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가 2차에 걸친 단체협약 공통 실무협의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14일 서울에서 열린 교섭에서 공사는 철도노조가 낸 요구안에 대해 조목조목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해 ‘교섭대상 아님’, ‘수용불가’,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단체교섭 자리에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공사는 일부 안건을 분리해 노사협의회로 하자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다.
이날 공사의 입장은 기존 단체협약조차 대거 후퇴시키는 안이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철도노조와 큰 차이를 보였다. 공사는 △적정인력 확보(20조) △조합원 교육(18조) △인력감축 협의(21조) △자동승진제를 규정한 승진의 기간과 실시(28조) △청원휴가(79조5항) △비정규직 보호(135조), 연속 4시간 수면 보장(62조 교대·교번근무자의 보호)의 삭제를 요구했다. 철도노조가 신설을 요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 △합의없는 임금 변경 금지 등은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해고자 복직과 KTX 민영화 관련 안건도 교섭안건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다만 정년연장에 대해선 법 개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공사의 입장은 허준영 전 사장때 보다도 못한 개악 안이어서 이후 교섭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섭위원들은 ‘교섭을 하자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철도공사의 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철도노사는 다음 주에도 실무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무이자 학자금 대여 받아요!
철도공사가 후생복지규정에 따라 2012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여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8월 30일까지며 학비고지서에 기재된 액수 범위 내에서 대여 받을 수 있다. 단 외국 대학의 경우 연간 1만 불까지만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를 원하는 조합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상환확약서, 등록금 고지서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여금은 승인절차를 거쳐 매주 월요일(20일, 27일, 9월3일)에 개인별로 지급된다. 단 퇴직금 및 공제부조금, 보증보험(보증보험료 별도) 중 하나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여에 따른 이자는 없다.
철도공사 이상행보, 노림수 있다
임·단협 교섭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철도공사가 이해 못할 행보를 거듭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공사가 고의적으로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공사는 동의나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운전분야의 경우 공사는 느닷없이 화물열차 단독승무 시범운영을 끄집어냈다. 화물열차의 단독승무는 근무조건 변경이라는 점에서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범운영을 강행한 건 납득하기 힘들다.
운수분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사는 실무협의에서 일정부분 진척된 안건을 백지로 돌리는가 하면, 노사협의에선 더욱 후퇴된 안을 제출하는 등 비상식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또 공사는 전기분야의 전철보수장비(모터카)의 고장수리를 전기직원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차량분야는 공사의 뜬금없는 5조2교대 야간형 시범운영 제안에 황당해 하고 있다.
여기에 인사노무실은 ‘단체교섭보다는 노사협의가 더 중요하다’는 선전물을 현장에 배포했다. 마치 지금 진행 중인 단체협약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듯하다.
공사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행보에 반발도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 운전국은 화물열차 단독승무 시범운행 철회 및 전동열차 퇴행관련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사복근무와 대기근무시 초과근무 거부, 규탄 현수막 게출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운수조합원들은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벌써 54일째다. 철도노조 운수국은 휴일근로 거부와 운수조합원 결의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에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 법규로 강제적 성격을 띤다. 특히 단체교섭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쟁의권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7급·특정직 폐지 현장투쟁 시동
대지본 대창지구협의회가 7급 폐지를 위한 ‘대창동지회’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13일 비가 오는 가운데 아침선전전을 시작한 대창동지회는 “올해 임단협에서 반드시 무늬만 정규직인 7급을 폐지해 비정규직 차별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법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연속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철도공사는 7급을 신설하는 꼼수를 부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 7급과 특정직은 형식적으로 보면 정규직이지만 임금과 경력인정 및 자동승진 규정 등 상당한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7급 및 특정직 폐지 및 6급전환을 주요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 철도노조 7급 특정직 요구(안)
1. 7급 및 특정직 전환자에 기간제 경력 100% 인정하여 호봉에 포함한다
2. 기간제 실 근무경력을 적용하여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한다
3. 7급 및 특정직을 폐지하고 6급으로 전환한다
■ 조직활성화 워크샵 참석 거부 지침■
공사에서 진행하려는 ‘소통을 통한 조직활성화 워크샵’은 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로 임단협이 개시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기에 전 조합원은 워크샵 참석을 거부할 것.
조합원 안전까지 외면하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표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철도노사는 8일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총 12개의 안건이 다뤄진 이날 회의에서 공사는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검토후 추후 답변’만 고집했다. 이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비용 인상을 비롯해 고속선 열차운행구간 순회 점검시 안전확보, 기관사 직무스트레스 영향평가 시행방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무더기로 유보되었다. 특히 일반건강검진비 추가인상은 예산편성과 연계되어 있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고, 고속선 자갈 비산 대책마련은 조합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지만 공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공사는 16일까지 문서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철도노사는 △추가 건강검진시 검진시간 공가처리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작업계획서 관련 공사 제출 안건은 단체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분야 단체협약 실무협의는 17일 서울에서 열린다.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1년 평균 독서량은 약 15권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독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390명의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1년 평균 독서량은 14.8권으로 집계됐다. 1년 평균 독서량은 20대는 15.1권, 30대는 14.9권, 40대 이상은 13.8권이었다.
책을 고르는 기준은 연령에 따라 달랐는데 20~30대는 좋아하는 작가 위주로 책을 선택하고, 40대 이상 직장인은 서점 또는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추천도서 위주로 책을 고른다고 했다. 책을 읽는 시간에 대해 ‘주말이나 휴가 등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읽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책을 본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
민주노총이 1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탈당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신주류 쇄신파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를 열어 ‘통합진보당 관련 후속조치 건’을 논의해 현재의 ‘조건부 지지 철회’에서 ‘지지 철회’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5월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지자, 당에 대한 입장을 ‘배타적 지지’에서 ‘조건부 지지 철회’로 바꿨다. 그런데 또다시 당권파의 반대로 이·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의 지지 철회는 통합진보당 사태의 방향을 가르는 중대 결정으로 조합원의 탈퇴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노동자대회 개최
8월 28일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이 ‘총파업 승리 노동자대회’를 열고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와 용역경비 폭력사태를 규탄했다. 11일 민주노총은 “지난 4년 반 동안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유린됐다”며 “파업이 정부에 의해 범죄로 매도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권 말기에 노동탄압이 더욱 기승하고 있다. 현장은 깡패가 아닌 노동자들의 일터여야 하며, 무고하게 쫓겨난 쌍용차 노동자들은 하루빨리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무대 없이 진행됐다. 연설이나 문화공연도 생략됐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이 간단하게 발언을 마치자 조합원 4천여명은 곧바로 국회 항의행동에 돌입했다.
조합원모금 상환신청 접수..구호금 반납 95%
철도노조가 조합원 모금액 반환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상환이다. 당시 철도노조는 법원으로부터 100억 원 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조합원 모금을 실시했었다. 철도노조 재정국은 ‘모금액 중 67억 원은 이미 상환했고 현재 남은 액수는 약 43억원’이라며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재정국으로 하면 되며 신청일로부터 1주 내에 상환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상환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192명다.
한편 구호금 반납에 대해 재정국은 ‘대상자의 95% 이상이 반납했다’고 밝혔다. 공사 재심에 따른 반납 대상자 546명 중 514명이 반납했고, 노동위 판정에 따른 반납 대상자 138명 중 131명이 반납했다. 또 행정소송에 따른 반납 대상자 76명 중 현재 42명이 반납을 완료했다.
철도공사, 고속승무 조합원 ‘경고’ 협박
<약속도 지키지 않는 자의 적반하장> 철도공사가 부산고속 기장들에게 “사복근무를 할 경우 경고 조치하겠다”고 협박해 반발을 사고 있다. 강 철 운전분야 실무위원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한 시범운용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공동으로 이례상황별 대응 시뮬레이션을 한 뒤 재논의한다’고 합의한 것을 전면 무시하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시범운용을 한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고 성토했다. 조안식 운전국장은 “화물열차 기관사 단독승무 시범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기관사들의 항의 표시에 대해 경고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공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노동조합과의 합의추진을 약속받아야 한다”며 “기관차 지부장들의 의견을 들어 사복근무와 나머지 실력행사는 계속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 채 11일 까지 시범운용을 강행한 뒤 일방적으로 ‘시범운용 일시중지’를 통보하고 ‘시범운용 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꼴이다.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영리병원’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인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건립할 수 있다. 또한 병원에서 번 수익은 병원재투자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병원서 번 돈을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 시킨다.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한미FTA 발효로 투자자국제소송제(ISD)에 따라 다시 되돌리기도 어려워진다.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발맞춰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운영을 위한 우선투자자선정을 완료하고 2012년 11월 착공해 2016년 완공 계획을 구체화 했다. 송도국제병원 참여지분을 보면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60%,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가 40%를 갖고 있다. 즉 겉만 외국영리병원이고 속은 국내재벌이 운영하는 영리병원인 것이다.
서구 유럽에서 무상의료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영리병원 도입은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행위다.
철도노조 주요일정
·8월16~17일 : 철도노사 직종별 실무교섭
·8월16일 : KTX 민영화 반대 대국민 서명전(서울역)
* 철도노조 전국운수지부 대전 본사 앞 천막투쟁(6월22일~ )
*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국회 앞 1인 시위(7월16일~ )
* 철도노조 전국운전지부 화물열차 단독승무 저지 사복투쟁(8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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