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식> 구조조정 몸살 서울지하철 홍세화의 세상속으로 < 이야기나눔터

한겨레] 홍세화의 세상속으로

'구조조정 몸살' 서울메트로

무능·불성실 이유로 서비스지원단 퇴출
산재·투병휴직·노조 참여자로만 채워져

서울의 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의 이름은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공사는 옛 이름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나 '선진화'라는 말이 '사기업화', '사유화'의 다른 말이듯이, 서울메트로의 '창의·혁신'은 '구조조정'의 다른 말이다. 서울시 교통관료 출신으로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교통행정 업무를 맡았다가 서울메트로에 '낙하'된 김상돈 사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딴지를 거는 등의 반혁신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공격적인 언사가 담긴 신년사는 상반기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예고편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서비스지원단 제도. 1만여 구성원 가운데 314명에게 무능, 불성실, 근무 부적응, 지나친 병가 사용 등의 이유로 서비스지원단 발령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무원 퇴출제'와 똑같이 3% 비율이 적용됐다.

3%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알 수 없지만 채워야 한다. 정년을 앞둔 노동자 186명을 비롯해 산업재해자, 투병 휴직자, 노조 활동 참여 조합원들로 채웠다. 30년 근속한 노동자들에게 느닷없이 붙여진 무능, 불성실, 업무 부적응이라는 딱지. 그리고 노조 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표적 발령. 혁신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은 노조 압박의 강력한 수단이었다. 임헌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차량지부 지축정비지회장은 본사 점거 농성 20일, 지회별 농성 두 달, 법적 대응, 유인물 살포 등 파업 말고는 다 해 봤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비정규직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 동안 노동 문제에 관한 세상의 크지 않은 관심은 고속철도(KTX), 이랜드, 기륭전자, 코스콤 등 비정규직 문제에 가 있었다.

서울메트로는 결국 고참 노동자 186명을 원직 복귀시켰다. 그나마 법원의 문제 제기가 있은 뒤의 일이다. 그 밖의 25명은 법원 판결로 승소했으나 11명의 노조 활동 참여자들은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기각됐다. 노동자들은 서비스지원단 발령을 거부한 25명이 해고되는 등 70여명이 직위해제나 중징계를 받았고 100차례가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

시장만능주의의 신자유주의론자들은 '작은 정부'는 세금을 덜 걷고 '공기업의 사기업화'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많은 국민이 이에 현혹된다. 그러나 정부와 공기업의 상층을 차지하는 '국가 귀족'들의 입지는 강화되고,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은 무너진다. 김상돈 사장처럼 상위직은 관료, 공기업이나 계열회사 임원으로 순환 보직하면서 마름의 철밥통으로 남지만(그들이 공기업의 사기업화, 분사화에 적극 찬동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하위직은 한 번 구조조정되면 갈 곳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노조와 조합원들은 위축되고 있다. 1997년 구제금융(IMF)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겨 본 경험이 거의 없다. 법이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사회, 연대의식, 계급의식이 부족한 사회에서 파업을 실행해도 노사관계에 변화가 오기보다는 무거운 탄압이 기다릴 뿐이다. "무릎 꿇고 사느냐, 서서 죽느냐", 70~80년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제기되었던 물음이 이명박 시대에 되돌아왔다.

기획위원 hong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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