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선진화' 2단계 25일께 발표

정부는 오는 25일쯤 통·폐합 위주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될 공공기관은 30곳 안팎에 이르고, 기능조정 기관은 5~10곳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워크숍을 열어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시점을 25일 전후로 정하고, 대상기관은 35~40곳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각종 진흥원은 '부처당 1개 기관' 원칙에 따라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나 게임산업진흥원·콘텐츠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원 기관 등이 1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구·개발(R & D)에 대한 기획·평가기능도 상호 중복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경부 산하 12개의 R & D 지원기관에 대해 지경부는 에너지 분야를 별도의 기관으로 둬 모두 3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정부는 에너지 분야도 통합해 2개로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와 예금보험공사·도로공사·자산관리공사·항만공사의 기능조정도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고, 해당 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어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훈련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 사업은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해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는 이견이 많은 2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철도공사 및 7개 자회사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오관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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