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국철도 요금폭등자료 숨겼다

 뉴스타파가 국토부의 자료왜곡을 확인해 보도했다. 6월2일 뉴스타파는 “민영화된 영국철도요금이 두 배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특실요금은 두 배 이상 올랐지만 일반석은 물가인상율 수준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일반석 요금 중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을 통계에서 제외해 요금인상율을 220.5%에서 149.6%로 낮췄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왜곡이 아니고 미비한 것으로 다시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할 경우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정부주장은 사실상 존재근거를 상실했다.

뉴스타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해고동지들이 만든 인터넷 뉴스로 조회 수만 수십만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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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라, KTX 민영화! 노조간부 노숙농성

 철도노조 간부 200여명이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회앞 1박2일 노숙농성을 벌였다. 전국에서 모여든 지부장 등 간부들은 오후 2시 철도노조 회의실에 집결해 직종별 회의를 연 이후 여의도로 이동, 장기파업 중인 언론노조 ‘희망텐트’ 농성장을 지지방문 했다. 이어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1박2일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결의대회에서 이영익 위원장은 “정부가 주춤하고 있는 건 철도노동자의 투쟁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지지 때문”이라며 “하지만 민영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정부가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꼭 민영화를 막아내고 국민을 위한 공공철도를 만들어 보답하자”고 강조했다.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 100일 넘게 파업중인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은 “철도노동자가 파업을 하면서 징계받고 100억 손배 맞고, 구속당했던 심정을 이제야 느끼고 있다”며 “반드시 승리해 KTX 민영화가 얼마나 허구인지 보도하는 방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철도노조 간부들의 농성장에는 박석운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 대책위를 비롯해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 이상무 공공연맹 위원장, 발전노조 등이 참석해 연대했다.<노숙농성 결의대회 영상보기>

끼 한껏 뽐낸 촛불문화제

골든벨의 주인공은 강경완 지부장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국회의사당 역을 오가던 시민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박수근 서울차량 조합원의 색소폰 연주는 철도노동자의 끼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김남균 서울기관차 조합원은 가수 뺨치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문화제의 흥을 한껏 돋구었다. 또 최성현 광주차량 지부장은 ‘쾌지나칭칭나네’ 가락에 KTX 민영화 투쟁내용을 담아 큰 박수를 받았다.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신독립군가’를, 호남지방본부 김용섭본부장은 ‘멀어져간 사람아’를 열창했다. 영지본 김대현 지부장은 지난 2차 총력투쟁때 화제를 모은 개사곡 ‘KTX 민영화 빵빵’을 신명나게 불렀다. 약 1시간 30분 동안 박수와 환호성이 끊이질 않았다. <촛불 문화제 공연보기>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2만 5천 철도노동자가 KTX 민영화 저지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민영화 공세를 막아낼 지식수준은 어떨까? 200여명의 간부들은 송덕원 철도노조 교육국장이 내는 문제를 O, X로 답하며 골든벨을 향해 나아갔다. 간부들의 실력도 대단해 열 번째 문제까지도 탈락한 간부들이 거의 없었다.

 최종승자는 열 네 번째 문제에서 갈렸다. 가장 똑똑한(?) 철도간부로 골든벨을 울린 장본인은 순천전기 강경완 지부장. 강 지부장은 “간부들이 앞장서 KTX를 민영화 저지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간부들은 11시를 넘겨 개인이 준비해 온 침낭에서 쪽잠에 들었다.

장관은 끝장토론 제안, 담당자는 딴청

국토부, 경실련 전국순회토론회 일방적 불참

 경실련이 준비한 KTX 민영화 전국순회토론회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불참선언으로 반쪽짜리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3일 부산토론회 직후 국토부가 경실련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25일 목포 토론회는 국토부의 불참으로 취소됐으며, 29일 대전토론회는 국토부 불참속에 진행됐다. 국토부는 ‘비영리 시민단체(경실련)가 특정 이익단체 편에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토론회 참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토부장관은 공개적으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하고 시민과의 약속(토론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가 토론회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인식한 것 같다”며 “국토부도 발제자료를 보내온 만큼 참석치 않아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적 관심이 많고 권재엽 국토부 장관도 끝장 토론을 제안한 마당에 토론회에 불참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영화만큼은 노사가 공동대응하라!

수서발 KTX 민영화만큼은 전사적인 대응태세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대전에서 열린 경실련 토론회에서 정예성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철도공사의 경우 민영화관련 전사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발언은 애매한 태도를 보여 온 정창영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창영 사장은 지난 2월 KTX 민영화 추진과 관련, “정책결정기관인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 5월에는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철도노조의 의견 일뿐 경영진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고려대 김성희 교수는 “동일선 내 경쟁체제란 철도 역사상 최초의 실험으로 그 유례가 없다”면서 “수서발 KTX는 경쟁체제가 아니라 지역분할 독점체제의 도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를 민간기업이 운영할 경우, 철도공사도 수익성에만 매달리게 되고 결국 철도 공공성은 모두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경쟁=효율성’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밝혔다.

국토부 민영화 꼼수, 관제권 회수 시사

국토부가 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분리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제권을 전담할 별도의 산하기관을 만들거나 철도시설공단 등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도공사는 ‘영업’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지만 KTX 민영화에 반대해 온 ‘괘씸죄’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철도 관제권은 수도권 도시철도는 물론 전국의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 노선의 철도 운행을 종합제어하는 기능으로 철도안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관제는 열차 출발부터 운행이 끝날 때까지 통제하는 일체 시스템으로 항공, 항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열차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사, 수인선 등 주요의제 이견 확인

중앙노사협의회 마무리 단계

 직종별 노사협의가 한창인 가운데 공통안건을 다룰 중앙노사협의회 실무협의가 열렸다. 5월 25일과 30일 양일간 철도노사는 직종별 협의에서 중앙으로 이관한 안건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25일 노사는 수인선 개통관련 안전점검을 시설·전기분야는 6월초, 영업분야는 6월 20일 이전에 협의해 시행키로 했다. 또 불량선로전환기 사용에 따른 안전위험 지적에 대해 사측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선 전기분야의 점검이 부실하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운전 퇴행관련 사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500인 이상 일하는 거점역에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복지안건은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이 화물열차 출발검사 축소 및 무분별한 업무전환에 따른 것이라는 노조의 지적에 사측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밖에 성과상여금 지급, 수인선 인력 배치, 매표창구 폐지 및 ITX 열차승무 교육 등에 대해서도 노사간 이견이 뚜렷했다. 공사는 ITX 열차승무에는 동의하면서도 확정된 배치계획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들먹이며 교육계획 수립을 거부했다. 또한 매표창구 폐쇄의 문제점을 조사키 위한 실사범위에 대해 전체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중앙노사협의 주요안건을 선별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 이후 노사협의 일정

▵운수 : 6월 7일 11시 서울

▵운전 : 6월 8일 예정 / 차량, 전기 추가일정 없음 / 시설 6월1일 진행

▵6월 셋째주 : 중앙노사협의회(예정)

매표창구 폐쇄 철회하라!

 운수조합원들이 공사의 매표창구 폐쇄에 맞서 한 달 넘게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1인시위 중인 제천역연합지부와 부산역연합지부의 모습이다.

승무근무표는 근로계약.. 일방변경 불가

합의위반 청량리전동차승무사업소, 법적 책임 묻는다

 청량리전동차승무사업소가 끊임없이 말썽이다. 이번에는 기관사들의 근무계획을 담은 승무교번표가 문제를 일으켰다. 승무근무표는 기관사들과 사업소가 근무와 관련해 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이다. 노사간에 근무시간, 임금, 휴일 등을 규정한 근로계약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몇 년 전 광역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전동차의 정차시간과 운전시분을 단축함으로써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고 열차운행 지연 등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했던 사례도 있다.

기관차사업소는 교번근무 특성상 근로기준법에 맞춰서는 정상적인 근무표를 작성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받아들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측의 노동과정에 짜맞추는 것으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기관사 업무를 균형있고 체계적으로 배정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기관사의 바이오리듬 유지, 원만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위해 단기간이나마 예측가능하고 계획성을 담아내야 했다.

그 결과 철도노사는 ‘승무근무표 작성·운용 기준을 노사가 합의’토록 했다. 또한 ‘승무근무표의 소정순서를 시행하기 10일 전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월 승무근무표는 5일 이전까지는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합의했다.

그런데 청량리전동차승무사업소는 최소한의 합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지부와 아무런 협의없이 승무근무표를 작성하는가 하면 시행일 2-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되풀이 해왔다. 철도노조 조안식 운전국장은 “청량리전동차승무사업소는 교번근무체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취지 그리고 승무근무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규정이 나오게 된 취지와 역사성을 무시하면 결국 자신이 서있는 근거를 스스로 부정해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비판했다.

▲ KTX 민영화 저지 대전지역 체인점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5월 26일 대지본은 40호점 개설소식을 전했다. 체인점에는 한의원, 치과, 레스토랑, 카페, 꽃집 등 당양한 업종에서 참여하고 있다.

연이은 화물열차 사고, 실종된 출발검사가 원인

 화물열차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음성역을 시작으로 4월 영주역, 5월 약목역, 운산~무릉역 구간 등 올해에만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3월 14일 음성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와이어로프가 감긴 채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주변시설물 타격해 전차선이 단전된 사고다. 또 4월24일에는 차량에서 역무원으로 전환배치된 직원이 화물열차 입환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5월에는 두 차례나 화물열차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5월 20일 약목역에서는 완해불량이 발생한 화물열차가 입환 중 탈선했다. 같은 날 운산~무릉역을 운행하던 화물열차의 차축발열로 차축절손이 발행해 1량이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중 세 건은 출발 전 마지막으로 해오던 화물열차 출발검사가 제대로만 이뤄졌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4월 발생한 사고 역시 차량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환배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고였다.

 철도노조 운수국은 “수송원이 행하는 출발검사 업무는 명백한 검수업무”라며 “지식도 기술도 생소한 수송원에게 정비업무를 맡김으로써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량조합원은 “화물열차출발검수는 감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에서도 다년간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맡아 왔다”며 “몇 시간 교육만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건 사실상 화물열차출발검수를 포기한 것”이라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최근 연이은 화물열차사고의 원인이 출발검수를 축소해 차량에서 수송으로 이전한 때문”이라며 업무환원을 촉구했다.

“잘 있나요!” 허광만 동지

 
 6월 1일 이영익 위원장과 김상노 철해투 대표 및 간부들이 고 허광만동지가 잠든 모란고원을 찾았다. 허광만동지는 2009년 부곡기관차 지부장으로 파업에 참여해 해고됐으며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으로 조합활동 중 2011년 11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다.

국민 75.8% “언론사 낙하산 사장 사퇴해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언론사 낙하산 사장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노조는 한백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6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2.6%)이 현재 MBC·KBS·YTN·연합뉴스·국민일보 노동자들이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응답자의 62.7%는 “공정언론 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파업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강택 위원장과 김현석 노조 KBS본부장은 이날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낙하산 사장 퇴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해직언론인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간부 언론노조 지원방문 영상보기>

6월 5일, KTX민영화 반대 인증샷 Day

 철도노동자가 3차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이번에는 민영화 저지 범국민 대책위소속 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학생들이 대학로, 홍대, 서울역팀을 자체 구성해 플래시몹과 소규모 공연, 포트죤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6월5일을 'KTX 민영화 반대 인증샷 Day'로 정하고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인증사진은 #KTX민영화반대’문구를 꼭 넣어 #5505(엄지뉴스)로 보내거나 자신의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면 된다. 개인 계정이 없는 조합원은 철도노조 메일(krwu7788@gmail.com)로 인증사진을 보내면 대신 올려준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6월 5일 : KTX 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1인 시위 및 인증샷 Day

·6월 6일 : 철도순직자 추모행사(이원묘역)

·6월 16일 : 철도노동자 3차 총력결의대회(14시 서울역)

*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전국) / 인터넷 서명(철도노조 홈피)

* 철도노조 중앙간부 새누리 중앙당사 1인 시위(4월 23일부터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