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멈춰라!
- 정부의 철도산업개악방안 발표에 붙여
결국 국토부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토부는 어제(25일) 국무회의에 철도산업개악방안을 상정하더니 오늘(26일) 철도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철도산업개악방안을 확정하기가 바쁘게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을 발표했다.
오늘 국토부가 확정발표한 정부안의 내용과 사업추진방식은, 내용에서 철도산업을 분할, 민영화하는 방안이며 추진방식에서 정부관료들의 졸속, 밀실, 불통, 일방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박근혜식 관료주의의 전형이다.
국토부장관이 취임하고서 지난 3개월 동안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시민단체, 국회의원, 전직 철도사장, 학자,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철도산업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단 한마디도 반영되지 않았다. 차라리 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오늘 발표한 국토부의 안은 관변연구용역기관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관변단체와 관변학자를 통해 민의를 수렴한다는 포장을 씌우고 정부관료들이 확정한, 완벽한 관제정책일뿐이다. 지금 정부안을 찬성하는 자들이 정부관료들과 관변학자들 외에 또 누가 있는가? 그러므로 그것은 국토부의 방안일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따로 있다.
오늘 정부가 철도산업개악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국토부는 한국철도의 현재와 미래를 말아먹는 역사적 죄악을 저질렀고 정부와 박근혜대통령도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우리의 투쟁대상도 국토부를 넘어 박근혜정권과 대선공약을 파기한 박근혜대통령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철도산업개편이라는 무대에서 혼자 칼춤을 추는 희광이와 다름없었다. 이제 그 미친 춤을 그대로 멈춰라. 그나마 국가의 한 부문을 맡아서 일하는 책임부서로서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으니 그만하면 체면은 세웠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말고 그만 멈추는 것이 좋겠다. 향후 철도산업발전방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비젼과 철도미래전망계획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오늘 발표한 국토부의 방안도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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