력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다’며 ‘설문조사와 희망자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민영화 막는 날 인간으로 환생합니다”

조합원 참여와 시민지지 돋보인 ‘2차 행동’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2차 행동이 전국에서 힘차게 진행됐다. 17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2차 행동에서 조합원들은 새누리당이나 시·군청, 철도역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인증샷을 올려 큰 호응을 받았다. 

  장소도 1차 때의 철도역을 벗어나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곳으로 확산됐다. 산에 올라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하고 인증사진을 올린 조합원에서부터, 익산시설지부는 체육대회 행사 중 가족이 참여한 집단 인증샷을 게시했다. 또 청량리기관차지부는 교육 중 집단 인증샷을 찍었고 구로차량지부는 전동차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서명전을 벌였다. 또 최정만 조합원은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최 조합원은 “국토부가 톨게이트 교통안내판을 이용해 민영화 찬성 광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맞불”이라고 설명했다.

  철도가 없는 제주에서도 인증샷이 올라온 것을 비롯해 홍대역, 과천종합청사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 사회보험노조와 한국가스공사노조 조합원들도 대거 1인 시위에 참여했다. ‘MB잡는 구미호 일동’이란 필명의 여성은 인증사진과 함께 ‘KTX민영화반대 백만인 서명이 이루어지는 날 저희들은 인간으로 환생합니다’란 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지금까지 올라온 인증샷은 대략 750여 건으로 참여 열기를 실감케 했다. 참여수도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인증사진은 엄지뉴스에서 볼 수 있다.

주박지 숙박시설 얼마나 개선됐나?

  철도공사가 지난 9일 열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주박지 숙사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사는 “문제가 된 오래된 침구류와 도배, 장판을 교체했다”며 “이사회 승인 후 추가 복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별로 없다.

  직원들은 “오래된 이불이 바뀐 건 맞지만 관리문제는 여전하다”며 “침구류 세탁과 교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샴푸가 없어 개인이 소지하거나 세수비누를 이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 큰 문제도 있다. 민자역사 개발이 중단되거나 늦어지고 있는 노량진, 산본, 동인천 역의 경우 시설개선이 미뤄지거나 심지어 2년 넘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는 곳도 있다. 한편 지난 4월 구로승무 직원들에게 집단적으로 발병한 ‘옴’이 지금도 나타나 철도공사의 숙사개선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