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결의안 채택으로 끝낸다”
국회의원 53명, 민영화 철회 국회결의안 공동발의
KTX 민영화 철회를 위한 국회결의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53명의 국회의원들은 7월 25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결의로 철도민영화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차기정부로의 결정이양을 주장하지 말고 KTX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결의안이 통과되면 현 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에서도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 밝혔다.
국회의원 53명이 공동 발의한 KTX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에는 △수서발 KTX 노선의 민영화 추진 즉시 철회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한 철도정책 재수립 △ 국민적 합의를 통한 관련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익 위원장은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밝혀졌지만 철도민영화 철회는 국민적 명령이다. 철도민영화는 물론 관제권, 철도역사, 차량기지 등을 회수해 위탁할 경우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김현미, 서기호, 장하나, 홍종학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과 보좌관 및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 철도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철도공사에 대한 국토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 적자노선의 운영권을 코레일로부터 반납 받아 신규사업자에 맡기는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X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심상정·김현미·이윤석·강기정·강동원·김경협·김관영·김기준·김미희·김선동·김제남·김한길·남인순·노웅래·노회찬·문병호·민홍철·박기춘·박민수·박수현·박영선·박원석·박홍근·백재현·변재일·서기호·신경민·신기남·신장용·오병윤·유기홍·유승희·윤은혜·윤호중·윤후덕·원혜영·은수미·이낙연·이목희·이미경·이상규·이인영·임내현·장하나·전병헌·정성호·정진후·조정식·최민희·최원식·최재천·한명숙·홍종학 (이상 53명)
8월 9일부터 임·단협 교섭시작
철도노사가 임·단협 절차협의를 갖고 8월9일부터 공통실무교섭을 열기로 합의했다. 또 직종별 현안교섭은 8월13일부터 진행하며 본교섭은 8월28일, 9월13일에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다만 본교섭 주기는 노사가 의견을 달리해 9월 둘째 주까지만 일정을 잡았다. 철도노조는 본교섭을 주1회 하자는 반면 공사는 3주1회로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교섭은 주1회 진행되는데 △산업안전실무(화요일) △단협실무(화요일) △분야실무(간사협의)가 요일을 달리해 열린다. 한편 공사는 단체교섭안건과 현안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임·단협 관련 주요일정
▵8월 9일 : 임·단협 관련 공통 실무교섭 시작
▵8월 9~10일 : 산업안전 관련 안건 조문정리 및 교섭시작
▵8월 13일 : 직종별 현안 교섭 시작
* 본교섭 : 9월 둘째 주까지 2회 진행(8월 28일, 9월 13일) / 이후 본교섭 개최일정은 이견
* 실무교섭 : 매주 각 1회 진행
“알아야 이긴다” 임·단협 해설집 발행
임·단협 해설 자료집이 8월1일 배포된다. 해설집에는 주요 요구안 설명을 비롯해 투쟁일정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철도노조 교선실은 “임·단협을 앞두고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며 “향후 조합원 설명회나 교육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임·단협 해설집은 지부별로 15부 가량이 배포될 예정이다.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재가동
각 정당 및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 예정
무더위가 기승인 8월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 서명 100만명 돌파에 나섰다. 본격화될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에게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철도노조가 받은 서명은 대략 60만명. 철도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40만명을 채워 100만 명의 서명지를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민영화 반대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철도노조는 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 53명이 발의한 민영화 반대 국회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의 개정작업도 서둘러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동부본부 러브펀드 강제 가입 말썽
허준영 사장시절 문제가 불거졌던 러브펀드가 여전히 말썽이다. 이번에는 강제가입. 수도권 동부본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동부본부는 러브펀드 가입율이 저조하자 가입을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전기분야가 심했는데 강제가입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상당했다.
조합원들은 “러브펀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가입자 수를 두고 소속별로 경쟁하고 가입을 강요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브펀드는 2006년 2월 설립되었지만 운영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2010년 10월에는 당시 사장이었던 허준영씨와 충북본부장 등 9명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러브펀드 기금 중 일부가 식대나 간식비, 행사비 명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2009년에는 철도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서 러브펀드 예치 금액 일부가 손실을 입었다.
화물열차 1인 승무 시범운용 강행하나
철도노조, 약속 파기 책임 물을 것… 현장투쟁 준비
철도공사 물류본부가 화물열차 기관사 1인승무 시범운용을 또다시 강행하려 해 말썽이다.
물류본부의 이번 행위는 지난 3월 ‘화물열차 1인승무의 문제점에 대해 노사공동으로 이례상황별 대응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후 시범운용을 재협의한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합의 이후 물류본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약속이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논의나 준비도 없었다. 이제는 “동의하는 줄 알았다”며 억지만 부리고 있다.
화물열차 기관사 1인승무는 2003년에도 추진했다가 국회와 사회적인 지탄에 직면해 중단했던 적이 있다. 소음과 분진, 진동, 긴 열차의 길이, 곡선과 높낮이가 심한 지형, 사상사고, 노후한 차량의 잦은 고장, 불가항력적인 생리현상 등 기관사가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직무스트레스로 화물열차를 기관사 1인이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조안식 운전국장은 “최고의 근무환경 구축, 휴먼에러 감소, 철도안전 향상을 목표로 휴먼에러연구위원회가 활동하는 가운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증폭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블랙코미디”라며 물류본부를 성토했다.
철도노조 운전국은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사복근무, 대전청사 앞 농성 및 사장면담 등의 투쟁방침을 세웠다. 조안식 국장은 “물류본부가 이율배반적인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휴먼에러연구위원회의 활동에서 철수하는 것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무모한 업무통합으로 위협받는 철도안전
화물열차 출발검사 이어 장비고장 수리 떠 넘겨
철도공사가 예산절감과 인력감축을 이유로 무분별한 업무 통합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 해 화물열차출발검사업무를 통폐합해 역무원에게 맡긴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전철보수장비의 고장수리를 시설·전기직원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예산절감을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철도공사는 작년 12월 시설·전기기술단 회의를 통해 검수종류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차량의 고장수리는 코레일테크에서 해왔다.
철도노조 전기국은 업무 전문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차량고장 수리까지 맡기는 건 비효율적이고 정비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업무통합은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업무공백에 따른 열차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실제로 숙련된 차량직원이 담당해온 화물열차출발검사를 축소해 영업분야로 이전한 이후 정비소홀에 따른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세상에 알려진 건만 지난 3월 음성역, 5월 약목역, 5월 운산-무릉 구간 등 세 건. 여기에 제동이나 완해 불량 등으로 응급조치에 나선 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공사가 정비업무인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영업분야로 넘긴 건 인력감축 때문. 역무원들은 단 몇 시간의 교육만 받고 검수에 투입되고 있다. 사정이 이렀다 보니 공사관계자는 사고가 나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으면 쉬쉬하며 숨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운수조합원들은 지난 6월22일부터 대전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을 진행 중이다.
익산-신리 구간 시설관리업무 공사가 맡아야
<철도노조, 지역민과 함께 민간위탁 철회 투쟁 나선다>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 시설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북지역대책위원회는 7월30일 논평을 내고 “전라선 복선전철화 KTX 구간 내 익산-신리 구간 만 시설유지보수업무가 비전문 민간기업에게 재위탁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설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계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과 호남 동부권을 잇는 전라선 복선전철화 KTX는 올해 5월에 건설돼 여수엑스포 등 주요 행사에 핵심 운송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라선 익산-신리 구간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돼 열차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유지보수업무가 최근 비전문 민간사업자인 삼표E&C에 재위탁됐다. 대책위는 “철도산업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 지난해 2월 발생한 광명역 KTX 탈선사고처럼 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은 안전업무 이원화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라며 “기업 수익을 우선시하고 적자 보전을 요구하는 민자사업 특성상 열차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라선 익산-신리 BTL 구간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 철회를 위해 지역민과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부지본, 피서지 집중서명 및 결의대회 확정
부산지방본부가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임·단협 승리와 민영화 저지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7월 25일 열린 회의에서 부지본은 매주 목요일을 ‘집중서명의 날’로 정하고 주요역과 송정휴양소 등지에서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8월 29일 철도민영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부지본은 8월부터 전 조합원 교육을 시작해 9월초 확대간부수련회를 열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대거 탈당·분당 직면
민주노총, 13일 중집위 열고 논의 착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로 통합진보당이 당원 집단탈당과 분당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각 계파의 전·현직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하고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탈당 후 재창당을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공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은 7월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안팎의 다양하고 새로운 진보세력과 힘을 모아야 할 때이고, 여기에는 탈당을 포함한 창당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상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해 국민들은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보여진다.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은 국민들과 당원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다음달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탈당 및 제2의 노동자정당 창당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5월 배타적지지를 철회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7월 31일 :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노사협의(서울)
·7월 31일 : 철도노조 긴급 운전지부장 회의(대전)
·8월 9일 : 철도노사 임·단협 공통 실무교섭
* 철도노조 전국운수지부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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