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징계·업무스트레스가 근본원인
연이은 동료의 죽음으로 철도현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철도노조는 긴급회의를 열고 고인의 명예회복과 근본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했다. 25일 열린 긴급 중상집회의에서 철도노조는 “두 동지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와 징계 중압감에 따른 공황장애 가 근본원인”이라며 “28일 간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예전 같으면 경고나 주의 정도의 경징계에 그쳤을 사고나 장애도 허준영 전 사장이후 모조리 중징계 처리됐다”며 “그 중 해고된 기관사만 3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도입된 특별인증심의에서는 관리자의 집단적인 인격모독이나 전출강요 등 본래 취지와 무관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고 박동춘(용산기관차) 조합원에 이어 23일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 고 최정환(구로승무지부)조합원도 지난 1월 직위해제와 3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이후 사고 재발우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한다. 또 “특별인증심의를 마치고 심하게 울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고 최정환 조합원은 ‘직무 부적응에 의한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라는 의사소견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사고 전날인 22일에는 차량 직종으로 전직 신청을 한 상태였다.
조합원들은 1인 승무를 비롯해 현실을 무시한 사규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중요 사안이라 지적했다. 한 예로 운행 중 정지위치를 조금이라도 넘어 설 경우 퇴행 등이 불가능해 이를 지키기 위한 업무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 전에는 차장과 협의해 출입문을 맞추기 위한 퇴행이 가능했지만 철도공사는 사규를 개정해 이를 원천 봉쇄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정지위치를 넘어설 경우 출입문을 맞추기 위한 퇴행을 인정하고 있다.
철도노조 운전국은 24일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사복투쟁 및 근조리본 착용 △사장 항의방문 △전국 운전간부 결의대회 △휴일지키기(구로승무지부)를 결정했다.
뒷짐 진 철도공사... 조합원 비난 거세
조합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철도공사의 대응은 허준영 전 사장시절 그대로다. 정창영 사장은 최정환 동지가 세상을 떠난 지 삼 일만에 장례식장을 찾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례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사는 장례를 공사장으로 하자는 것은 물론 유가족 생계대책 마련 △사상사고 발생시 정신과 상담 의무적 실시 △직무스트레스 측정 △징계에 앞서 원인규명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한편 25일 장례식장에서 정창영 사장과 이영익 위원장이 만나 장례절차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6일 운전지부장들은 사장을 집단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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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정환 조합원 관련 투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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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원은 추모 리본을 패용한다.
▵전 지부는 추모 현수막을 게출하고 지방본부, 운전지부는 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운전조합원은 6월29일부터 휴일지키기 투쟁에 돌입한다
▵광역 운전조합원은 6월 29일부터 구간정시운전에 돌입한다
▵전국 운전조합원은 6월 25일부터 사복근무지침을 사수한다 |
중앙노사 본 협의, 열긴 했는데
지난 5월10일 시작된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철도노사는 직종별 협의를 열고 공통의제 7건을 포함해 총 80여개 안건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협의기간에 비해 성과는 미비하는 평가다. 19일 서울에서 열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노사는 비대해진 관리자 인력과 수인선 개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근묵 교섭위원(운수국장)은 △위탁운영 선정기준 △비대해진 관리인력 △차장승무 생략 △전환배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국장은 수인선관련 4개 위탁역의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차장생략은 단체협약 위반이라 주장했다.
하루 예상 승강차 인원이 1만 5천명이 넘는 곳도 위탁역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공사는 ‘교통영향평가가 건축주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려져, 평가 결과의 30%만 반영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다.
철도노조는 “근본적인 문제는 5115명의 정원감축에 따른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부족”이라며 “정부방침으로 인력충원이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관리인원이라도 배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5115명 정원감축은 현장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일부역의 경우 역무원보다 역장 등 관리자가 더 많은가 하면, 목포기관차의 경우 현장직원 58명에 관리자는 17명이나 된다. 이와 같은 수치는 본사, 지역본부의 스텝수를 고려할 경우 급격히 증가한다. 노사는 간사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는 이영익 위원장과 정창영 사장을 비롯해 각각 10여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영업분야 노사협의 결렬 이유, 알만 하네!
전국운수지부, 대전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운수분야 노사협의가 협의결렬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논의된 안건 중 의견일치에 이른 건 여수엑스포 기간 중 인력충원 건 뿐이다.
운수분야의 노사협의가 파국을 맞은 건 사측의 교섭태도를 보면 분명해 진다. 공사측 교섭위원들은 이전에 논의 된 사안까지 부정하는 비상식적 태도를 보였다.
6월15일 운수분야는 매표창구 일방적 폐쇄 건, 생생서비스 매니저 확대 시행 건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노사는 사측의 매표창구 2차 폐쇄 계획에 대해 노사 공동실사를 진행하고, 이후 처리방안에 대한 문구조정을 하고 있었다.
논의를 진행하던 중 사측 함성훈 교섭위원은 ‘매표창구 폐쇄관련해서는 노조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돌발적인 발언을 늘어놓았다. 기존 협의사항을 부정하는 발언이었고 자리에 참석한 교섭위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문구조정 절차를 진행하던 협의는 결렬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운수국은 긴급 운수지부쟁대위원장 회의를 열고, 22일 대전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투쟁에 돌입했다.
■ 천막사수 및 정모반납 투쟁지침 ■
1. 운수조합원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진행 중인 대전역 천막농성장에 지부별 일정에 맞춰 적극 결합한다.
2. 본선열차 승무원은 2012년 6월 27일 첫 열차 승무부터 정모를 탈모한다.
3. 본선열차 지부쟁대위원장은 2012년 7월 2일까지 조합원에게 지급된 정모를 수거해 조합으로 반납한다.
4. 운수조합원은 ‘KTX 민영화 반대’ 리본 패용 및 등 벽보 부착 지침을 사수한다.
전라북도·인천시의회 민영화 반대 결의
수서발 KTX 민영화를 철회하라는 지방의회 결의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전라북도의회가 ‘KTX 민영화 정책 폐기와 철도 관련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20일 인천시 의회 상임위는 민영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의회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과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가 갖는 공공운송 수단이라는 측면을 외면한 채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철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성 유지를 위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며 “KTX의 수익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의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요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KTX가 민영화되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요금인상과 적자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통기본권과 국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처 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철도 관련 법의 전면 재개정”도 요구했다.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대표, 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로 보내진다.
■ 민영화 반대 결의(건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충북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전남도의회, 순천시의회, 목포시의회, 영주시의회, 익산시의회, 광주시서구의회, 제천시의회, 보성군의회, 광주시남구의회, 전북도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남도의회(추진 중)
민영화 저지 대전 체인점 100호점 돌파 임박
대지본과 대전시민대책위가 함께하는 'KTX 민영화 저지 대전 체인점'이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25일까지 개설된 체인점은 모두 86개. 조만간 100호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지본은 “대전시 의회가 민영화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들의 민영화 반대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지본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민영화 저지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지본은 7월 현장순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의 결의를 모아갈 예정이다.
<사진> 민영화 반대 85 체인점, 대전 자양동 참치전문점
10년째 대답 없는 메아리
벼랑 끝 몰린 화물노동자
화물노동자의 요구는 10년째 변함이 없다. 이들은 '표준운임제 도입·운임료 인상·노동기본권 보장'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윤창호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가 대화창구를 무력화하고 탄압으로만 일관해 화물노동자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도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건설노조는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임금체불 근절을 요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수송 거부 투쟁지침을 내렸다.
초대 없지만 우리는 한다
21일 순천역 광장에서 광양-순천간 복선전철 개통식(시설공단 주최)이 열렸다. 시설공단은 국토부와 함께 철도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 심지어 국토부의 민영화 찬성 댓글 지시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시설공단은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파면시켰다. 초대는 없었지만 호남지본은 개통식 행사장에서 KTX 민영화 반대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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