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박대한 기자 = 지난 11일 1차에 이어 26일 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르면 9월 초순 마지막으로 발표될 3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개혁 대상에 오른 기관은 전체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을 포함해 이번 선진화 대상기관이 총 100여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3차 방안에는 20여개 안팎의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차 방안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의 민영화 등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하거나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전체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체 3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경영효율화 계획이 작성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차 추진계획은 부처 간에 합의가 덜 됐거나 민영화 대상인 기관, 통폐합 기관 모두를 포함하는데 대략 20여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기업 개혁 '몸통'은 3차 방안에
정부는 3차 추진계획의 방향과 관련해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1.2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하거나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신보와 기보의 중복기능을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1∼2년 뒤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보가 소재한 부산지역의 시민.경제.종교단체들이 일제히 통합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국 대학의 이공계 교수들도 두 기금의 통폐합이 중소벤처 및 이노비즈 산업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민영화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공사비 부담금이 난방공사 전체 투자비의 44%에 이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금인상을 우려로 반대하면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일찌감치 민영화 제외 방침이 제시됐지만 '국가대표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전력산업 선진화 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다음달 11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력산업의 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영 독립성을 강화해 독립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공사.도로공사.항만공사.대한주택보증 등의 규모나 재정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개토론회를 거친 뒤 3단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 정밀안전진단업무, 교통안전공단의 중고자동차 성능 및 상태점검 업무 등은 민간이양이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방송 및 도로교통 안전교육 등 중복업무는 기능 재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공기관 인력.예산 쥐어 짠다
정부는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대상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배 차관은 "하드웨어적인 발표는 3차로 끝내고 경영효율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은 이후에 계속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경영효율화 계획은 기관별로 효율성을 최소 10% 이상 높인다는 목표 아래 기획재정부와 각 주무부처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효율성 10% 향상'이라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효율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조직과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원을 포함한 과도한 상위직과 지원인력의 감축, 대부서 체제 전환, 지방조직의 단순화 및 광역화, 해외지사의 축소 등을 통해 인력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다.

실제로 대표 공기업인 한전은 고유가로 인해 지난 3월과 5월에 1, 2단계 긴축경영을 시행한데 이어 채용 시기 조정과 기부금 예산 삭감 등을 뼈대로 하는 3단계 긴축경영에 들어갔다.

한전은 이번 3단계 긴축을 통한 절감목표를 2천41억원으로 잡았다. 한전은 하반기에 새로 채용할 373명의 채용 시기를 늦춰 37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것을 포함해 사옥보수 연기, 비품 구입 중지, 교육비 절감 등을 통해 모두 641억원의 관리비용을 줄이고 기부금 예산을 400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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