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한 민영화 저지 3차 행동

민영화 막아내고 공공철도로 보답하자!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진화하고 있다. 1차 조합원 중심의 행동은 2차, 3차를 거치면서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행동으로 발전했다. 인증샷도 600건(1차), 1000건(2차), 2000건(3차)로 급증했다.

 5일 전국에서 시작된 ‘KTX 민영화 반대 인증샷 Day’는 1,2차 행동의 완결판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3차 행동은 1인 시위와 인증샷 게시, 오후 8시 대학로·서울역·홍대 앞 거리선전전으로 이어졌다. 오후 2시에는 장기파업 중인 언론노조 동지들의 인증샷이 한꺼번에 게시됐다.

 정치인과 유명인의 인증샷도 이어졌다. 심상정, 노회찬, 강기갑(이상 진보통합당), 이해찬, 장하나, 박용진(이상 통합민주당) 등 정치인의 인증샷을 비롯해 공지영 작가도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국제철도회의에 참석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 소속 단체, 의료연대, 가스노조, 관광공사노조, 공항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등도 3차 공동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철도 조합원들의 참여도 대단했다. 조합원들은 업무를 마치거나 휴식시간을 이용해 인증샷을 게시, 1시간 만에 500건이 넘는 인증샷을 올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성창우 조합원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와 함께 민영화 반대 인증샷을 올렸고, 등산 중 인증샷을 찍은 조합원도 많았다.

■ 오전 10시 : KTX 민영화 반대 3차 행동 돌입

 오전11시까지 엄지뉴스에 올라온 인증샷은 대략 5백여 건으로 1차 600건, 2차 1천 건에 비춰볼 때 거의 폭발적 수준이다. 이영익 위원장과 김상노 철해투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3차 행동에 참여했다.

■ 오후 2시 : 언론노조 집단 인증샷

 장기파업중인 언론노조가 이날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집단적인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단식 8일차인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KBS 38기 등 많은 조합원이 KTX 민영화 반대 인증샷에 참여했다. KBS새노조는 ‘철도노조가 언론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원하고 있다’는 문구를 트위터에 올렸다.

■ 17시 : 인증샷 게시 1500건 넘어서

 
17시 엄지뉴스에만 게시된 인증샷은 대략 1천5백여 건. 여기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자신의 계정에 올린 경우를 합할 경우 2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 18시 : KTX 민영화 저지 거리 선전전

3차 조합원 행동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와 청년학생들과 함께 서울역, 대학로, 홍익대 앞에서 민영화 저지 선전전을 진행했다.

대학로 선전전에 참석한 이영익 위원장은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노조의 연대가 큰 힘이 되었다”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 저들의 민영화 공세를 막아내고 국민이 원하는 공공철도를 건설해 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거리서명에 참여하거나 사진을 찍고 민영화 저지 스티커를 부치는 등 3차 조합원 행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운수국, 수인선 현장실사 통해 요구안 마련

스크린 도어 없어 안전 위협... 업무분담역은 직영으로

 철도노조 운수국이 수인선 현장실사 결과를 내놨다. 5,6일 운수국은 영등포지부장,실무위원과 현장실사를 통해 “도심에 위치해 있는 수인선의 예상혼잡도를 고려할 경우 직영운영이 불가피하며 최소 7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없어 승객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제적으로 숙소가 부족하고, 전동열차 직원의 숙소는 설계단계부터 제외되었으며, 개통일에 맞춘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운수국은 역장4명, 부역장 4명, 열차운용원 3명, 역무원 11명 등 22명을 증원하고 △일근역장을 교대로 배치 △업무분담역 직영운영 △개통전까지 정원 반영 △11월 신규인력 배치전까지 부족한 현원은 광역본부 3급 일근역장을 교대역장으로 배치할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요구안을 마련했다.  한편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서울지방본부의 천막농성이 28일째 계속되고 있다.

산업안전교육은 근무시간에 해야한다

 공사는 법령에 따라 월 2시간 산업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은 단체협약 제114조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해야 한다. 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외에 교육 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소속에서 교육을 근무시간이 아닌 소집교육시간에 하거나, 1인이 근무하는 역을 포함해 형식적으로 교육하는 곳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노조는 산업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소속을 조사해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MB, 임기 내 철도민영화 마무리

관제권에 이어 435개 철도역 민영화한다고

 수서발 KTX에서 시작된 철도민영화 계획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제권에 이어 435개 철도역을 회수해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가 KTX 민영화 관련 토론회에서 주장했던 △신규사업 경쟁 도입 △관제권 분리 △유지보수 분리 △화물여객 분리 △화물 민간 참여 등의 주장이 고스란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해 온 수서발 KTX 민영화 사업이 국민적 반대로 정체되자 보복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철도운영자의 철도건설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로 운영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제시한 철도역사 중 광명역, 천안아산역은 시공 때부터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정치적 논리로 건설을 강행해 적자운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시공은 정부가 하고 그 책임은 철도공사에게 떠넘기는 대표적인 책임회피다.

대표적 철도국가인 프랑스, 일본도 철도운영자가 철도역을 소유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유지보수도 분리하지 않고 SNCF에 위탁하기도 한다. 조상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철도역사는 운영의 핵심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철도운영자가 관리해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철도역사는 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발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과도 배치되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파업, 국장·부장 15명도 합류

MBC 노조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28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국장급 간부 15명이 파업에 가세했다. 5일 MBC 노조는 “보도·시사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보직을 역임한 최고참 국장급 간부부터 중견부장까지 15명이 파업 대열에 전격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0명은 비노조원 신분이었지만 파업 동참을 위해 조합에 가입 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경기도의회 ‘민영화’ 중단 발의

“KTX 민영화는 재벌특혜이자 국민재산 넘기는 것”

 국토부가 철도민영화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수서발 KTX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식의원(민주통합당)은 “KTX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한 채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며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의된 건의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 의회도 지난 5월 30일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6월1일부터 건의안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현삼의원(민주통합당)은 “국토부는 KTX 운영권을 재벌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경쟁체제 도입’으로 포장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민의 재산인 공공교통을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 KTX 민영화 철회 결의문을 채택한 지방의회

순천시의회(1월16일), 목포시의회(1월20일), 영주시의회(2월 8일), 익산시의회(2월10일), 광주시의회(2월10일), 광주시서구의회(2월16일), 제천시의회(2월20일), 보성군의회(3월6일), 광주시남구의회(3월20일), 대전광역시의회(3월27일)

방음벽 뚫는 자갈을 방패로 막으라고?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자갈 비산이 직원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실사결과 KTX가 운행하는 구간의 경우 고속으로 질주하는 열차의 힘에 의해 선로변 자갈이 날려 방음벽을 찢거나 어른주먹 크기의 자갈이 깊숙이 박힌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순회나 작업 중이던 직원이 비산하는 돌에 맞았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내 논 대책이란 방패와 안전모 지급이 고작이다. 조합원들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자갈을 방패로 막으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직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철도노조 전기국은 “고속철도 운행 중에는 순회나 작업을 금지하고, 부득이 할 경우 자갈의 비산을 막을 수 있는 안전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해고자 행정소송 1심 끝나

173명 중 130명 복직.. 아직도 철도해고자 93명

 6월 7일 부산·대전지역을 마지막으로 2009년 해고됐던 동지들의 행정소송 1심이 마무리 됐다. 철도노조 법규국은 “지금까지 173명의 해고자 중 130명이 복직판결을 받았다”며 “착실히 항소심을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1심 행정소송이 마무리된 현재 철도노조 해고자는 2009년 이전 해고자 50명을 포함해 총 93명이다.

■ 6월7일 행정소송 1심 결과 승소조합원

최규현, 고광균, 남진우, 이진석, 김영의, 조광현, 최기환, 김기상, 박민수, 박상언,

허 호, 이명위, 안진영, 강성규, 황현석, 최정만, 강태욱

25개 안건 중 11개 안건 의견 접근

운전분야 실무협의 열었지만 사측 안건 쟁점부상

 6월 8일 대전기관차 교양실에서 중앙노사협의회 운전분야 실무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17개의 현안 등 25개의 안건(사측안건 포함)이 논의되었다. 이 중11개 안건은 타결되거나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의견불일치 안건은 단협으로 이관하거나 추후논의할 예정이다.

 전동차의 퇴행관련해서는 ‘근소한 이동은 승인없이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승강장 또는 출발신호기를 벗어난 경우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7월부터 집합교육’으로 하고, ‘신규기관사 견습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주하지 않는 한 팀장이 전담’토록 합의했다. 또 인증구간의 무리한 확대 문제는 임시열차의 배정과 충분한 교육 시행으로 보완토록 했다.

 ‘승무원 사업종료 날인을 없애 팀장확인’으로 하며, ‘넥타이·구두 착용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수정공문을 내는 것’으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7월 1일 부로 폐지하고 응급조치매뉴얼로 대체’키로 했다. ‘다른 사업충당 시 계획된 근무시간까지 근무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은 업무특성에 맞추어 개선’하기로 했다. ‘엑스로이스 출무 시 입력허용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출무가 많을 경우 서명날인 또는 팀장이 별도로 입력’하도록 했다.

‘구로승무 1인1실, 대전 홈 여승무원 대기실 이전, 신창합숙개선, 서대전 여승무원 방 확보, 숙소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보조기관사 폐지’, ‘승무수당 지급기준일 변경’, ‘휴대폰 전원차단 지시’, ‘1인승무수당’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커서 의견불일치 내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사고 시 과도한 징계문제’는 단협안건으로 이관했다.

조안식 운전국장은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핵심쟁점으로 분류한 몇몇 안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예정되어 있는 사복근무 등 투쟁계획을 보강하여 강도 높은 투쟁을 배치할 지 또는 협의를 좀 더 지속할 지는 지부장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이 △화물열차 1인승무 시범운용 △운전실 블랙박스 설치 △경의선·경원선 차장승무생략 등의 안건을 제기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25돌 맞는 6·10 민중항쟁

 6·10민중항쟁은 1987년 6월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6월 항쟁은 1987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2명의 대학생 죽음이 도화선이 됐다. 5월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서울대생 박종철동지의 사망이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5월27일 발족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는 4·13 호헌 조치 철회와 직선제 개헌 쟁취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6월10일 전국 18개 도시에서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해 6월 민주항쟁의 신호탄을 울렸다. 또 6월9일 연세대생 이한열동지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을 잃는 일(7월5일 사망)이 발생, 총 궐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가두집회가 진행됐고, 같은 달 26일에는 전국 33개 지역에서 180만명이 참여해 파출소가 불타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국민적 투쟁에 밀려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및 평화적 정부이양을 골자로 한 6·29특별선언을 발표했다. 6월 항쟁의 영향을 받아 7월에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졌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6월 12일 : 광역운전 실무협의(14시 서울)

·6월 14일 : 철도노사 중앙노사협의회 실무협의

·6월 16일 : KTX민영화저지 4차 총력결의대회(14시 서울역)

·6월 21일 :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촛불문화제(19시, 보신각 앞)

*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전국) / 인터넷 서명(철도노조 홈피)

* 철도노조 중앙간부 새누리 중앙당사 1인 시위(4월 23일부터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