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지말고 우리가 바꾸자!
6월 30일 고 최정환 동지 눈물의 영결식 열려
105년만의 가뭄을 해갈하는 단비가 내린 30일, 고 최정환 동지를 떠나보내는 눈물의 영결식이 열렸다. 23일 고인이 직무상 생긴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8일만이다.
구로승무 교양실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정창영 사장, 이영익 위원장을 비롯해 유가족과 직장동료, 노조간부들이 동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영결식 내내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다. 이영익 위원장과 최인환 구로승무지부장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동지의 영면을 기원했다. “다시는 죽지 말고 투쟁으로 우리가 바꾸자”는 염원과 각오가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퇴행이 불가능하게 만든 비현실적인 사규와 사고만 나면 원인규명도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 징계하는 풍토, 관리자의 눈총과 압력도 큰 문제”라며 슬퍼했다.
동지를 이대로 보내야만 합니까!
11일 고 박동춘 동지에 이어 23일 고 최정환 동지의 자살소식에 철도노조는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구로승무지부가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기관차에 오르자 성북승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승무조합원들이 즉각 동참을 선언했다.
철도노조 운전국은 신속하게 지부장회의를 소집해 사복투쟁을 전 조합원으로 확대하고 휴일지키기에 나섰다. 광역운전지부는 구간정시운전을 결정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보건의료단체는 6월 27일 성명을 통해 “죽음을 ‘기관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전근대적인 징벌주의적 관리 행태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6월 28일 대전본사 앞에서 전국의 간부들이 참여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한편 철도노사는 6월 29일 공중(여객)사상 사고에 따른 조합원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에는 징계 및 전보 등 사고관련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추궁보다 원인규명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총 7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사 합 의 서
철도노사는 철도안전 증진과 업무수행 중 일반 및 공중(여객)사상 사고로 기인한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우선 동력차승무원 전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2. 노조는 징계 및 전보 등 사고관련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사는 이를 적극 참조한다.
3. 공사는 사고발생시 책임추궁보다 원인규명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철도사고의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 시스템 개선방안을 ‘휴먼에러 연구위원회’의 연구과제로 추가한다.
4. 광역전철구간 스크린도어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역 통과 방지장치를 개선한다.
5. 일반 및 공중(여객)사상 사고처리에 직접임한(운전 또는 수습) 직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상담결과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 노사협의 한다.
6. 일반 및 공중(여객)사상 사고처리에 직접임한(운전 또는 수습) 직원의 경우 직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5일간 위로 휴가를 부여한다.
7. 철도노사는 안전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유독가스와 화염으로 뒤엉킨
그 곳은 생지옥이었다
<그을린 ‘25시간’의 기록!>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원 1명 사망. 생존권을 호소하며 망루에 올랐던 이들은 불과 25시간 만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내려 왔고, 살아남은 이들은 범법자가 되었다. 철거민의 불법폭력시위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검찰의 발표,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참혹한 사건을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가운데, 진실공방의 긴 싸움은 법정으로 이어진다.
민영화 저지 넘어 공공성 보장 정책 필요
KTX 민영화 저지를 넘어 공공부문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과)는 6월 2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서비스, 재벌에게 넘길 것인가-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민영화 만능론에 대한 반성 없이는 정권이 바뀐다 해도 민영화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한 민영화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지분매각·경쟁도입·기능축소·민간위탁·아웃소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됐다”며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조치로 해당 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비용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또 “이를 막으려면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고 공공기관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더위 달구는 운수천막투쟁
전국운수지부의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월 22일 시작된 농성투쟁은 벌써 12일째를 맞았다. 지부별로 돌아가면서 천막투쟁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 운수국은 “투쟁소식이 알려지면서 조합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농성투쟁과 함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KTX 민영화 반대 대국민 선전전과 서명운동도 펼쳐진다.
전국운수지부는 △일방적인 매표창구 폐쇄 및 차장승무 생략 철회 △ 부족한 현장인력충원 등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6월 투쟁 기념’ 각종 행사 열려
철도노동자에게 6월은 남다르다. 6월은 6·23파업, 6·28일 파업 등 중요한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4년 6월23일 철도노동자는 기관사가 중심이 되어 지하철노조와 함께 연대 파업을 벌였다.
당시 철도노동자는 △변형근로시간제 폐지 △유급휴가 보장 △승진차별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호봉제 개선을 요구했다. 또 2003년 6월 28일 철도노조는 ‘민영화추진을 철회하고 철도발전은 노사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4월 20일 합의준수를 요구했다.
한편 6월 25일 서지본, 30일 부지본과 대지본이 6월 투쟁을 기념하는 족구대회를 열었다. 서지본 행사에 참석한 이영익 위원장은 “힘든 시기 노동조건 개선과 민주노조 사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헌신했던 해고동지들을 올해에는 꼭 복직시키자”고 말했다.
실질최저임금, 프랑스의 30%도 안돼
우리나라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3달러 수준으로 프랑스의 30%, 일본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2010년 3.06달러로 비교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비교대상국 중 프랑스가 10.86달러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8.16달러, 영국 7.87달러, 미국 6.49달러, 스페인 4.29달러 등의 순이었다.
한편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4천 원대’의 벽은 5년째 무너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01만5천740원이다.
이날 표결은 양대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8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머지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토부, KTX 모형 전시하며 민영화 홍보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 정부가 KTX 민영화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엔 전국 주요역에서 민간업자가 운영할 모델이라며 수서발 KTX 차량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용산역에서 전시를 시작한 국토부는 25일부터 익산역에서 전시와 시민 소감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국토부는 민영화 찬성 내용이 담긴 부채를 나눠주고 전시장 곳곳에 ‘민간업자가 철도공사와 경쟁할 것’이라는 자극적 문구도 게시했다.
철도노조는 전시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 1인 시위와 선전전을 벌였다. 호남지본은 익산역 전시장소 근처에서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벌였다. 한편 국토부가 영국철도의 요금폭등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영국철도 자료를 인용하면서 수치조작으로 요금인상율을 220.5%에서 149.6%로 낮췄다.
피로, 간 때문일까? 손목·팔 보면 알 수 있어
<손목 돌리면 간기능 ‘UP!’> 손목이 구부러지는 각도를 보면 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양손 손등을 위로 하고 앞으로 뻗은 채 아래로 구부린다. 직각으로 구부려지면 간이 건강한 편이다. 45~60° 정도밖에 구부려지지 않으면 간 건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손목의 긴장을 풀어주면 간 기능도 좋아진다. 손목을 빙글빙글 돌려주며 손목을 젖혔을 때 손등의 주름 부분을 누른다. 4~6분 간 돌린다.
<팔 흔들면 지방간 ‘OUT!’> 지방간엔 팔 흔들기 체조가 좋다. 팔을 앞뒤로 흔들면 몸속의 어혈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잘된다. 간 기능이 좋아져 지방간을 막아준다.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면 더 좋다. 아침식사 전과 잠자기 전 1세트(10~20번)씩 하루 2세트 해준다.
고속철 동대구~부산, 애초부터 부실
<시설·운영 통합해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이 2010년 11월 준공되기 전부터 이미 선로 침하가 발생해 긴급 보강공사를 하는 등 애초부터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 고위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완공되기 직전에 이미 선로 침하가 발생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높이조절용 심(Shim Pad)을 급히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완공 뒤 채 2년이 안된 상황에서 노선 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침하에 대해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에 수차례 보강을 요청했지만 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속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부문을 맡아 완공하면 철도공사가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이와 관련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과 운영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 시설공단과 합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6월 22일~ : 철도노조 전국운수지부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
·7월 4일 : 철도노조 전국교육(선전) 담당자 회의(대지본 4층 14시)
·7월 4일 : 철도노조 노보(철도노동자신문) 제 622호 발행
·7월 7~8일 : 철도노조 차량간부 수련회
·7월 10일 :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14시)
·7월 10일 :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정기총회(12시30분 조합 회의실)
*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전국) / 인터넷 서명(철도노조 홈피)
* 철도노조 중앙간부 새누리 중앙당사 1인 시위(4월 23일부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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