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국토부, 민영화 보류 번복
<고위당정협의, 국민여론 수렴해 계속 논의키로> 국토부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민영화 정책 보류입장을 발표한지 몇 시간 만에 해명자료를 내고 추진입장을 재천명했다.
18일 국토부 철도산업팀 고용석 팀장은 “수서발 KTX 민영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또 추진시기에 대해선 “운영준비기간을 감안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날 오전 KTX 민영화 추진 유보입장을 밝힌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 이슈화된 것에 대한 어려움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언론의 이해를 구하려는 취지’였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국토부는 KTX 운영자 모집공모가 지연될 경우 개통시기를 1년 늦춰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별도로 관제권, 철도역사, 정비차량 사무소 등의 회수 및 민간위탁도 추진할 모양새다.
국토부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민영화 추진정책을 설명하고,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KTX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7월 18일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연초부터 추진해온 KTX 민간개방 계획을 보류한다”며 “대선이 끝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산업팀도 그대로 놔둔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KTX 민영화 중단 결의안 채택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최근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에서 19번째다. 고양시의회는 19일 제170회 본회의에서 장제환 의원 등 시의원 3명이 제출한 ‘KTX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민영화는 민간기업을 위한 특혜’이며 ‘국민안전을 위협,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철도 관련법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 KTX 민영화 반대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 채택 현황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북도의회, 고양시의회, 광주서구의회, 광주남구의회, 광주광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충북제천시의회, 전북익산시의회, 전남목포시의회, 전남순천시의회, 전남보성군의회, 경북영주시의회 (총 19개 의회)
집중호우 앞둔 수인선, 문제없나!
안전 우려 속에 지난달 30일 개통된 수인선 곳곳이 침수되거나 축대붕괴의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철도노조 운수국이 조합원과 함께 둘러본 수인선은 한마디로 참담했다. 남동인더스파크역 천장은 내린 비로 누수가 심했으며 대부분의 역에서 보도블럭의 침하현상이 발생했다. 또 남동인더스파크역, 송도역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내리기까지 했다. 선로주변 축대가 무너져 내리자 시설공단은 비닐천막을 덮는 응급조치에 나섰지만 이조차 바람에 휘날리는 등 불안정했다.
현장을 둘러 본 조합원들은 “본격적인 장마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열차안전에 큰 위험이 예상된다”며 “부실한 관리와 급조된 공사가 만들어 낸 인재”라 지적했다. 특히 “시설공단으로부터 시설물을 인계받기 전 세밀한 점검을 해야한다”며 “점검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수인선은 개통 이전부터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인선 8개 역사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화장실, 승강장, 계단 등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많아 이용객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간에 물이 차올라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달 철도시설공단,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가 8개 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좁은 입구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화장실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폭이 좁아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경사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안내표지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 조합원이 전하는 수인선 문제점
▵오이도역 : 근무인력 부족으로 일상 업무 어려움
▵월곶역 : 우천시 승강장이 노출되어 있고 스크린도어 미 설치로 승객 위험
▵호구포역 : 역무시설 심각한 누수발생
▵남동인더스파크역 : 발매기실 앞 천정, 제1휴게실 천정, 맞이방 등 역사 전반에 걸쳐 누수 발생 / 우천시 E/C에 습기가 차서 심한 소음과 함께 작동불가 / 선상 화물 적치장에 민간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펜스 없음 / 역사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음
▵원인재역 : 남,북광장 바닥 침하 발생 / 환승역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이례사항 발생시 대처하기 어려움
▵송도역 : 숙박처소 부족 / 승강장 배수구 불량 / 축대 붕괴
* 전체 역사 : 누수 발생, 보도블럭 침하
승무경력 있어야 열차팀장 응시 한다
공사가 서비스지침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열차팀장 지원 자격에서 승무경력을 제외한 조항이 바로잡힌다. 23일 철도노사는 긴급 운수분야 노사협의회를 열고 열차팀장 선발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의 여객전무(선임여객전무 포함) 승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지원 자격을 우선 부여키로 했다.
또 열차팀장으로 승무하다가 역 등으로 근무지를 옮긴 직원에 대해서도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동일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만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직원이 열차팀장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승무경력을 충족한 이후 임명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실 승무경력이 없는 직원이 본사(지역본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철도노조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등용직 소지자로 본사(지역본부) 근무경력 1년 이상인자를 열차팀장 응시자격에 포함시켜 조합원의 반발을 사왔다.
정원감축 환원하고 부족인력 충원하라!
기간제로 재취업? 사실은 강제퇴직!
철도공사의 무리한 인력감축에 맞서 철도노조가 간부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응 투쟁에 나섰다. 여기에 지난 6월 22일부터 전국운수지부가 대전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어 노사 대립이 격화될 조짐이다.
7월18일 14시 대전역 동광장에서 열린 간부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1600여명의 인력감축을 위해 기간제 전환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고용구조를 왜곡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현장인력의 축소로 열차 안전까지 위협하는 강제퇴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기간제 전환 저지와 안전인력 쟁취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회사에 나선 이영익 위원장은 “지난 2009년 강행한 5,115명 정원감축이 무모했다는 사실은 연이은 열차사고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났다”며 “철도공사는 무책임한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정원 환원 및 부족한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결근 직원 주휴수당 미지급은 단체협약 위반
철도공사가 작년부터 일방적으로 일주일 만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주휴일(일요일)은 아무런 단서없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결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사는 2010년 ‘소정근로 미제공시 무노동무임금 적용기준’이라는 지침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공사의 최종 입장을 확인해 원만한 해결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운전노사협의 이견 여전.. 추후 논의키로
철도노사 운전분야가 중앙노사협의회에 따른 후속협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9일 서울고속 교양실에서 열린 협의에서 철도노사는 지난 7월5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퇴행규정 개정 △급행열차 정차역 부저전호 변경 △응급조치 매뉴얼 등을 협의했다. 차기협의는 25일에 열린다.
▵불합리한 퇴행규정 개정
<노측> 광역열차의 근소한 이동을 5m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일반열차는 출발신호기, 광역열차는 승강장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 차장과 협의하여 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사측> 규정관련 담당자가 협의자리에 없어 더 이상 논의하기 어려움. 추후논의
▵급행열차 정차역 부저전호 변경
<노측> 급행열차 통과방지 대책으로 열차승무원의 정차역 부저전호를 시행하고 있음. 갑작스런 부저신호음이 업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 부저전호 방식을 변경하고, 기존 통과방지장치를 보완할 것
<사측> 광역 정차역 부저전호는 의견 수렴해 논의. KTX-산천은 변경 검토
▵응급조치 매뉴얼
<노측> 개인에게 지급하고 차량에 비치할 것. 출고점검항목은 노조에서 제시한 항목을 내규에 산입하고 응급조치매뉴얼에는 기관사들이 이례상황 발생 시 각종기기의 정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사측> 다시 검토해서 논의
▵단절시간 침범한 사업의 연장근무수당 지급 : 엑스로이스 시행시기부터 소급적용해 지급
▵전동열차의 사업당 연장근무수당 지급 : 정보기술단 확인 후 7월말까지 통보
▵열차운휴로 전 시간 대기한 경우 휴게 및 단절시간 연장근무수당 지급 : 소급적용 불가
▵중앙노사협의회 감사지적 개선사항 건 : 수정해서 지시
합의 주장에 철도공사 전면 부인
<철도노조, 법적책임 묻기로> 한국철도산업노조가 ‘명예퇴직 후 기간제 취업 및 임금인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사내메일을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18일 한철노 간부가 발송한 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절대 다수 노조인 철도노조를 배제한 채 한철노가 임금 및 명예퇴직 등에 합의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을뿐더러 할 수 도 없다.
철도노조의 확인결과 공사관계자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조사가 끝나는 즉시 법적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한철노 간부가 보낸 메일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사와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8월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2년 8월부터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무급 3일에서 최장 5일,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다만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철도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도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알림) 제16차 사망부조 심의 결과
2012년 7월 18일 제 16차 ‘조합원 사망부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7월 임금에서 조합원 1인 당 4천원(2천원 x 2명)을 공제해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7월 24일 : 철도노조 전국 조직국장 회의(14시, 대지본)
·7월 25일 : KTX 민영화 반대 국회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13시, 국회본관 앞)
·7월 26일 : 부지본 쟁대위 수련회(10시, 부지본 소회의실)
·7월 26일 : KTX 민영화반대 중앙간부 대국민 서명 전(14시, 홍대입구)
* 철도노조 전국운수지부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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