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8/8) 임단협 핵심 목표 및 주요요구 < 소식지

임·단협 교섭, 순항할까!

임·단협 교섭일정이 정해지면서 철도노조의 주요요구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와 현장순회를 통한 의견 수렴, 지부장회의, 대의원 대회를 거쳐 주요목표와 투쟁일정 등을 확정했다.

주요요구는 KTX 민영화 등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와 공공성 법제화 △해고자 복직 △정원환원을 비롯한 부족인력충원 △개악된 단체협약 회복 및 복지 향상 등이다. 한편 철도노사는 교섭안건과 현안의 분리, 본교섭 개최 일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 임·단협 주요요구

<철도안전대책 마련> 이번 임·단협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건 철도안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요구안이다. 철도노조는 국회입법처나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요구안을 정리했다.

그 중에서 잘못된 정원감축이나 신규사업에 따른 필요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발생한 6천6백여명의 인력충원과 단독승무 금지, 노사공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사고 관련자 중징계 및 구상권 청구 금지 등의 요구안이 관심을 끈다.

<개악된 단체협약 원상회복> 철도의 복지수준은 공기업 최하위라는 데 노사 이견은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축소나 폐지되어 왔다. 철도노조는 우선 단체협약을 원 상태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근속승진기간 축소 △정년연장 △공정한 선임장 선발 △역무원 전보제한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을 비롯해 복지문제가 다뤄진다.

<신입직원 연봉제 폐지> 또 철도공사가 신입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연봉제 폐지도 관심거리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지침이라며 2009년 이후 입사한 직원의 초임을 삭감하고 연봉제를 적용해 왔다. 작년 임금교섭에서 철도공사는 신입직원의 초임삭감을 원상회복했지만 연봉제 폐지는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궤도분야를 비롯해 준시장형 공기업 19곳에 확인한 결과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한 공기업을 제외하고 신입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한 곳도 철도공사가 유일해 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해고자 복직> 해고자 복직 문제는 해마다 논의되고 일정한 합의도 이뤄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철도에는 2009년 해고자를 비롯해 94명의 해고동지들이 있다. 이중 2003년 해고된 동지들은 내년이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맞는다.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해고자들이 전격적으로 복직되면서 철도해도고자의 복직도 큰 관심사항이다. 철도노조는 고 허광만 동지의 명예회복도 요구하고 있다.

▢ 임·단협 핵심 목표 및 주요과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대지본 현장순회

대지본이 8월 7일부터 현장순회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의 요구안과 투쟁일정, 목표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정만희 본부장은 “조합원 전원을 만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순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단결과 결속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지본은 지난 7월 23, 25일 지부장 간담회를 열고 투쟁일정을 점검했다.

철도노조, 폭염시 야외 작업중지 요구

전국 곳곳의 수은주가 사상 최고로 치솟으면서 시설, 전기, 수송 등 야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조합원들은 “한낮의 태양 볕을 고스란히 받을 경우 선로변의 기온은 60도를 넘어서 물을 뿌리며 선로를 식혀야 할 상황”이라며 폭염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노동안전국은 폭염주의보에 따른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8월 6일 회신공문을 통해 ‘각 소속장에게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의 조치사항은 ‘관리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고, 소속에 따라 달리 해석할 가능성도 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철도노조는 ‘일사병과 고열장애등을 대처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며 ‘재검토해 현장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철도노조 노동안전국-719호 주요내용>

△ 33도 이상 기온에서는 선로순회를 포함한 야외작업을 금지한다

△ 선로의 온도가 50도 이상 일 경우 선로순회를 포함한 야외작업을 금지한다

△ 선로순회 금지 시각은 12~17시로 한다. 단 사고복구 등 부득이한 점검을 제외하고 순회 및 야외작업을 금지한다

△ 부득이하게 야외작업을 할 경우 얼음조끼 등 폭염으로 인한 일사 및 열사병 등의 직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한다

운전조합원 현장투쟁 돌입

철도노조 운전국이 지부쟁대위원장회의를 열고 투쟁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측에서 강행하려는 화물열차 단독승무 시범운용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7월 31일 대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부쟁대위원장들은 규탄 현수막 게출을 비롯해 사복근무, 초과근무 거부, 휴먼에러 연구위원회 참여 잠정 유보 등의 투쟁계획을 정하고 8월1일부터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또 세부 투쟁계획은 대책팀을 구성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철도노사는 8월1일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고 화물열차 단독승무 시범운용과 광역열차 퇴행관련 협의를 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한편 임·단협을 앞두고 철도공사가 연이어 민감한 사항을 밀어붙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철도공사는 운수를 비롯해 전기, 운전분야에서 논의 중이거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강압적으로 처리하려해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 화물열차 단독승무 시범운용관련

▵사측 : 팀장 2명을 승무시켜 일주일 시행 후 종료하는 대신 사복근무 철회해 달라

▵노조 : 시범운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수용불가

▶ 광역열차 퇴행 관련

▵사측 : 광역열차의 근소한 이동을 1량 이내로 하고 사고처리하지 않겠다

▵노조 : 악천후시에 제동이 2~3량 밀리는 현상이 자주발생하고, 실제로 정지위치 2량이 밀려 강제 전출당하기도 했다. 조사해 보니 제동불량차량이었다. 근소한 이동을 수치로 정하는 건 맞지 않다.

운수분야 노사협의 파행 속 결렬

폭염속에 대전본사 앞 천막투쟁이 4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운수지부쟁대위원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투쟁계획을 세웠다. 8월 3일 대지본에서 열린 회의에서 쟁대위원장들은 10일부터 휴일근로 거부투쟁에 돌입하고 안전운행에 나서기 위한 준비에도 착수키로 했다. 이어 공사가 원만한 해결을 거부할 경우 8월 말 전국 운수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7일 열린 운수분과 노사협의에서 철도공사는 기존 내용에서 더욱 후퇴한 안을 제출해 파행 끝에 결렬됐다. 공사는 지부쟁대위원장들이 요구한 사장면담도 거부했다.

강기갑 “패권주의와 결별, 재창당 나서야”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가 6일 재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기갑 대표는 옛 당권파와 단절을 암시했다. 강기갑 대표는 “절망과 환멸을 초래한 패권주의와 철저히 결별하고 민주적이며 상식적인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당정신인 대중적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상실했다”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발전적 해소”, “창조적 파괴”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강 대표는 “이름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손보는 정도의 재창당으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며 “진보정치의 재건을 위해 당의 발전적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매일노동뉴스)

“더위를 떨치자” 이색 행사 큰 호응

부지본과 호남지본이 이색 이벤트를 마련해 조합원의 큰 호응을 받았다. 호남지본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간식 배달 신청을 받아 지난 7월25일부터 현장배달에 나섰다. 8월15일까지 총 42곳을 배달할 예정인데 가는 곳곳마다 조합원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동절기에도 해 달라’ 며 흐뭇해했다. 호남지본은 주문이 집중된 날에는 두 개 조를 운영하는 데 통닭, 수박, 피자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지만 ‘조합원이 너무 좋아한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부지본도 7월말부터 현장순회에 돌입했다. 임·단협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순회엔 조금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다. 바로 아이스크림인데 부지본은 ‘무더위를 함께 이겨내자’며 아이스크림 3천여 개를 준비해 현장조합원을 만나고 있다. 부지본은 “아이스크림 하나로 폭염을 날려 버릴 수는 없지만 철도노동자가 함께 현장을 지켜간다”는 취지라 밝혔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입법발의

<9월 정기국회서 처리 할 듯> 철도노조가 임·단협에서 정년 60세 연장을 요구한 가운데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에서 권고사항이었던 60세 이상 정년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0세와 실제 퇴직 연령인 53~58세 사이에 공백이 커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고용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일의 성격과 하는 일이 엄연히 다른 만큼 60세 이상 정년 법제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환영했다.

끔찍한 의자놀이

다음주에 의미있는 책 한권이 나온다. 공지영 작가가 소설이 아닌 기록문학인 르포르타주를 통해 쌍용차 사태를 고발한 ‘의자놀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공 작가와 출판사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인세는 전액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위해 쓰인다.

제목인 ‘의자놀이’는 정리해고가 마치 의자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동료와 생존경쟁을 벌이는 의자놀이와 구조가 같다고 생각한 작가의 뜻에 의해 붙여졌다. 의자놀이는 사람 수보다 의자 수를 적게 놓은 채 노래를 부르며 빙빙 돌다가 지휘자가 ‘중단’을 외쳤을 때, 의자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탈락하는 놀이다.

공 작가는 6일 열린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정리해고를 음악을 멈추는 사람은 안 보이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동료만 보이는 의자놀이 상황에 빗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차타고 현장점검? 제대로 될까!

<기술본부장 몰라도 너무 모른다> 폭염속에 야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신승창 기술본부장의 펌하 지시로 전기조합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 기술본부장은 지난 4일 열차에 첨승해 부산까지 왕복했는데 ‘폭염에 따른 설비변형을 점검하는 전기직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발언 내용만 보면 전기직원들이 더위 때문에 현장점검을 게을리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내용을 접한 전기직원들은 근무상황을 소개하며 전기본부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연이은 폭염은 전차선을 늘어트려, 수시로 순회하면서 장역 Y길이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차선차단도 없이 수시로 원형전주에 오르는 상황인데 뭘보고 다니는지 모른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철도노조 전기국이 작업현황을 확인한 결과 늘어난 장력길이를 조정하기 위한 현장순회와 작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열차안에서 현장점검을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며 “폭염속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사기만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8월 8일 : 철도노사 임단협 공통실무교섭(대전) / 중앙산보위 실무협의(서울)

·8월10일 : 철도노사 차량분야 실무협의(대전)

·8월14일 : 철도노사 임단협 2차 공통실무교섭(서울)

·8월12일 : 광복67주년 8.15 평화통일 범 국민대회(서울시청광장)

·8월16~17일 : 철도노사 직종별 실무교섭

·8월16일 : KTX 민영화 반대 대국민 서명전(서울역)

* 철도노조 전국운수지부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6월22일~ )

*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국회 앞 1인 시위(7월16일~ )

* 철도노조 전국운전지부 화물열차 단독승무 저지 사복투쟁(8월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