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동춘 조합원이 영면에 들었다. 평소 공황장애의 고통을 호소하던 박동춘 조합원이 11일 달려오는 전동차에 몸을 던진지 3일만이다.
박동춘 조합원은 1995년 기관사가 된 이후 17년간 단 한차례의 책임사고도 없었고, 2004년에는 운전무사고 40만Km를 달성해 사장표창도 받았을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 동료들은 철도생활이 원만했고 개인관리도 철저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기관사 발령이후 충격적인 사상 사고를 겪으면서 운전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고 한다.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건 2005년 구로승무사업소로 발령받아 1인 승무를 하면서 부터다. 몇 차례 승객들로부터 욕설이나 민원을 받고 부터는 더욱 힘들어했다. 2009년 친구들이 많은 용산기관차로 다시 돌아온 뒤 조금 안정되기도 했지만 이때는 이미 조울증 진단을 받을 만큼 병은 깊어 있었다.
영결식에서 황훈주 지부장은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요. 동지는 떠나지만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라며 흐느꼈다. 이영익 위원장은 “박동춘 조합원의 죽음은 철도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줬다”고 슬퍼했다.
철도노조 노안국은 “철도공사는 시급하게 운전업무와 기관사가 가지는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건장장애의 원인을 밝혀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관사 공황장애 유병률 일반인 7배
공황장애는 환자가 매년 10% 이상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질환이다.
최근에는 연예인 이경규, 차태현, 김장훈, 김하늘 씨 등이 공황장애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없는 불안이 갑자기 심해져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증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도시철도 조합원이 공황장애를 앓아오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가톨릭대학교가 2007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기관사 836명을 상대로 특별건강검진을 한 결과, 기관사의 공황장애 유병률(0.7%)이 일반인(0.1%)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8월까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만 32명이 정신질환에 걸려 1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공공철도, 철도사업법 재개정 운동’ 선언
무더위도 날려버린 철도노조 4차 총력결의대회
철도노조가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싸고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철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KTX 민영화 폐기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량조합원 1천여 명은 본 대회에 앞서 사전결의대회를 열고 일방적 정원감축 환원과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30도가 넘는 무척 더운 날씨였다. 하지만 2시간가량 진행된 총력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가뭄과 함께 찾아온 무더위를 견디며 민영화 저지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영익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KTX를 민영화하면 요금인하 된다고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니, 철도를 민영화하면 고속버스처럼 우등열차 있고, 일반열차 있어서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밝혔다.
관제권, 철도역과 차량기지, 유지보수 업무 등을 회수해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석운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 공동대표는 “수서발 KTX 민영화 는 철도산업을 송두리 체 재벌에게 넘기려는 시작”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국토부는 국가기간산업을 팔아넘기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영화 저지투쟁에 힘을 보테는 노동계의 지지발언도 잇따랐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6월28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철도노동자와 함께할 것이라 강조했다.
공공운수연맹 이상무 위원장은 “온갖 탄압을 뚫고 승리해온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공공연맹 전 조직이 엄호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바람 한 점 없는 찜통더위였지만 총력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조합원의 모습은 활기를 띄었다.
조합원들은 서울기관차지부 ‘팔노치’의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는 등 즐거워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성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4년간 장기파업중인 국립오페라 동지들의 우렁찬 노래도 선보였다.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저지 및 공공철도 건설 시민운동 전개' '현장인력 확충을 통한 철도 안전 보장'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94명의 복직' 등을 결의하며 총력투쟁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KTX를 민영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철도역사와 관제권 등을 철도공사에서 분리해 민영화하고 1,613명의 강제적인 인력감축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사, 소모품 구입... 물품은 노조와 협의
지난 3월 철도노조의 지적에 따라 합숙·주박지 등의 시설개선에 나선 철도공사가 조합원 편의를 위한 소모품 구입을 시작했다.
6일 철도공사 복지후생처는 ‘신속히 소모품을 구입하고 결과는 7월 13일까지 통보하라’는 공문을 현장에 내렸다. 구매대상은 철도노조 지방본부나 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복지예산 집행과정에서 지방본부와 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한다’는 안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조인이 계획보다 늦어져 우선 노사합의 사항을 공문에 담아 시행하기로 했다”며 “각 지방본부와 지부는 공사 지역본부와 사무소에 예산집행계획을 요구하고 구입 물품에 대해 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1만 명 서명받은 정성현 조합원 화제
나 홀로 1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조합원이 있다. 영등포 전기지부 소속 정성현 조합원은 비번날과 퇴근시간을 이용해 1만 80명의 서명을 받았다.
8일 서울지방본부에 따르면 “여러 명이 함께 모여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혼자 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 밝혔다.
정성현 조합원은 구로역에서 퇴근하자마자 역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또 휴일에는 자택에서 가까운 2호선 S역에서 서명을 받다가 역장에게 쫓겨나기도 했다고. 정성현 조합원은 “지난 1차 서명 때 혼자 서명을 받았던 홍석정(일산승무지부) 조합원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영등포전기지부(지부장 조성태)는 ‘지부 서명왕 선발 행사’를 열어 정성현, 이은문, 인성환 조합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입 다문 박근혜, "대선 후보 자격 있나”
서울 여의도 ‘희망텐트’에서 만난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50)은 말 한마디를 이어가기도 버거워 보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청문회’와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20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그동안 몸무게가 8㎏이나 줄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깊게 파인 주름살에는 고뇌가 묻어 있다. 그는 “죽을 각오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도자라면 국민의 75%가 알고 있는 언론사 파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말했다. 이어 “MBC도, 연합뉴스도, YTN도 꼭 이겨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국토부, 철도노동자 죽이기 나섰다
민영화 앞서 부정적 여론몰이 본격화
국토부가 철도노동자 죽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국토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자료를 내 철도역 435개와 23개 차량기지를 회수해 민간에 넘기고, 1613명의 인력감축을 당장 시행하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같은 국토부의 감정적인 대응은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 여론몰이가 사실상 실패하자 철도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부정적 여론을 조성키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4대강 홍보팀이 전격 결합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러나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침 천명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국토부도 알고 있듯이 한국 철도의 노동생산성은 철도 선진국보다 높다. 국제철도연맹(2011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철도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2위로 유럽의 선진 철도를 대표하는 프랑스(19위)나 독일(20위)보다 높다.
기획재정부도 11일 “한국 철도가 정확성과 안정성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도노조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뢰해 최초로 실시한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KTX 정시운행률은 99.8%로 대만(99.2%)ㆍ체코(94.2%)ㆍ이탈리아(90.8%)ㆍ핀란드(81.7%)ㆍ프랑스(78.2%)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정성도 높았다. 지난해 철도공사의 KTX 사고율은 100만Km당 0.07건으로 철도사고율을 발표하는 12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을 제외한 11개국의 철도사고율은 우리나라보다 10배 가량 높은 평균 0.617건이었다.
국토부, 철도민영화 순서 바꿔 추진 강행
국토부가 뜬금없이 철도역과 관제 및 차량정비사무소 회수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적 반대여론을 피하기 위해민영화 추진순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는 지적이다.
처음 국토부는 수서발 KTX -> 관제권 -> 철도역 -> 차량기지의 순으로 민영화 추진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첫 단계인 KTX 민영화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관심이 덜한 철도역사나 관제권, 차량사무소를 먼저 민간에 넘기고 이후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신문 신정운 기자는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산하기관에 갖은 행정수단을 동원해 ‘찍어누르는’ 모습이 2012년 한국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적어도 철도정책만 생각하면, 마치 1970~80년대를 다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2일 철도노사 중앙산보위 개최
철도노사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건강검진비용 증액, 건강검진 추가검진시 공가처리 기준 확인 등 총 8개 안건(사측 1개 포함)을 논의한다.
6월 13일 철도노사는 사전협의를 열고 논의안건과 회의일정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22일 1차 중앙산보위 실무협의가 대전에서 열린다. 사전협의에는 철도노조에서 전창훈 노안국장, 이종규 조사국장이 사측에서 안전계획처 장봉춘 부장, 임영민 차장이 참여했다.
<논의 안건>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 명산감 및 노조대표의 안전보건활동 시간 확대(운영규정 개정) / 건강검진 추가검진비용 2013년 증액 / 고속선 자갈 비산 원인조사계획 수립 및 작업자 보호대책 수립 / 수색역구내 충돌위험 있는 유치선 작업 산안법위반 사황 개선 / 건강검진 추가검진시 공가처리 기준 확인(대창 추가검진 공가 거부) / 안전용품 입찰방식 개선(모두 최저가 방식이 아닌 일부 수의계약으로) / 작업계획서 서명자 관련 단협 개정(사측안건)
1%만을 위한 철도민영화 방침에 맞불
이명박 정부와 국토부가 철도민영화를 강행추진하려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공공철도 건설이라는 정반대 시민운동을 제기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2012년 하반기 투쟁방침을 확정하면서 “소수 1% 재벌만을 위한 철도산업 민영화를 저지하고 99% 대다수 국민이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과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철도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안전우선 △수익률 제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3대 공공철도 추진과제로 삼고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 단체 및 철도공사, 정부 등을 연결해 철도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시민공동위원회’를 건설할 방침이다.
시민공동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철도 요금 문제를 비롯해 철도안전, 철도민영화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흔들리는 철도운영을 바로 잡게 된다.
1. 안전 우선 운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운동 전개
▵노사민정 공동 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철도안전강화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2. 수익률 제로운동
▵보편적 철도(교통)이용권 보장을 위한 ‘NO PROFIT(수익률 제로)’운동 전개
▵학생, 직장인 출퇴근 열차(전동차) 반값 요금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반값 열차요금
3. 질 높은 철도 공공서비스 운동
▵보편적 교통복지로서 철도망건설정책 수립 ▵ 철도 역사의 공공적 이용 확대
4. 공공철도 건설
▵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 ▵ 공공이사회도입 ▵ 공적재무구조 수립
공무원연금특례가입자 중 집행유예를 받은
조합원께 알립니다
공무원연금특례가입자가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 퇴직) 및 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공무원연금공단에 통보하지 않으면 공단에서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퇴직수당을 신청하거나 연금신청을 하면 전산자료를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시효)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형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 신청 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철도조합원도 시효가 지나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철도노조 법규국(02-794-6714)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6월 19일 : 철도노사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서울)
·6월 19일 : 철도노조 조직국장회의(영지본)
·6월 21일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국회토론회(10시 국회)
*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전국) / 인터넷 서명(철도노조 홈피)
* 철도노조 중앙간부 새누리 중앙당사 1인 시위(4월 23일부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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