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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직의 꼼수를 거둬라!
소득증가? 사실은 수치조작!
철도공사가 950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기간제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인데 31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8월30일 철도공사를 퇴직하고 9월1일부터 기간제로 채용되며, 재직당시 직무와 무관하게 역무·차량·선로·전기 담당원으로 재배치된다.
공사는 ‘희망퇴직이 이익’이라지만 이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실제로 공사는 ‘2013년 6월 퇴직자의 경우 생애소득이 증가한다’고 했지만 이는 퇴직 후 돈을 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논리비약일 뿐이다. 특히 임금비교에서 기간제는 각종 수당 등을 최고로 많이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부풀린 반면, 정규직 임금은 토목 일근자를 기준으로 삼아 최소화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사실상 수치조작인 셈이다.
철도노조는 ‘퇴직예정자의 기간제 채용은 5115명의 정원감축으로 생긴 초과인원을 해소키 위한 강제퇴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채용은 고용구조를 왜곡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현장인력의 축소로 열차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철도노조는 ‘기간제 채용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조합원 설명회와 18일 간부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응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대반전을 노린다’
국토부, 국회의원 민영화 홍보 강화
▲ 국토부는 민간업자가 운영할 차량이라며 6월 용산역에서 전시행사를 열었다
국토부가 19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KTX 민영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주요 업무현황보고에 담긴 내용은 황당 그 자제이다. 국토부는 △철도발전 저해 △ 백약이 무효 △독점 폐해 등 자극적인 단어까지 동원하며 민영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영화만 하면 민간업자는 떼돈 벌고, 국민은 값싸고 질 좋은 열차를 이용하고, 정부는 선로사용료를 더 많이 걷어 민간업자·국민·정부 모두가 이익이라고 하지만 이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선동문구에 불과하다.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선 단 한 줄의 설명도 없다.
철도공사에 대해선 ‘무슨 대책을 내와도 백약이 무효’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국토부가 철도공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현 구조에서 ‘백약이 무효’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 정치놀음에 따라 낙하산 사장만 내려 보내 던 국토부의 자성이 절실하다.
국토부의 노림수 “0.5%만 잡아라”
확고한 의지를 넘어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국토부가 민영화 공모조차 못한 이유는 국민적 반대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국민적 여론이 정치권을 움직이고, 정치권이 국토부의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적 반대여론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다.
KTX 민영화를 묻는 설문조사를 종합해 보면 평균 6대 4로 반대 입장이 우위에 서 있다. 국토부는 국민 여론의 0.5%만 민영화 찬성으로 되돌린다면 해볼만 하다고 보는 것 같다. 국토부가 아직도 민영화에 광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철도민영화’ 의정부 경전철을 봐라
노인과 장애인 할인· 환승 할인 없고 잇따른 사고만…
지난 1일 의정부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했으나 노인과 장애인 할인이 없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전철 요금은 1300원으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할인혜택이 없다. 게다가 버스나 전철로 갈아탈 때 환승 할인도 되지 않는다. 특히 개통이후 시스템 이상에 따른 운행중단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의정부시가 시장논리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도 “운영 손실 등을 내세워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까지 일반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과도 배치되는 시책”이라 밝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적자를 자치단체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할인 혜택은 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민간 건설업체와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을 맺어 10년간 매년 평균 110억여 원을 지원해줘야 한다.
18개 지방의회 민영화 정책 폐기 요구
“공공철도 위한 법·제도 개혁 나설 것”
전국 18개 지방의회가 KTX 민영화 정책의 전면폐기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주민의 민심을 직접적으로 대변한다는 점에서 민영화 추진을 강행하려던 이명박 정부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8개 광역자치단체의회·10개 기초의회는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가 재벌기업의 특혜인 KTX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이 공공철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철도 관련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21세기를 이끌 친환경 대안교통으로 철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값싸고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어 지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철도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통복지 확대,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광주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전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광주시, 서울시, 인천시의회와 10개 기초의회가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심층면담이 ‘전화 한통’인가!
‘철도노동자의 연이은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철도공사가 뒤늦게 전 직원 심층면담이라는 대안을 내왔다. 기관사(장비운전원 포함), 로컬관제원, 수송원을 대상으로 전 직원 심층면담을 실시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직원의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공사는 6월29일까지 각급 소속장들에게 심층면담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조사 결과 소속장의 심층면담이 이뤄진 소속은 거의 없었다. 소속장은 팀장에게 미뤘고 팀장들은 면담은커녕 전화나 오가는 몇 마디 말로 심층면담을 대신했다. 심지어 심층면담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조합원도 상당수였다.
철도노조 노안국은 “심층면담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문지식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소속장이 합당한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며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진정성을 갖고 문제해결에 접근해 가는 자세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의 심층면담은 직무스트레스 측정과 관련한 노사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 심리상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목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노동환경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 정신과 치료 대상자의 보호 및 관리방안은 노사간에 협의해 결정할 것 △ 업무적응장애에 따른 전직과 휴직 및 복직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것 △ 철도공사는 선정한 대상자 중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하며, 업무연관성이 있는 8명에 대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여름휴가를 떠나라?
여름휴가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심신의학’ 학술지(2009년)에 실린 네덜란드 연구팀 조사 결과를 따르면 매년 휴가를 떠난 심장질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29%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가를 떠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17% 정도 낮았다. 휴가 뒤 행복감이 가장 오래 지속될 때는 휴가 때 ‘푹 쉬었다’는 느낌을 가질 때였다.
민영화 완전 폐기와 원직복직을 향해
철해투, 국회 앞 1인 시위 시작
철해투가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KTX 민영화 완전 폐기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다. 철해투 김상노 대표는 “대다수 국민이 KTX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재벌만을 위한 철도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통해 민영화 정책 폐기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해고자는 94명. 이중 46명은 지난 2003년 6월 28일 총파업으로 해고된 동지들이다. 6·28동지들은 내년이면 해고 10년을 맞는다. 지나온 세월은 동지들의 늘어난 주름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그동안 철도노사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수차에 걸쳐 합의했지만 복직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서울지하철을 비롯해 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인천지하철 등에서 해고동지들이 복직하면서 철도해고자도 복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태다.
<휴먼에러 연구위원회>는 기관사 인적오류에 대하여 근본원인을 밝히고, 다양한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4월에 출범했다. 한국사회에서 드문 일로 각 계의 주목 속에 연구활동을 시작했으며 철도노조도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연구지원에 참여했다.
지난 6월 27일 1차 중간발표에서는 각 분과별로(오류, 심리, 치유분과) 의미있는 연구시사점과 향후과제를 제시해 2차 중간발표(8월 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공사는 급작스레 워크숍을 소집(7월13일) ‘예방대책 추진현황’을 브리핑하며 “연구 활동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 항의와 빈축을 샀다. 1차 중간발표가 있은 지 십여일, 결론을 내기까지는 많은 연구과정이 남아있는 시점이었다.
26개의 예방대책을 제시한 공사는 △전사적 지적확인 붐업 △ 중점관리자 적극관리 △안전관련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장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성과주의 보상체계’나 ‘자동승진제도 및 수동적 업무문화 변화’ 등 임·단협에 논의할 법한 내용을 임의로 포괄하자는 억지도 보였다. 실제로 워크샵에서도 당일 제출한 자료를 브리핑하는 것에 그쳐 연구위원들은 ‘당황’하고 조합간사들은 ‘황당’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철도노조 운전국과 간사들은 즉시 항의하고 긴급 노사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조안식 운전국장은 “전문적 접근을 통해 올바른 연구활동과 결과를 도출하고 철도안전의 질을 높여야할 공사가 용역발주 ‘갑’의 지위를 이용해 연구위를 흔들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며 개탄했다. 철도노조는 향후 노사협의와 추후경과에 따라 설문거부, 휴먼에러 참여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대전으로 달려오세요”
<장기투쟁 준비하는 대전천막> 지난 6월 22일 시작된 운수 동지들의 투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월 18일 현재 27일째다. 하지만 차수를 더해갈수록 조합원동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천막투쟁은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속열차지부에서는 36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익산역지부, 천안역지부에서도 많은 조합원이 천막투쟁에 결합했다.
줄 곳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김학경 운수국장은 “쉽지 않은 투쟁이었고 쉽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장기전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였다. 김학경 국장은 “지부별로 진행되는 농성투쟁에 조합원의 참여가 늘고 있고 조합원의 얼굴도 밝아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장기투쟁은 불가피하다”며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지부별 순회투쟁으로 조합원과 공유하고 호흡한다는 취지에 충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7월 17일 : 기간제 전환 반대 철도노조 간부 결의대회(14시, 대전본사)
·7월 17,19,21일 : 기간제 채용 관련 설명회(10시30분, 서지본 회의실)
·7월 19일 : 부산지방본부 송정 하계휴양소 개장(15시)
·7월 20일 : 철도노사 운수현안 노사협의(대전)
* 철도노조 전국운수지부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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