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관 37개 공공기관 가운데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6개 기관 이상이 2, 3단계 선진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2, 3단계 선진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말까지 나머지 모든 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공기업특위에 출석,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추진계획 및 일정을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 소관 3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1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권민영화, 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각각 민영화 등의 1단계 선진화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국토부 소관 기관 중 철도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도 2, 3단계 선진화 대상에 포함돼 민영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2단계 선진화 대상을 8월 말, 3단계는 9월 초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철도공사와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은 8월말 또는 9월초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선진화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쟁점이 적은 항만공사, 한국감정원은 공개토론회 없이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한다.

이 중 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 등 민간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SOC 관련 공기업들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경영권 민영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건설 부문은 구조조정, 운영 부문은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총 3단계 선진화추진위에 상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의 실효성 있는 기관별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이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안에 금년중 기관별 방안을 마련, 선진화추진위에 상정·심의 추진할 계획이다.



☞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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