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뜨거운 감자될 듯=포브스지가 지난달 발표한 세계 '톱 텐'(Top 10) 공항 중 상위 5곳인 '책랍콕'(홍콩), '창이'(싱가포르) '인천'(한국)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뮌헨'(독일) 공항은 모두 정부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호주 등의 민영화 공항은 높은 이용료를 통한 이윤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1일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 전문공항 운영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고, 향후 추가 지분 매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위에 오른 데다 지난해 당기순이익만 2000억원이 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용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거둔 이익으로 법인세 700억원을 내고, 주주 배당금으로 350억원을 정부에 돌려줬다"며 "외국 자본에 지분을 매각한다면 국부유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추가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외국의 선진공항 운영사와 함께 외국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해 민영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직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토공 통폐합 혼선=주공과 토공 통폐합은 '구조조정이 먼저냐, 통합이 먼저냐'는 논란뿐 아니라 '통합이후 지방이전이냐, 지방이전이후 통합이냐' 등 쟁점이 수두룩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공기업 특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지방이전 후 통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혁신도시로 가는 연도는 2011년이고, 통합한다면 바로 내년에 통합될 거 아니냐"며 "통합된 다음에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수익성있는 사업 매각 뒤 국고로 지원?=정부는 관광공사를 기능조정 대상으로 분류해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은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사업이 중단되면 관광공사의 사업 재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고, 금강산에 투자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상환 문제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증시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지분을 팔고, 50% 이상 지분은 이명박 정부 임기말쯤 매각이 검토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대안마련없이 '민영화=절대선'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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