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표된 3차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총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 작업이 추진된다. 또한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불필요한 기능이 조정된다.

▲한전, 민간위탁 및 내부경쟁 강화로 효율성 증대 = 우선 한전은 설비 유지보수의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개발 업무 등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게 된다.

또한 판매시스템통합 및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점광역화로 지점 및 영업인력을 줄이고 배전자동화를 통한 배전운영부문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배전·판매의 9개 사업본부 7개 지사를 사내 회사의 형태로 10개에서 14개까지의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사업부별 재무제표 산출, 예산편성 및 경영·인사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내부경쟁을 강화키로 했다.

발전자회사들의 지원 조직이 축소되고 인력관리도 효율화된다. 부처간 통폐합을 통해 발전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의 공통지원인력을 슬림화하고 발전사별로 연료의 개별구매와 공동구매를 전략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토목·건설 인력의 전환배치를 통해 앞으로 발전소 운영인력 등이 늘어나는 부분을 흡수키로 했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도입함과 동시에 시간대별 요금제 등을 통해 피크타임 수요를 분산하고 에너지 절약과 요금절감을 유도한다. 가스복합화력발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크타임 수요가 5% 분산될 경우 314만kw 설비 절감이 가능해 약 1조9000억원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철도公, 2012년 흑자전화 목표 = 철도공사는 여객·화물 등 사업단위별 회계분리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외부위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신사업 개발 등을 통해 지난해 6414억원의 영업수지 적자 규모를 201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며 더 나아가 20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수익성이 낮은 비채산역 및 차량사업소를 정비하고 유지보수업무의 외주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여객 환승시스템과 e-Logistics 등의 구축을 통해 화물수송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역세권 개발 등으로 수입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까지 이같은 경영개선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公, 통행료 징수 민간위탁 및 휴게소 임대·매각 = 기존 도로공사가 수행해왔던 고속도로 안전순찰·단순유지보수·통행료 징수 등의 업무가 민간에 단계적으로 위탁되며 중복업무를 해소하도록 지역본부와 지사가 개편된다.

아울러 민간위탁 중임에도 정규 관리인력이 배지돼 있는 영업소의 인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0개에서 20개까지의 휴게소 및 주유소를 일괄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가스기술公, 집단에너지 사업 매각 = 가스기술공사는 민간이 수행중이거나 설립목적과 무관한 충전소 건설 등 6개의 목적외 사업을 추진해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에서 기능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CES-양주고읍지구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인 집단에너지사업을 매각하고 LNG충전소 건설, 공공건설, 조명등 설치,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사업, 지열 에너지 활용 등 5개 사업은 중단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에서 수행 중이고 설립목적과도 무관한 사업은 중단시키고 관련 조직의 인력 감축을 통해 핵심사업에 역량집중다는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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