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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호소하던 김용근 조합원 영면
한 달 사이 세 명 자살... ‘책임없다는 사측에 배신감 느껴’
또 한명의 조합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6월 11일 이후 세 번째 죽음이다. 이에 따라 철도경영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세 명 모두 심한 업무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복직을 앞두거나 전직신청이후 자실했다는 점에서 철도공사의 인력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허준영 사장이후 철도공사의 강압적인 인력운영이 직원들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보건의료단체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전근대적 징벌위주의 관리형태 개선을 촉구했다.
고 김용근 조합원은 6월 11일 집을 나간 지 10여일 만에 동네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2007년 우울증이 발병해 완치됐던 고인은 지난 2010년 우울증이 재발했고 병세가 심해졌다.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40여일 씩 장기 병가를 사용하다 2011년 8월부터 1년 병 휴직 상태였다.
이춘삼 용산열차지부장은 허준영 전 사장 취임 이후 강도 높게 추진되었던 구조조정을 문제 삼았다. 이춘삼 지부장은 “함께 일하던 직원이 자살했는데 서울본부와 사무소는 고인의 명복을 빌기는커녕 ‘책임없다’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행위에 심한 배신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고 김용근 조합원은 7월 6일 유족과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었다.
KTX 민영화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주 의원은 “철도사업은 효율성 뿐 아니라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며 “한국철도의 유일한 흑자 사업인 KTX가 민영화되면 기업경영의 논리에 따라 적자노선들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어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철도서비스와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입법을 준비 중이다.
철도노동자가 위험하다 “더 방치하면 안돼”
‘철도노동자의 자살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다. 7월 9일 경향신문은 최든 잇따라 발생한 철도노동자의 자살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서 연세대 의과대학 강지인 교수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기관사가 운전하는 열차가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인력운영을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스크린도어가 없는 구간에서 사고가 집중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 2011년 일어난 사고 61건 중 53건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예산이 없다’며 ‘올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역사는 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대병원 산업의학과가 2007년 서울도시철도 소속 기관사 961명 중 836명을 건강검진한 결과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들은 일반 기관사에 비해 트라우마에 걸릴 확률이 13배나 높았다. <관련기사 보기 http://bit.ly/N8LMHD >
고법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무효”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 상급단체인 국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집행부의 민주노총 탈퇴는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해 4월 ‘새로운 상급단체(국민노총) 설립가맹 및 민주노총 탈퇴’를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53.02%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그러자 조합원 54명은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은 특별의결요건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총회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1·2심 모두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과반수 결의로 상급단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용객 분산 필요성 제기> 여름 휴가철(7월21일~일8월 19일)을 맞아 법인콘도와 수련원 이용자 추첨이 7월 6일 대전충남본부에서 있었다. 총 신청인원은 9천21명으로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추첨으로 2천 7백여 명의 이용자가 결정됐다.
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콘도와 수련원을 제공일로 계산할 경우 6천985일이다. 평균 2박을 할 경우 대략 3천5백 가족이 이용할 수 있지만 철도직원 3만 여명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콘도‧수련원 이용이 여름휴가철에 집중되면서 부족현상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름휴가철을 대비해 운영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해법으로 ‘1년 이용현황에 따른 효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 중 여름 휴가철만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콘도 회원권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휴가철 이용객 분산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부산지방본부가 여름휴가철 한 달 동안 운영하고 있는 송정휴양소는 최소 1천여 가족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를 콘도구좌로 계산할 경우 최소 2천박으로 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수련원의 1/3에 육박한다. 허준영 사장이후 중단된 하계휴양소를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한편 조합원들은 철도노조 열린 광장에 글을 올려 ‘매년 신청했지만 한 번도 당첨되지 못했다’며 ‘추첨에 부정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몸은 떠나도 마음은 영원한 철도인
서울지방본부가 올해 정년퇴임하는 62명의 조합원께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7월 6일 서지본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영익위원장을 비롯해 간부 및 지인들이 함께했다.
엄길용 서지본 본부장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며 “영원한 철도인으로 선배님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무더운 여름철, 호남지본의 간식을 잡아라~
호남지방본부가 한 여름 무더위를 식힐 조합원 행사를 준비했다. 일명 “간식을 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20일까지로 조합원들은 간식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어 통합그룹웨어나 트위터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30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배달은 7월 25일부터 15일까지 간부들이 직접 간식을 들고 간다. 벌써부터 신청이 몰리고 있다.
<철도노조 법규국 알림>
■ 2011년 KTX 광명역 사고 관련 해고되었던 이근 조합원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월 4일 대전지방법원은 조합원을 해고한 건 과한 징계라고 밝혔다.
■ 7월 3일 예정이던 성과급 20% 미지급 소송 변론기일이 8월 28일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에 대해 노조 변호인은 ‘공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반박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변호인은 9월~10월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성과와 과제 남긴 중앙노사협의 마무리
<운수분야 무기한 천막투쟁 돌입> 철도노사가 7월 6일 조인식을 갖고 2/4분기 정기중앙노사협의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철도노사는 분야의제 78건 중 38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 및 이행을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의견 불일치된 40개 안건은 2012년 정기단체교섭 및 후속 노사협의회에서 계속 다룰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 운수분야는 사측의 의견번복과 불성실 협의 규탄 및 현안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대전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투쟁을 진행 중이다.
□ 복지 및 제도개선
▵휴먼에러연구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을 배정․구성한다.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여 추진한다.
▵수도권 및 대전충남본부 관할구역 소재 주박지는 유지관리담당을 지정하여 숙사에 준해 관리하고, 기타 개소는 ‘13년 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직원이 이용하는 타 회사 숙박시설의 점검 및 개선은 추후 논의한다.
▵조합원의 하계 성수기 휴양편리를 위해 송정하계휴양소를 운영 한다. 공사는 부지·천막 등 시설, 필수경비 지원. 운영은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가 담당
▵수련원 및 사원아파트 재건축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추진
□ 직종 공통안건
▵의견 일치 : 수인선 개통에 따른 노사합동 안전점검 시행 / 업무상 재해로 퇴직 예정인 자 (1명)에 대한 경과조치 /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의견 불일치 : 2012년 인력운영 및 인력충원 / 수인선 개통에 따른 인력운영 / 직장보육시설 및 보육수당 /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
□ 시설분야 (6건 의견일치)
▵서울시설 백00 사고 처리사항 : 직원 고충처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변호사 및 합의금 지원완료)
▵2종 장비 작업 시 전기직원의 편위 측정 및 입회 : 입회는 안전관리원 배치를 용역시행하고 용역시행 전까지는 전기직원 입회
▵시설 일근자 야간작업 대체휴무 관련 : 야간작업 후 대체휴무 시 근무는 당일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오전(09:00~13:00) 또는 오후(14:00~18:00)로 지정할 수 있음
▵안전화 품평회 : 시장조사 등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며, 품평회는 간사 간 협의
▵시설안전 적정인력 산정 : 적정인력 산정을 위해 실무협의회(T/F) 구성해 논의
▵수인선 개통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 전기분야 (8건 의견일치)
▵열차감시인 배치 후 작업 : 단체협약서 제93조 내용을 공문으로 지시한다.
▵시설 차단작업(1,2종) 시 신호 안전 작업 시간 확보 : 운전명령에 신호분야 작업시간을 기록하여 시설작업 전․후 안전작업 시간을 확보. 신호분야 주요작업은 차단승인 후 시행
▵외주화시설물 현장인력 투입 금지 : 외주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시행
▵KOVIS 입력방법 개선 : 실 작업사항을 KOVIS에 기록
▵모터카 운용 : 모터카 운전원의 공사현장 투입 최소화. 정비창에 전기모터카 운전원 휴게실 확보. 노후 모터카는 연차적으로 교체 및 정비
▵전기분야 인턴사원 : 모집규모를 80명으로 한다. 인력배치는 별도 협의
▵수인선 개통 인력 확보 : 수인선 개통구간 유지보수인력 14명 배정 (인천~오이도 완전 개통시 경인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터카 배치) 수인선 개통전 노사공동 안전실사 시행
▵고속선 외주화 인력 철수 및 안전대책 마련 : 노사공동 현장실사 진행. 실사일정 등은 추후 논의
□ 영업분야 (1건 의견일치)
▵여수엑스포 기간 중 여수엑스포역 인력 충원에 대해 업무증가를 반영한 전남본부의 인력운용계획을 노동조합에 제시하고, 지역 노사협의회에서 인력운영 협의
□ 운전분야 (14건 의견일치)
▵철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징계 관련 : 운전분야 사고(장애) 관련 예방 및 인사제도개선방안은 ‘노사합의서(‘12.6.29.)’에 의한다.
▵불합리한 운전관계규정 개정 : 열차퇴행 관련 근소한 이동에 대해 취급절차를 마련하여 현업 의견조회 이전 (7월10일) 조합에 제시한다. ‘퇴행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
▵2종 면허 취득하고 발령 포기하는 승무원 교육비 환수 취소 : 광역 전환을 목적으로 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한 직원에 대해 교육비 환수없이 일반철도 2종 신규차량 운용에 대비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시행 : 7월부터 집합 교육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기관사 견습 운전지도팀장 전담 : 신규 및 전입기관사 견습은 팀장이 전담하여 시행한다. 다만, 신선개통ㆍ선로개량 등 일시에 많은 실무수습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안전을 위협하는 형식적인 인증구간 확대 취소 : 임시열차는 정기사업 구간 내에서 배정. 다만 정기사업 외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운전실무수습 후 시행
▵사업종료 날인 철회 : 사업종료 날인은 생략하고 팀장이 확인하도록 운용방법 개선
▵운전 체크리스트 폐기 :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차종별 응급조치매뉴얼로 대체. 단 응급조치매뉴얼은 노사협의 후 시행
▵비현실적이고 업무특성을 무시한 감사 지적사항 철회 : 업무특성을 고려해 교번근무자의 월 기준근무시간 준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7월부터 시행
▵XROIS 출무 관련 : 엑스로이스 출무 시 입력 허용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출무가 많을 경우 서면날인 또는 팀장이 별도로 입력할 수 있다.
▵구로승무사업소 2인1실 사용실태를 개선하여 1인1실 사용토록 조치 : 휴게시간을 달리하는 승무원이 같은 숙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추진
▵신창합숙 창문 가림막, 숙소 이중문 설치
▵화물열차 지연 시 식사시간 확보 : 식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공문시행)
▵승무선지 명상센터 설치 : 공사는 구체적인 계획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추후 협의
□ 차량분야 (5건 의견일치)
▵적정 검수주기 및 인공산정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 노사공동위원회 구성하고 세부운영방안은 별도 논의
▵리미트객차 갱웨이 개조작업 고정편성으로 시행 : 100량은 개량완료 후 고정편성으로 운용 중이며, 추후 168량 추가 개량 후 고정편성으로 운용. 단 부득이한 경우 제외
▵여수엑스포의 병점차량 인력지원계획 3개월로 확대 시 업무고충 발생 : 병점차량 지원인력은 1개월(5월)만 운영. 다만 6월부터는 순천차량사업소, 여수차량사업소의 인력이 응급조치를 대비하여 원제작사 응급조치 기술을 습득하여 시행
▵고양 KTX 승무원의 승무수당 산정시 실제 승무시간 외 사전사후의 준비시간도 일정비율 반영 : 사전점검 50분, 승무 완료 후 30분을 시간외로 인정. 단 월 23시간(총 48시간) 이내에서 인정하고, 승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차량간부수련회 열고 하반기 투쟁 결의
철도노조 차량국이 간부수련회를 열고 임·단협 승리를 위한 현장투쟁을 결의했다. 7~8일 열린 수련회에서 간부들은 “인력감축과 외주화의 공세가 차량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현장간부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투쟁에 승리의 쇄기를 박는다!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민영화 저지 임·단협 투쟁방향 결정
7월 10일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방향을 확정했다. 철도회관 6층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쟁대위원장들은 △KTX 민영화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안전인력충원 △ 빼앗긴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을 핵심 5대 요구안으로 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여름휴가철이 집중된 7~8월 투쟁에 대해 유기천 조직실장은 100만인 서명운동 목표달성과 민영화 반대 인증샷, 국회의원 면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8월 이후 현장순회와 농성, 결의대회 등 총력투쟁을 배치해 승리적으로 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지부쟁대위장들은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한 투쟁계획의 배치를 주문하고, 언론 및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철도사업법의 개정을 위한 국회사업과 대국민 선전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대회사에서 이영익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KTX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저지하는 절반의 승리를 일궈냈다”며 “하반기에 민영화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해고자복직, 빼앗긴 단체협약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격려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은 “철도노동자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데 민주노총도 해고자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토의에서 쟁대위원장들은 퇴직자 기간제 전환 및 특별승진관련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오후 1시 경 새로 이사한 노동조합 사무실 현판식 행사를 열었다. 이영익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상노 철해투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은 반세기 넘게 이어온 철도노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12일 용산역세권 재개발에 따라 철도회관 5,6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철해투 정기총회열고 투쟁계획 확정
철해투가 정기총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7월 10일 철도노조 회의실(용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철해투는 국회앞 1인 시위와 대국민 서명 및 선전전, 현장순회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김상노 현 대표를 재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철해투 전체회원은 94명이다.
MBC노조, 파업 종결 초읽기
164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MBC노조의 업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MBC노조는 11일 “오는 8월 새 이사진이 들어올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인지 우선 업무복귀를 할 것인지를 놓고 부문별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노조가 파업중단을 논의하는 것은 여·야가 19대 국회 등원협상에서 오는 8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통해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킬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정영하 노조위원장은 “국회 개원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고 8월 대주주인 방문진에 새 이사회가 들어서면 사장의 거취 문제가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 복귀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9일 여·야는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MBC 사장에 대한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는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는 오는 8월 8일 마무리된다. (경향신문)
철도노조 주요일정
·7월 10일 : 철도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14시)
·7월 11일 : KTX 민영화 중단 결의안 지방의회 채택 보고 및 법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 (14시 국회정론관)
* 철도노조 전국운수지부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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