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을 겨냥한 

철도노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29일 아침, 경찰은 철도노조 전·현직 간부 6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동지들은 철도노조 내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회원들로, 2007년 이 모임이 결성된 이래로 철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 싸워 온 동지들이며, 지금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 동지들이 ‘이적목적의 비합법 조직을 결성해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지금 경찰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 것을 반국가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이미 폐지됐어야 마땅한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노동 운동 내 활동가들을 공격하고 있다. 소위 '종북' 마녀 사냥을 앞세워 민영화 반대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철도노조의 지적처럼,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 의지가 점점 분명해 지고, 철도노조가 이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4월 30일 확대쟁대위를 예정한 바로 전 날 이런 탄압이 자행된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노동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의 70 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 환자들이 그토록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환자들이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이제는 철도, 가스 등의 민영화 추진을 밀어 붙일 기세다.

철도노조를 포함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대다수의 편의와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소수 재벌 기업들의 배만 불릴 민영화의 폐해를 주장하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당연히 철도노조가 그 최전선에서 투쟁해 왔고, 덕분에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를 끝내 추진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경찰의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향후 예상되는 철도 민영화, 더 나아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이라고 규정한다. 또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한반도 긴장과 불안정이 여전하고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 해소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 정부가 되려 이 위기를 이용해 '안보 논리'를 강화하고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수작에 동조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어떤 탄압을 벌여도 굴하지 않고 철도노조와 함께 민영화 반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지금 당장 철도노조 전현직 간부 6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진보 진영 활동가들에 대해 탄압도 즉각 중단하라!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진보 운동을 탄압하는 마녀사냥 무기로 사용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13년 5월 9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대책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진보정의당서울시당, 통합진보당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