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 목표는 ‘민영화 저지’

조합원 설문, 인력충원·해고자 복직·후생복지 응답 높아

 철도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준비하며 인터넷과 지면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합원들은 KTX 민영화 저지(19.2%)와 철도공공성(21.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노조의 투쟁이 큰 힘을 받게 됐다. 이어 인력충원(17.2%), 해고자 복직(15.6%), 후생복지 개선(15%), 비정규직 차별철폐, 인사제도 개선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올해 임금교섭에서는 ‘총액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임금구조개선(29.1%), 연봉제 폐지(14.2%) 순이었다. 예년에 비해 연봉제 폐지가 3위로 밀린 건 철도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연봉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73.8%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연장된 정년은 60세가 적당하다(69.2%)고 응답했다.

후생복지 만족도 최저

이번에도 조합원들은 후생복지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후생복지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불만족’,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74.5%나 됐다. 후생복지 중 가장 먼저 개선할 사항으로는 휴양시설 개선과 경조비 확대를 꼽았다. 관사(15.4%)와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7.3%나 나왔다. 또한 조합원들은 교육제도(70.7%), 작업환경(58.2%), 인사(56%)순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건 휴일(54%), 근무형태(50.7%)에 불과했다.

국민 81.3% KTX 민영화는 재벌특혜

<경실련 설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반대했고, 찬성은 29.7%에 그쳤다. KTX 민영화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78.1%(복수응답)가 요금 인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42.7%는 공공성 훼손, 19.8%는 안전성 악화, 19.4%는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16.4%가 적자노선 폐지를 꼽았다. 수익이 예상되는 노선을 민영화하는 안에 대해 응답자의 81.3%가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고, 특혜가 아니라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KTX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81.4%가 장기적으로 코레일보다 높게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다. KTX 민영화와 시민안전에 대해서는 47.5%의 응답자가 지금보다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답했고, 지금보다 안전이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7.8%로 나타났다. KTX 민영화 시기에 대해서는 91.2%의 응답자가 철도발전 비전과 공공성 강화대책을 마련한 뒤 국민들의 동의 아래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토부, 철도산업 전체 민영화 계획했다

고용석 철도과장, KTX 민영화는 끝이 아닌 시작

 23일 부산, 목포에서 열린 KTX 민영화 지역순회(경실련 주최)토론회에서 고용석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고용석 과장은 “수서발 KTX 경쟁도입은 끝이 아니고 모든 신규사업의 경쟁 도입, 관제권 분리, 유지보수 분리, 화물여객 분리, 화물 민간 참여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도민영화의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털어 놨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철도민영화의 큰 그림이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고용석 과장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을 강행할 것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서발 KTX의 경우 간선 90%가 중복되어 복수의 운영자가 열차운영권을 갖는 방식의 민영화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영국 민영회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점진적 요금인상을 부인할 수 없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목포 토론회는 국토부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연기됐다. 한편 경실련의 전국순회토론회는 대전(29일), 광주(6월1일), 대구(6월5일)에서 열린다.

국토부의 수서발 KTX 팔아먹기 : 영상보기(http://bit.ly/JJwmu7)

고속도로 전광판 민영화 광고, 지침 위배

고속도로 전광판에 KTX 민영화를 옹호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27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 전광판(VMS) 138개를 통해 ‘KTX 경쟁도입, 국민세금 부담완화’라는 광고를 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0년 10월에 수립한 ‘도로전광판(VMS)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의하면 제공해야 할 정보의 우선순위는, 정체시에는 돌발상황·이상기후·교통상황·교통홍보의 순이며, 비정체시에는 돌발상황·이상기후·교통상황의 순으로 정해져 있다.

(알림) 제15차 사망부조 심의 결과

2012년 5월 21일 제 15차 ‘조합원 사망부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월 임금에서 조합원 1인 당 2천원(2천원 x 1명)을 공제해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복관리 엉망’ 이대로 둘 건가!

공사는 업무태만, 납품 업체 폭언까지..

여성 하정복 바지가 전량 A/S하기로 결정되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관련자의 문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불거지는 문제지만 A/S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업체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납품업체가 조사를 나온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며 피복 검사를 방해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공사의 미온적 태도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폭언은 2010년 ‘한일’을 비롯해 올해에는 ‘장애인중심기업’(관변단체로 물량의 30% 담당, 수의계약)의 피복검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합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지만 공사는 쉬쉬만 할 뿐 업체에 저자세로 일관하는 듯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피복생산 전의 샘플검사는 가장 기초적인 관리행위”라며 “이 조차 포기한 건 업무태만의 극치”라 비판했다. 이어 ‘입찰부터 생산과정까지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하자 등의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다음 입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0년 작업복과 티셔츠를 엉망으로 납품했던 ‘한일’이 2012년에도 하작업복과 작업용 티셔츠를 낙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도 이 업체가 납품한 피복을 검사한 결과 22%가 넘는 불량률을 보였다. 한편 여자 하정복 바지를 납품한 미광패션은 바지 뒤쪽 안감을 대지 않아 속옷이 비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납품한 2천벌 전체물량을 A/S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피복제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